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 방안

2023. 1. 30.

	교육부․보건복지부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경과 및 현장의 목소리 3 Ⅲ. 유보통합 추진 방향(안) 5 Ⅳ.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운영(안) 6 Ⅴ. 추진 방안 9 Ⅵ. 정책 기대효과 15 [붙임1] 추진 일정(안) 16 [붙임2] 과제별 추진 일정(안) 18

Ⅰ. 추진 배경

저출생 위기, 영유아 교육‧돌봄의 획기적 변화 요구

◦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교육·돌봄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

[출생아 수]	[영유아(만 0~5세) 수]
자료 : 2021년 출생 통계(통계청, ‘22)	자료 : 장래인구추계(2019년 기준, 통계청)

◦ 자녀 양육의 첫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 시대의 중요한 과제

이원화 체제에서는 기관 선택에 따른 차이가 아동 간 격차로 연결

◦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운영에도 불구,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지원 수준이 달라 체감하는 교육‧돌봄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 다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추가 부담	13.5만원 (유아학비 기준, 전국 평균, ’22.4월)	보육료 추가 부담 X (’21, 보육실태조사)
급식비	무상급식(단가: 2,800원~3,435원, ’22) 누리과정 지원금 외 별도 지원	단가 2,500원(’22) 누리과정 지원금 내에 포함

◦ 교사 자격‧처우, 시설 기준 차이에 따른 교육‧돌봄 환경 차이가 영유아 간 발달 격차로 연결 우려

※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학계 전문가: 유보통합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격차해소(42.4%)’를 응답(유보통합정책포럼‧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22.6~8.)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누적될 우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지고,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시기도 점점 빨라지는 추세

[영유아(만0~5세)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어린이집 최초 이용 월령]
자료(’22.4월 기준) :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 유아학비지원시스템(교육부), 보육통계(보건복지부)	자료 : 보육실태조사(2009~2021년도)

◦ 현행 이원화 체제로 인한 기관 간 격차가 지속될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에 이미 교육격차가 누적될 우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 교육·돌봄 완성

◦ 국제적으로도 질 높은 교육‧돌봄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 유보통합 실행

※ OECD(’06): 유아교육과 보육을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로 지칭, 유보 일원화 및 교육과정 통합을 통한 효율적 정책을 강조

※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유보통합으로 통합적 관리와 질적 수준 제고 추진

◦ 초등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하여, 생애 초기~초등 졸업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이 안심하는 책임 교육·돌봄 구현

☞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아에게 맞는 질 높은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유보통합을 통해 구현

Ⅱ. 추진 경과 및 현장의 목소리

□ 그간 유보통합 노력

◦ (이명박 정부)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12)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으로 유보통합의 여건 마련

◦ (박근혜 정부) 국무조정실 내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운영(’14.2월~’18.1월)

- 1단계 즉시 할 수 있는 것, 2단계 규제환경 정비, 3단계 교사 자격과 관리부처(재원 포함)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3단계는 추진하지 못하고 해체

박근혜 정부 유보통합추진단 추진과제		’22년 기준 현황
단계	주요 성과
1단계(’14)	학비‧보육료 결제카드(아이행복카드) 통합 공통 공시정보 항목 및 평가항목 마련 재정상황 비교‧분석을 위한 법령 정비	평가 및 재정관리시스템은 각자 운영
2단계(’15)	보육료 상한제에 맞춰 유아학비 상한제 실시 공통시설기준(피난기구‧경보설비) 설치(법령 개정)	원비 상한제 각자 운영
3단계(’16)	유특회계 국고지원	유특회계 국고지원 지속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 경과

◦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유보통합 추진 포함(교육부‧복지부)

*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 교육부 內 유보통합추진준비팀 출범‧운영(’22.9.14.~), 사전 준비 총괄

※ 「유보통합추진 준비를 위한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2.9.14.)

※ 실무협의체(교육부·복지부 참여, 12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11회) 수시 개최

◦ 교사·학부모·기관단체 대표자 대상 간담회(’22.12.15~16, 교육부·복지부)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논의(’22.11.24), 고위당정 협의(’22.12.18)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위한 (총리)훈령 제정(’23.1.)

