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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인터넷) 2022. 3. 11.(금) 12:00 (지 면) 2022. 3. 12.(토) 조간	배포 일시	2022. 3. 11.(금) 08:30

담당 부서	학교혁신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강전훈	(044-203-6506)
<총괄>	학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민지	(044-203-6441)

2021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 주요 특징 및 대응방안

주요 특징 및 내용

□ 2021년 사교육비 총액·참여율, 코로나19 이전(2019년) 수준 이상으로 반등

ㅇ (학교급별) 모든 학교급에서 2020년 대비 2021년 사교육비 증가

- 초등학교는 2020년 감소 후 2021년에 반등하여 2019년보다 높게 증가했고, 중․고등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과 2021년 지속 증가

ㅇ (교과별) 일반교과와 예체능 사교육비 모두 2020년 대비 2021년 증가

- 일반교과 중 국어, 사회/과학 사교육비의 2019년 대비 증가율이 크고, 예체능은 2020년 감소 후 2021년은 증가하여 2019년 수준으로 회귀

※ 이상 학교급별/교과별 분석은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기준임

ㅇ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온라인 관련 참여유형의 사교육비 증가

□ 학교 일상회복을 통한 학습결손 예방 및 교과보충 등 교육회복 집중 지원

ㅇ 3단계 방역안전망을 토대로 학사 운영 정상화

ㅇ 교(강)사 및 교·사대생, 학생 224만 명 대상 교과학습 보충 및 튜터링 지원

ㅇ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대폭 확충 등 기초학력 국가책임지도 강화

ㅇ 방과후학교 정상화 및 돌봄 운영시간 19시까지 연장 운영

ㅇ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확충

1		202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주요 특징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개요
○ (추진근거)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지정통계 ○ (추진연혁) 2007년부터 통계청-교육부 공동조사 ○ (조사규모)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의 학생 약 74,000명 ○ (조사대상기간) 매년 3~5월(5~6월에 조사), 7~9월(9~10월에 조사) ○ (조사방법) 인터넷(모바일 포함) 및 종이 조사 ○ (조사내용) 사교육비 조사항목(교과별 개인/그룹과외비, 학원비, 학습지, 인터넷/통신 강좌비 등) 및 관련 교육비 조사항목(방과후학교 비용, EBS 교재비, 어학연수비 등) ※ 통계 숫자는 각각 반올림되었으므로 하위항목 금액의 합계가 실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괄호 안 (↑), (↓) 표시는 전년 대비 증감률 혹은 증감차를 의미

사교육 총규모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

□ 2021년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 수준은 2020년 대비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교육 수요가 감소되었으나, 2021년 백신접종, 방역관리체계 내 대면활동 확대 등에 따라 사교육 참여와 지출이 반등한 결과로 보인다.

< 코로나19 기간(2019〜2021) 사교육비조사 주요 결과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2020-2021	2019-2021
	사교육비 총액(조 원)		21.0	19.4	23.4	21.0%	11.5%
	초등학교		9.6	7.6	10.5	38.3%	10.1%
	중학교		5.3	5.4	6.3	17.7%	20.8%
	고등학교		6.2	6.3	6.5	3.0%	5.8%
	참여율(%)		74.8	67.1	75.5	8.4%p	0.8%p
	초등학교		83.5	69.7	82.0	12.3%p	↓1.4%p
	중학교		71.4	67.3	73.1	5.9%p	1.8%p
	고등학교		61.0	61.6	64.6	3.0%p	3.6%p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 원)		전체	32.1	30.2	36.7	21.5%	14.2%
		참여	42.9	45.0	48.5	8.0%	13.1%

코로나19 상황에도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지속 증가, 예체능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

□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과목별, 학교급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ㅇ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지속 증가했고, 대면활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예체능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 감소 후 2021년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 (일반교과․논술, 만원) (’19) 23.5 → (’20) 23.9 → (’21) 28.1 (’20 대비 ↑17.6%, ’19 대비 ↑19.3%)
(예체능․취미교양, 만원) (’19) 8.3 → (’20) 6.0 → (’21) 8.3 (’20 대비 ↑38.0%, ’19 대비 ↑0.2%)

