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2022. 11. 1.(화) 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2022. 11. 1.(화) 국무회의 종료 시 ※ 별도 문자 안내 예정	배포 일시	2022. 10. 31.(월) 08:30

담당 부서	대학학술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유경	(044-203-6604)
	학술진흥과	담당자	서기관	민미홍	(044-203-6653)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명시 및 대학 등의 규정 정비 지원근거 마련 -

주요 내용

□ 학술진흥법 개정(‘20.12.22)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

□ 대학 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규정 정비 지원 근거 마련

□ 교육부는 11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연구부정행위를 부당한 중복게재, 조사방해행위,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로 정하였다.

□ 법률에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학술진흥법」을 개정(‘20.12.22)한 바 있다.

* 학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는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위법령인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ㅇ 종전에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근거가 있었으며, 동일한 내용을 상향입법 추진한 것이다.

□ 한편, 대학 등의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개선 검토사항을 안내하고 규정 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되었다.

【붙임】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세부내용

담당 부서	대학학술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하유경	(044-203-6604)
	학술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민미홍	(044-203-6653)

붙임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2. 자신이나 다른 연구자ㆍ대학등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의 검증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 3.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15조(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의2(연구윤리지침의 작성 등) ①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이하 “연구윤리지침”이라 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원) ---------- 법 제15조제3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① 사업비를 지원받은 대학등은 제15조제1항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ㆍ검증 및 제재조치가 포함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대학등의 조치) ① --------------------- 연구윤리지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부장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개선 검토 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 2. 자체 연구윤리규정의 개선 사항에 대한 정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