□ 현장 의견 및 시사점

◇ 그간 간담회, 토론회 참석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현장의 의견 청취

ㆍ주요 쟁점별로는 다양한 의견 존재 ⇒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필요

ㆍ유보통합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 제시

※ 교사·학부모·기관단체 대표자 대상 간담회(4회), 전문가 자문회의(11회), 토론회 참석(6회)

◦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의 통합으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 수요자가 겪고 있는 기관 간 격차는 시급히 해결, 교육 중심의 일원화된 관리체계에서 후속 과제들을 책임있게 추진

◦ 현장에서부터 제기된 요구를 기반으로 추진하되, 쟁점(교사 양성‧자격, 설립기준 등)은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합리적 방안 도출

◦ 유보통합 주요 내용 및 추진 과정 공유로 현장의 혼란 및 불필요한 오해 해소 필요

< 시사점 및 정책 추진 방향 >

☞ (목적)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

☞  (관리체계)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영유아 발달의 연속성을 고려한 안정적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1단계) 현행 체제 하에서 격차 해소에 주력, 쟁점은 충분한 논의로 조정 (2단계) 일원화된 관리체제 하에서 본격 통합 추진

☞ (정책 대상) 국가 교육·돌봄 책임 강화의 관점에서 0~5세를 대상

☞ (추진방식) 사회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진행, 1단계에서 선도 교육청 운영으로 2단계 본격 통합의 성공적 실행 지원

Ⅲ. 유보통합 추진 방향(안)

	유보통합 정책 개념(안)
□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는 정책

□ 추진 방향(안)

비전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목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단계적으로 통합, 모든 영유아의 격차 없는 발달을 지원
전략		[1단계]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중심으로 기관 간 격차해소 및 행·재정 통합 기반 마련
		[2단계] 교육부·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유보통합 본격 시행

1단계(‘23~’24)

2단계(‘25~)

◾

위원회·추진단

격차해소 및 기반마련

◾

교육부·교육청

유보통합 본격 시행

학부모

단계적 교육·돌봄 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교사

처우 개선,

자격·양성 체제 개선방안 마련

개편된 자격·양성 과정 적용

시설

안전한 환경 조성

시설 기준 개선안 적용

△

△

조직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통합 지원

재정

재원 이관 및 통합 추진

통합된 재원으로 운용

법령

관련 법률 일괄 제·개정 추진(’23)

제·개정 법률 시행

Ⅳ.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운영(안)

1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회 구성(안)

◦ 명칭 :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근거 :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 위원회 구성 원칙 및 구성(안)

- (정부위원) 차관급이 참여, 주요 정책 결정에 책임 있게 대응

-  (위촉위원) 유아교육계-보육계 간의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교원․교사단체 대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동수로 구성

- (위원 수)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위원 : 24명

- 정부위원(5) :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차관급

- 위촉위원(19) : 기관단체, 교원‧교사단체, 연구기관, 관리조직(지자체, 교육청), 학부모, 학계‧전문가등

◦ 위원회 주요 기능

- 유아교육․보육 통합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조정

- 유보통합 연간 추진 계획 및 추진성과의 점검

- 유보통합 관련 의견수렴 및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위원 임기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

□ 위원회 운영(안)

◦ 회의 :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운영, 현안 논의를 위한 수시회의를 개최하며, 회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

◦ ’23년도 위원회 개최(안)

	< 위원회 개최 및 논의 안건 예시(안) >
‣ (제1회, ’23. 2월) 【안건】 1)유보통합 연간추진계획 (※ 위촉장 수여) ‣ (제2회, ’23. 4월) 【안건】 1)관리체계 통합 방안, 2)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 ‣ (제3회, ’23. 6월) 【안건】 1)통합 모델 방향, 2)선도교육청 운영안 ‣ (제4회, ’23. 8월) 【안건】 1)교사 자격․양성체제 개편 방향 ※ 8월 이후 안건 : 공통시설 기준, 교원 처우개선․업무경감,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연계 등(개최 시기와 안건은 조정될 수 있음)

2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운영

□ 추진단 운영(안)