- 특히, 일반교과 중 국어, 사회/과학 과목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증가율이 영어, 수학과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어, 만원) (’19) 2.3 → (’20) 2.5 → (’21) 3.0 (’20 대비 ↑20.9%, ’19 대비 ↑31.5%)
(사회/과학, 만원) (’19) 1.3 → (’20) 1.4 → (’21) 1.6 (’20 대비 ↑19.7%, ’19 대비 ↑26.1%)
(영어, 만원) (’19) 9.4 → (’20) 9.3 → (’21) 11.2 (’20 대비 ↑19.7%, ’19 대비 ↑19.2%)
(수학, 만원) (’19) 9.0 → (’20) 9.3 → (’21) 10.5 (’20 대비 ↑12.8%, ’19 대비 ↑17.1%)

ㅇ 초등학교는 일반교과 사교육비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2020년 크게 감소했던 예체능 사교육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 (초등학교, 만원) (’19) 29.0 → (’20) 23.5 → (’21) 32.8 (’20 대비 ↑39.4%, ’19 대비 ↑13.2%)
(초등 일반, 만원) (’19) 17.2 → (’20) 15.8 → (’21) 20.9 (’20 대비 ↑31.9%, ’19 대비 ↑21.8%)
(초등 예체능, 만원) (’19) 11.8 → (’20) 7.6 → (’21) 11.9 (’20 대비 ↑55.5%, ’19 대비 ↑0.9%)

ㅇ 중․고등학교 사교육비는 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과 2021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다만 고등학교는 증가율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학교, 만원) (’19) 33.8 → (’20) 34.2 → (’21) 39.2 (’20 대비 ↑14.6%, ’19 대비 ↑15.8%)
(고등학교, 만원) (’19) 36.5 → (’20) 39.6 → (’21) 41.9  (’20 대비 ↑6.0%, ’19 대비 ↑14.8%)

일반교과 사교육 중 온라인 참여유형 사교육비 증가율 높아

□ 일반교과 사교육 참여유형 중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온라인 관련 참여유형의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9) 0.7만원 → (’20) 0.8만원 → (’21) 1.3만원 (’20 대비 ↑65.2%, ’19 대비 ↑76.1%)

ㅇ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면활동이 제한된 교육환경에서 원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교육 유형에 대한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교과 사교육의 주요 목적은 학교수업보충

□ 일반교과․논술 수강목적*은 학교수업보충, 선행학습, 진학준비 순이고, 예체능․취미교양 수강목적**은 취미교양재능계발, 보육, 진학준비 순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 (일반) 학교수업보충(50.5%) > 선행학습(23.8%) > 진학준비(14.2%) > 보육(5.3%) > 불안심리(3.8%) > 기타(2.4%) 순

** (예체능) 취미교양재능계발(61.9%) > 보육(12.9%) > 진학준비(8.9%) > 친구를 사귀기 위해(8.7%) > 학교수업보충(6.9%) > 기타(0.8%) 순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상승,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 구입률은 소폭 하락

□ 대면활동 제한 등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2020년에 크게 하락 후, 2021년에 반등하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19) 48.4% → (’20) 9.5%(연간화 미적용) → (’21) 28.9% (’19 대비 ↓19.6%p)

□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재를 구입하는 비율*은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초중고 전체) (’19) 15.4% → (’20) 21.9% → (’21) 19.1% (’20 대비 ↓2.8%p , ’19 대비 ↑3.7%p)

- (초) (’19) 9.7% → (’20) 19.3% → (’21) 15.9% (’20 대비 ↓3.4%p , ’19 대비 ↑6.2%p)
(중) (’19) 9.4% → (’20) 13.0% → (’21) 12.2% (’20 대비 ↓0.8%p , ’19 대비 ↑2.9%p)
(고) (’19) 32.0% → (’20) 35.8% → (’21) 32.6% (’20 대비 ↓3.1%p , ’19 대비 ↑0.6%p)

가구소득별 사교육 지출 격차 지속

□ 가구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전년과 유사하였으며, 사교육 참여율 격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200만 원 미만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약 5.1배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 (’21) (800만 원 이상 59.3만원) / (200만 원 미만 11.6만원) = 약 5.1배
(’20) (800만 원 이상 52.6만원) / (200만 원 미만 10.3만원) = 약 5.1배

ㅇ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과 2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 간 차이*는 39.4%p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 (800만 원 이상 86.0%) - (200만 원 미만 46.6%) = 39.4%p
(’20) (800만 원 이상 80.8%) - (200만 원 미만 40.4%) = 40.4%p

지역 간 사교육 지출 격차 다소 완화

□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과 가장 적은 전남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약 2.3배로 전년(2.4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 (서울 52.9만원) / (전남 23.3만원) = 약 2.3배
(’20) (서울 45.3만원) / (전남 19.1만원) = 약 2.4배

□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서울 및 광역시) 지역과 대도시 외(세종 및 도) 지역의 사교육비 격차는 1.3배*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21) (대도시 42.6만원) / (대도시 외 32.9만원) = 약 1.3배
(’20) (대도시 35.7만원) / (대도시 외 26.6만원) = 약 1.3배

ㅇ 대도시와 그 외 지역 모두 일반교과의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등 유형의 참여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도시) (’19) 7.6% → (’20) 6.6% → (’21) 10.8% (’20 대비 ↑4.2%p, ’19 대비 ↑3.2%p)
(대도시외) (’19) 7.3% → (’20) 6.2% → (’21) 9.9% (’20 대비 ↑3.7%p, ’19 대비 ↑2.6%p)

자사고∙특목고 진학을 희망할수록 사교육 참여 및 지출 높아

□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진학희망 고교 유형별 1인당 사교육비*는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영재학교, 외고∙국제고 희망 순으로 나타났다.

ㅇ 사교육 참여율**도 자율형 사립고, 과학고∙영재학교, 외고∙국제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괄호 안은 2020년 대비 증감)

* (사교육비, 만원) 자사고 53.5(↑21.7%) > 과고․영재학교 51.6(↑25.4%) > 외고․국제고 49.4(↑23.7%) 순

** (참여율, %) 자사고 88.8(↑8.6%p) > 과고․영재학교 87.3(↑8.8%p) > 외고․국제고 87.2(↑8.2%p) 순

2		대응방안

□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약 2년 동안 학교교육 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고, 사교육 시장은 2020년에는 전반적으로 정체·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반등했다.

□ 교육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결손과 사교육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올해에는 주요 과제들을 더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사교육비 조사가 1차 3~5월, 2차 7~9월에 이루어져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 ｢교육회복 종합방안｣ 주요 정책의 효과가 이번 조사에서 직접 확인되지는 못함

ㅇ 아울러, 이번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2년여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교육 특성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1]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 운영 정상화

❖ 학교교육활동 위축, 학습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가 사교육을 늘리는 선택으로 이어짐
⇨ 3단계 방역안전망하에 학사 운영 정상화 및 대체학습 내실화

□ 오미크론의 확산에 대응하여, 학교현장이 새로운 방역 및 학사운영 체계 하에  일상을 회복하여 학부모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한다.

ㅇ 먼저, 학교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3단계 방역 안전망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으로 학사 운영을 정상화 한다.

※ (1단계)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앱 활용 → (2단계) 학교별 접촉자 자체조사 및 긴급대응팀 운영 → (3단계) 이동식 유전자증폭(PCR) 검사소, 이동 검체팀 운영

ㅇ 교육(지원)청별 계약제 교원 인력(기간제교원, 강사, 퇴직교원) 확대, 보결전담인력 확대 배치 등을 통해 교원 확진 등에 따른 수업 결손을 최소화 한다.

□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등교중지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을 내실화하고, 원격수업 전환 시에도 모든 학생의 학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ㅇ 개인 단위 등교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 등 학생 맞춤형 대체학습 제공을 통해 학생의 수업참여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한다.