◦ 명칭/기구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 / 단장-기획지원관-4과

- 교육부에 설치하는 범부처 협업 조직(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국조실)으로서, 지자체, 교육청, 연구기관 등 총 30여명으로 구성(파견인력 포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보통합추진단장
																										기획지원관
					자문단
전략기획과												기준조정과									교원·교육과정지원과							대외협력과

- 유아교육계와 보육계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교육부, 복지부 등 주요부처간의 협업체제로서 실무 추진

※ 단장은 보건복지부, 기획지원관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담당

◦ 추진단 주요 기능

- 유아교육 및 보육 통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장애영유아에 관한 사항 포함)에 관한 사항

-「관리체계통합방안(조직·재정)」,「서비스격차 완화방안」등 각종 추진방안 수립

- 교사 자격·양성체계 및 시설·설립 기준 관련 개선 방안 수립, 세부 과제 추진 상황 점검·관리

- 이해관계자 및 현장 의견 수렴, 토론회·설문조사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각종 사무 처리 등

◦ 추진단 운영

- 정책과제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육부-복지부의 관련 담당자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격주 운영

◦ 존속기한 : 3년 (’23~’25, 한시조직)

□ 자문단 구성․운영(안)

◦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4개*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필요시 분과위원회 추가)

* (가칭)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선 분과」, 「교육과정 개선 분과」, 「조직·재정 통합 분과」, 「통합모델·시설기준 마련 분과」

◦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연계, 관리체계 일원화, 유보통합 재원 확보, 통합 모델 방향, 공통 시설기준 마련 등 핵심과제를 수시 논의

Ⅴ. 추진 방안

1

1단계(‘23~’24)

격차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

◇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위한 관리체계 일원화를 충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 관리체계 일원화(’25) 이전이라도 국민안심 “책임 교육·돌봄” 강화를 위한 격차 완화 과제는 선제적으로 시행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운영

◦ 유치원 -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위한「유보통합 선도교육청」운영(3~4개), 지역 중심 선도모델 구축

- (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돌봄 시간·대상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여건에 따라 지원 항목 발굴, 예산 등 선제 지원

- (추진단) 선도교육청 운영에 필요한 법·행정적 지원 추진, 선도교육청 운영사례를 분석, “새로운 모델” 수립 등에 활용

※ 급간식비 등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지자체가 협의하여 유특회계 외 교육청·지자체 별도 재원으로 추가 지원 가능함을 기 안내(‘23, 유특회계 집행지침)

선도교육청 운영 예시(안)

⇒

“새로운 모델”

적용 예시(안)

▪ (A교육청) 어린이집에도 유치원 수준의 급식비 지원

⇒

지원항목 정비·통합

▪ (B교육청)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여, 유치원 재원 아동 가구의 돌봄 공백 해소

⇒

돌봄 기능 확대

▪ (C교육청) 유치원·어린이집에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 개선비 지원

⇒

안전기준 상향

▪ (D교육청)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교육·돌봄 질 향상

⇒

학부모 부담 대폭 경감

교사 처우 개선

⇨ 시·도교육청 수요 조사(~’23.3.)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23.6월경) 및 「선도교육청 운영계획」발표(’23.上) → 교육청별 지원 실시(’23.下~)

□ 교육비 등 학부모 부담 단계적 경감 추진

◦ (학부모 부담 경감) 학부모 교육비 부담 해소 및 기관의 교육·돌봄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추진

※ (사립유치원) 교육비 13.5만원(전국평균, ‘22.4월) /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부담은 없음(’21)

- (0~2세)현행 무상보육 내실화를 위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지원

- (3~5세)’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누리과정 지원금(現 28만원, 유특회계) 외 추가 지원 → ’26년까지 연차별로 대상 확대

※ (’24년) 만 5세 → (’25년) 만 4세 → (’26년) 만 3세

- 추가 재원은 교육청으로의 단계적 통합의 관점에서, 교부금 등 시·도교육청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

※ 인상 규모는 표준유아교육비(55.7만원)와 실제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전국 평균 13.5만원, 서울 20.3만원, ’22.4월)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 협의, 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결정