ㅇ 증설된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학교 무선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체수업 시 즉각적으로 필요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 하는 등** 원활한 원격교육 학습 환경을 유지하여 학습권을 보호한다.

* (전면원격 수업 시)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60만 명 → 195만 명, 화상 15만 명→ 60만 명

** (학교 무선망 구축) (’20) 8만 실→ (’21.6.) 31.2만 실 → (’22.2.) 38만 실 / (기기) ’21.2학기 18만 대 대여

[2] 방과후학교 정상화 및 돌봄 확대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제한 등으로 초등 예체능 등 보충 수요가 사교육에 영향

⇨ 방과후학교 정상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 방과후학교를 학사와 연계하여 대면, 온라인, 온·오프라인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전면원격 시 온라인 중심)하고,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ㅇ 정규수업 내용을 보완하는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축소된 방과후학교 운영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학교운영률 : (’19) 98.6% → (’20) 67.7% →  (’21) 89.9%

※ 프로그램수 : (’19) 336,387개  →  (’20) 158,724개 → (’21) 264,422개

ㅇ 학부모 수요 및 시도별 여건에 따라 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운영하고,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 등을 대비하여 가족돌봄비용*과 아이돌봄 일시연계서비스**를 지원한다.

* 코로나19 관련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돌봄 등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일 5만원, 최대 10일 지원(예산 약 90억 원)

**  이용자가 야간・주말 등을 포함하여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앱을 활용해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돌봄을 신청하는 서비스(’21년~)

□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기간 강사들의 피해회복을 지원한다.

ㅇ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165개 센터(교육청 15개, 교육지원청 150개) 운영 중(’22.2월 기준) / (부산) 추가 인력을 확충 (기존 3명→14명)하여 학교 업무 부담 완화(대규모 학교 100개, 회계 및 민원 업무 지원)

** 방과후학교 운영 효율화 정책연구(’22.4~8)를 통해 (가칭)방과후학교센터장 등 새로운 거버넌스 모형 제시

ㅇ 또한,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방과후학교 강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고용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 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22년 1차 추경 반영), 기존 50만 원, 신규 100만 원 지원

**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21.7.1.~)

[3] 학생 224만 명 교과학습 보충 및 튜터링 지원

❖ 국·영·수 등 교과수업 전반에 대한 보충 수요(학습결손 예방, 학교내신 대비 등)가 반영되어 초·중학교 전 교과 사교육비 증가

⇨ 방과 후·방학 중, 온·오프라인 교과 보충 및 대학생 튜터링 확대

□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 방과 후‧방학 중 현직 교(강)사가 교과를 보충지도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고, 예비교사인 교‧사대생 등을 통한 학습보충·상담(대학생 튜터링)을 집중 추진한다.

구분	2021.하		▷	2022.(계획)
	예산	지원학생 수		예산	지원학생 수
교과보충	2,200억 원	131만 명 (중복 포함)		3,200억 원	200만 명 (중복 포함)
대학생 튜터링	-	-		1,050억 원	최대 24만 명 (대학생 튜터 2만 명)

ㅇ 만족도가 높았던 현직 교(강)사 중심의 ‘교과보충’ 예산을 확대하고, 소규모(1~5명) 학생 대상 학습결손 진단에 따른 맞춤형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학습법‧진로진학 상담(컨설팅) 등까지 촘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021) 교과 보충 참여자 만족도		• 서울 : 학생 93.64% 및 교사 88.23%가 만족 / 학생 92.58% 및 교사 90.69%가 ’22년에 재참여 희망(키다리샘 참여 중‧고교 학생 2,898명 및 교사 2,590명 응답) • 부산 : 학생 99.38% 및 학부모 99.83%가 학습흥미 제고에 도움됨 / 학생 98.82% 및 학부모 99.69%가 ’22년에 재참여 희망 (THE 배움 프로젝트 참여 초교 학생 21,366명 및 학부모 21,159명 응답) • 대구 : 학생 91.9% 및 교사 90.4%가 만족 / 학생 92.4% 및 교사 90.8%가 교과수업 내용 이해에 도움됨(교과보충 참여 초‧중‧고교 학생 1,154명 및 교사 1,730명 응답) ※ 교과보충 참여자 만족도는 시‧도교육청 자체 조사