- 관리시스템, 원비·보육료 체계, 지원 항목 법제화 등 제도 개선 병행

※ 제도 개선 관련 자문단 논의(’23), 「서비스격차 완화방안」 등에 개선안 반영

◦ (돌봄강화) 돌봄지원비*(유방과후과정비, 어누리운영비) 현실화 추진

* ’13년부터 국공립유치원 5만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원으로 동결

- 유치원 돌봄 확대(대상·시간) 유도,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및 취약 돌봄(야간연장, 휴일보육) 강화

⇨「서비스격차 완화방안」수립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개정* (’23.8월경)

*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유아교육비·보육료’가 있으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까지 동 항목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한 규정 개정

□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

◦ (관리체계)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교육부·교육청)

- 이관 업무, 정원, 조직 등에 대한 분석

- 관리체계 일원화 이후에도 지역 차원의 인구 대책 등 시행 과정에서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협력·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 예 : 서울시의 어린이집 보조인력 지원사업, 시설 개보수 예산 지원 등

※ 지역 차원의 추진단 설치 등을 요청하고 시도교육청-지자체 협업 지원

◦ (재정) 유보통합 본격 추진에 대비하여 중앙정부 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 검토

*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 기존 보육·유아교육 예산(’22년 기준, 15조원) 등은 이관·유지하되, 추가 소요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

※ 관리체계 및 재정통합 전까지는 유특회계 지원 등 현행 체계를 유지

“(가칭)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지원 구조(검토 예시)

				교육비 특별회계 (17개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
						단위 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국세 교육세 (기존 유특회계)	⇘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교육부)	⇒
국고 (기존 유특회계, 복지부)	⇗
		지자체	⇒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수립(’23.6월경) →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23.9월경) → 교육부·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원 통합(’25~)

* (조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교육부·복지부)」 등

(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가칭) 「국가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등

□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구상

◦ (원칙) 기관 간 단순 물리적 통합이 아닌,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재설계

- 통합 모델의 핵심 요소들을 법령에 반영하여 제도화하되, 기관 운영 상의 다양성·자율성 보장 조치 병행

※ 유치원·어린이집의 명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을 사회적 논의, 의견수렴 통해 결정

◦ (방안)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자문단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통합 기관의 모습을 충분히 논의, 의견수렴(’23~’24)

-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사 자격·양성 체계 등 새로운 통합 기관의 핵심 요소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24)

◦ 주요 통합 요소별 검토방향

- (통합기관) 통합 법률 제정, 기관 명칭, 전환·경과규정 등 종합적 논의

- (교사) 교사 전문성 강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교육·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자격·양성 체계 등 개편 추진

△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사립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계속), 국공립교사 등에 대한 업무 경감 방안 검토

△ (교사 자격·양성)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2.12, 복지부) 등과 연계하여 추진

- (자격) 보육교사 3급 자격 폐지 등 → 3급 양성기관(보육교사교육원) 기능 재설계

- (양성) 학과제 방식(대면)으로 양성

-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초등 저학년 등 교육과정 간 연계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검토 → 정책 연구 추진(국교위 협업)

- (시설기준) 교육·돌봄 환경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표준화된 공통 기준 마련 논의

⇨ 위원회·자문단 논의, 정책연구, 실태조사 등 의견 수렴(’23~) → 연구 결과 등 시안 공개(’23.말) → 보완 사항 등 반영한 개선(안) 마련(’24.말)

2

2단계(’25~)

유보통합 본격 시행

◇ 1단계의 논의로 마련된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을 ‘국민 안심’, ‘다양’, ‘자율’의 원칙을 적용, 지역 중심으로 구현

□ 지역 주도의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운영

◦ (지역 주도) 일원화된 관리체계에서 효율적 영유아 교육·돌봄 지원

- 지역별 영유아 추계 및 수요에 따른 기관 수급 계획 수립, 지역 여건에 따른 기관 배치 및 질 관리 등 추진

※ 예시 : (현행) ‘유아배치계획’과 ‘어린이집수급계획’을 별도로 수립 → (개선) ‘영유아배치계획’ 수립

◦ (통합기관 운영) 1단계 논의 결과 등 토대로 통합기관 출범·운영

통합 기관 운영 예시(안)