(2022) 교과보충 지원 계획 (예시)		• 강원 : 기초 문해력 확보, 학습동기‧역량 향상 등 학교급별 학생 맞춤형 교과보충 (초)’학습 채움 프로젝트‘, ‘(중‧고)’교과 학습역량 도움닫기‘ 운영 • 부산 : 희망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수학학습프로그램을 방과후 수업, 소인수 그룹지도 등에 활용하여 수학 보충 지원 • 인천 : 수학클리닉 연수를 받은 중‧고교 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수학클리닉’을 운영하여 중‧고생의 수학 격차 해소 지원 • 대전 : 고등학교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진로‧진학 코칭 컨설팅을 통해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 지원 • 경기 : 다문화‧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 개별화 교육 및 통번역 보조 등을 통한 교과수업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특히, 올해에는 희망하는 학생에게 교‧사대생 등이 소규모(1~4명)로 학습보충 및 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대학생 튜터링’을 신규 추진한다.

(2022) 대학생 튜터링 선도 운영 사례		• 운영 : 사범대생 1명당 학생 2명씩 2개 그룹으로 구성, 영어‧수학 온오프라인 병행 • 내용/기간 : ① (수학) 확률‧통계 ② (영어) 독해, 실전문제풀이 ③ (학습상담) 시간관리, 공부방법 / ’22.2.14~2.25. (그룹별 10시간) • 참여 후기 : (참여 학생) 부족한 교과에서 큰 도움을 받았고 소규모로 수업을 진행해서 궁금했던 내용에 대해 질문할 수 있어 좋았어요. (대학생 튜터) 예비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험이 매우 가치 있었고, 학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생생한 반응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학교 현장 안착과 가속화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회복 2단계(2023.~) 추진방향 마련을 통해 정책추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

ㅇ 전문 연구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협력해 교육회복 1단계(2021.하~2022.)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3년 이후 교육회복 2단계 추진 방향 등 중장기 이행안을 마련한다.

※ 학업성취 진단강화, 기초학력 국가책임 지원, 학습‧정서 등 맞춤형 정보‧지원 제공을 위한 지휘본부(컨트롤타워) 구축 검토 등 과제 발굴(전담팀 구성(5월) → 의견수렴(7월) → 확정(8월 예정)

[4] 기초학력 국가 책임지도 강화

❖ 원격 수업, 기초학력 부족학생에 대한 학교 지원의 어려움 등으로 기초학력 저하 우려 심화
⇨ 체계적인 진단-맞춤형 지원으로 기초학력 국가책임 강화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국가·교육청·학교 차원에서 안정적인 기초학력 정책을 추진한다.

* (시행령 주요 내용) ▲용어 정의,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시행,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구성･운영, ▲기초학력 진단검사 내용,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교육, ▲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ㅇ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초학력 도달여부를 진단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교실-학교-교육청)’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기초학력 책임지도 체계를 강화한다.

사업명		2017	▷	2019	▷	2022(계획)
(교실) 기초학력 선도‧시범학교(협력수업)		(2018 신규, 42개교)		74개교		500개교
(학교) 두드림학교(’14~)		1,822교		4,018개교		6,000개교
(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12~)		125개소		125개소		193개소

ㅇ 기간제교사를 정원 외로 추가 배치(3월 기준 8,900명)하여 과밀학급 분반, 협력수업교사 등으로 투입해 기초학력보장을 강화한다.

※ (’22학년도) 시도별로 교과교사 정원의 3.5%(총 1만여 명)까지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 허용

□ 올해부터 초6·중3·고2를 시작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교는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i성취, 2022년~)를 통해 개별학생 성장정보, 단위학교 교육과정 점검 등을 위한 맞춤형 환류정보를 제공받도록 한다.