▪ (대상) 0~5세로 하되, 기관 특성·수요에 따라 연령별 학급수 조정

- 지역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학급을 탄력적으로 운영(예 : 0~5세, 4~5세, 0~2세 등) 하는 형태도 함께 검토

▪ (법적지위) 통합기관을 새로운 형태의 ‘교육·돌봄기관’으로 규정

▪ (명칭) 학부모·현장 의견 등 수렴, 새로운 모델에 적합한 명칭 적용

▪ (교사자격·양성, 시설 기준 등) 교육·돌봄 질 담보할 수 있는 방향의 교사 자격‧양성 개편안, 시설 기준 개선안을 적용하되 기관의 특수성 고려

▪ (전환) 경과규정 도래 후 기준 충족 기관에 대해 전환 추진

※ 경과 규정 등을 통해 현행 체제와 유기적 연계 추진

※ 경과기간 동안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개선 지원

□ 핵심 서비스 통합 및 단계적 적용

◦ (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된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적용* → 교사의 전문성 강화 및 근로 여건 개선

* (‘24.말) 개편안 마련 → (‘25) 양성과정 개편 준비 → (’26~) 양성과정 적용

- 보육교사 및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자격 체제 개편과 연계하여 지급

◦ (교육과정) ’26년 현장 적용을 위한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개정(국교위)

* (‘23) 기초 연구 → (‘24) 개정안 마련 → (’25.2) 개정 고시 → (’26) 현장 적용

◦ (시설·설립 기준) 안전기준은 상향하되, 교육·돌봄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공간‧시설의 종류와 기준 적용 추진

※ 기준 미충족 기관 대상으로 통합 기관 전환을 위한 시설 개선 예산 지원 등 검토

※ 설립 기준은 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마련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 검토

- 기관별 중점 영역(수요, 여건 고려)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다양한 기관 운영의 모습으로 운영 지원

시설 기준 개선 예시(안)

	공통 기준(안)	기관별 선택
		돌봄 중점	신체활동 중점	교육활동 중점
실내	교실‧보육실, 교사실, 급식·조리실, 화장실	수유실, 낮잠실, 목욕실	실내놀이터, 체육실, 교구제작실	음악실 공예실
실외	놀이터 * 인근 또는 실내‧옥상 놀이터로 대체 가능(안전 강화)	휴식공간	모래놀이터, 마당, 정원	텃밭
안전	스프링클러 설치, 공기 질 기준 강화, 친환경 자재 기준 도입,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등	공통 적용

◦ (시스템) 입학(입소) 시스템 등 통합, 정보 공시 항목·기준일·시기* 등 일원화하여 수요자 편의 제고, 실질적 기관 선택권 강화

* 공시 정보 : (유치원) 7개 항목(18개 범위), (어린이집) 6개 항목(34개 범위)

통계 기준일 : (유치원) 당해연도 4월, (어린이집) 전년도 12월 말

Ⅵ. 정책 기대효과

어느 기관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구분		이전		변화
학부모		▸기관마다 추가로 내는 금액이 달라요. ▸아이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과 돌봄을 받으면 좋겠어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비슷한 것 같기도, 다른 것 같기도 해서 어디를 보내야 할지 고민돼요.		▸추가 부담이 대폭 줄어 양육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을 0세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고 하니, 든든합니다. ※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교육‧돌봄환경 개선 지원 등 ※ 교육부-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교사		▸아이들을 좋아하지만 낮은 처우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게 돼요. ▸자격과 양성 체제가 달라 교육·보육 전문가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 아이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어요.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양성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요. ※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 ※ ‘교육‧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자격과 양성 체제 개선안 마련
기관 운영자		▸관리나 지원 수준이 달라 학부모가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요. ▸기관이 통합되면 더 많은 규제를 받을까봐 걱정돼요.		▸우수한 교사와 교육·돌봄 환경이 확보되어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요. ▸운영 부담은 줄어들고, 자율성은 높아졌어요. ※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공통 기준안 마련

붙임1		추진 일정(안)

				1단계 (격차 해소)					2단계 (본격 추진)
				’23			’24		’25~
				상	하
조직		추진단		‘관리체계통합방안(조직·재정)’ (중앙, 지방) 수립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추진
		교육부 복지부		(교육/복지부)이관 업무‧정원‧조직 등 분석	(교육/복지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 추진		(복지부) 시설 보육 업무‧정원 이관		교육부로 일원화(‘25) ⇒교육청 중심 유보통합 본격 시행 지원
		시도 교육청, 광역 지자체			(교육청/지자체) 지방 단위 추진단 구성‧운영		(교육청/지자체) 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25)
예산		추진단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 및 시행령, 「국가재정법」,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추진 「(가칭) 국가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
		교육부 복지부		(교육부) 유특회계 확보 (복지부) 보육예산 확보	(교육부)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복지부) 보육 예산 이관 (교육부) 영유아교육 예산(국고) 확보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운영
		시도 교육청, 광역 지자체			(교육청) ‘24년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예산 편성(교부금)		(교육청) 조례 제·개정		지방 단위 통합된 재원으로 운용
				유특회계(+교부금)			유특회계+교부금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

		1단계 (격차 해소)					2단계 (본격 추진)
		’23			’24		’25~’26
		상	하
학부모 부담 경감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수립 ‘선도 교육청’ 운영(’23.下~’24)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만 5세 지원		만 4~5세 지원(’25) 만 3~5세 지원(’26)
돌봄 기능 강화					돌봄 지원비 확대 (만 5세)		돌봄 지원비 -만 4~5세 지원(’25) -만 3~5세 지원(’26)
교사 처우개선					처우개선비 확대 등		처우개선비 확대 등
보육‧교육과정 연계		-	기초연구		개정안 마련		개정 고시(’25) 현장 적용(’26~)
교사 자격‧양성 개선		교사 자격‧양성 개편 방안 정책연구 및 논의			교사 자격‧양성 체계 개편안 마련		양성과정 개편 등 준비(‘25) 양성과정 적용(’26~) * 경과조치 시행
시설‧설립 공통기준 마련		실태조사 시설 기준 개선안 정책연구 및 논의			시설기준 개선안 마련		시설 개선 지원(‘25) 단계적 적용(’26~) * 경과조치 시행
시스템통합		정책연구			입학시스템 등 통합안 마련		입학시스템 등 개편 작업 입학시스템 통합

붙임2		과제별 추진 일정(안)

일정 항목	’23년		’24년		’25년		’26년
	상	하	상	하	상	하	상	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 : ‘23~’25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운영
-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1단계: 위원회·추진단] 격차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
□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
- 시·도교육청 수요 조사
-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 및 ‘선도교육청 운영계획’ 발표
- 선도교육청 운영(교육청별 지원 실시)
□ 교육비 등 학부모 부담 단계적 경감 추진
- ‘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수립
- 제도 개선(관리시스템 등) 관련 자문단 논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
- 만0~2세 무상보육(계속)
- 만5세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및 돌봄 강화
- 만4세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및 돌봄 강화
- 만3세 교육비·보육료 지원 확대 및 돌봄 강화
□ 관리체계 일원화 및 재정 통합 기반 마련
- 이관 업무․정원․조직(중앙,지방) 분석
- ‘관리체계 통합방안(조직·재정)’ 수립
- 지역 차원의 추진단 설치·운영
-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
-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
□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 구상
- 유보통합추진위원회·자문단 논의
- 통합 기관 모델 관련 정책연구 추진
- 연구결과 등 시안 공개
- 시안 관련 의견수렴
- 교사 자격·양성, 시설 기준 등 개편 방안 마련
-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개정 연구
[2단계: 교육부·교육청] 유보통합 본격 시행
□ 지역 주도의 새로운 통합기관 출범·운영
- 지역별 기관 수급 계획 수립
통합기관 운영
□ 핵심 서비스 통합 및 단계적 적용
- (교사) 양성과정 개편 등 준비
- (교사) 개편된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적용
- (교육과정) 개정 고시 및 연수
- (교육과정) 현장 적용
- (시설설립기준) 시설 개선 예산 지원
- (시설설립기준) 시설기준 개선안 적용
- (시스템) 입학시스템 등 개편 작업
- (시스템) 입학시스템 통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