개별학생 성장정보		• 인지적 영역 : 교과별 역량‧성취수준 등 • 정의적 영역 : 자신감, 가치, 흥미, 의욕 등 • 사회적 영역 : 공동체 의식, 협업, 회복탄력성 등

단위학교 환류정보		• 교과별 성취도 : 교과별‧영역별‧역량별 성취율 등 • 학교 풍토 : 수업참여도, 교사의 노력, 학부모의 학교 참여 등 • 학교생활 행복도 : 학생 심리적응도, 교육환경 만족도 등

ㅇ 평가 지원 대상 학년(초3~고2)을 연차적으로 확대*(~2024년)하여 학생에 대한 정확한 진단정보와 학교의 교육과정 성취수준 점검을 지원한다.

* (’22) 초6, 중3, 고2 → (’23) 초5‧6, 중3, 고1‧2 → (’24~) 초3∼고2

※ 단, 대표성 있는 결과 분석을 위해 전국 단위 표집평가(중3, 고2 대상 3%)는 유지

[5] 학생 통합지원체제 구축 등 교육격차 해소

❖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 지속

⇨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

□ 취약계층 및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통합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해 대학 진학기회를 확대한다.

ㅇ 교육 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다니는 취약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안전망*을 기존 44개(2021)에서 110개 교육지원청(2022)으로 확대하고,

* (학교) 대상 학생 발굴 → (안전망) 학생 진단 및 필요서비스 판단 → (안전망) 학교 내‧외 가용자원 연결‧조정 →  (학교)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기존의 학생 지원 기관(사업)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진단부터 통합(원스톱)하여 맞춤 지원하는 ‘학생 통합진단·지원 체제’를 시범 운영 후 확대한다.

※ 학생 통합진단‧지원 체제 시범 운영(서울, 부산, 충남), 예산: (’22.) 4억 원

학습 (기초학력지원센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	학생 통합진단‧지원 체제	⇙	취약계층 (교육복지안전망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심리‧정서 (위(Wee)센터, 학생정신건강 관련 지원 기관 등)	⇗		⇖	복지･환경 지원 (지자체 등)

ㅇ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2022년 90개교 내외)을 통해 사회통합전형의 합리적 운영을 유도하고,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가 법제화*(고등교육법 시행령, 2022.3.1. 시행)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 주요내용 : (기회균형선발) 모든 대학,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 의무모집
(지역균형선발) 수도권 대학,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 모집 권고

□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ㅇ 교육급여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2학년도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금**(연 10만 원)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해 도서구입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강의를 지원한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중장기적으로 최저교육비 수준까지 인상(’22. 초 4만 5천원·중 9만 원·고 10만 6천 원 인상)

** 카드포인트‧EBS쿠폰 등을 활용하여 교재비 등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

ㅇ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의 지원 대상 범위를 중위소득범위 80%까지 넓히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고교 무상교재 지원 대상자를 기존 생계·의료·교육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한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중위소득) : (’20) 60% → (’21) 70% → (’22) 80%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무상교재 대상 : (’21) 12만 명 → (’22) 15만 명, 수능 연계교재 추가 제공

[6] 인공지능(AI) 기반 온라인 맞춤형 학습시스템 확충

❖ 코로나19 장기화, 온라인 사교육시장 확대 등 상황에서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유형 사교육 선호 및 수요 점차 증가

⇨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경험을 공교육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여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학습 확대

□ 학생의 개별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처방이 가능한 인공지능(AI) 적용 시스템을 과목별로 확대 운영한다.

ㅇ 고교과정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인공지능 학습진단시스템(단추)이 초·중학교과정까지 확대되어(2021.11.), 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을 활성화한다.

※ 인공지능(AI) 학습진단시스템을 원하는 학생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누리집에 접속하여 이용

ㅇ 인공지능 활용 수학수업 지원시스템 ｢똑똑! 수학탐험대｣(초1~2학년) 초등 3~4학년까지 확대・운영(2022. 하반기), 인공지능과 학생 간 1:1 영어 대화연습시스템 ｢AI펭톡｣(초3~6학년) 콘텐츠 추가개발* 및 기능고도화를 추진한다.

* 파닉스 학습 콘텐츠 신규 보급(40개 음가,’22.3.), 수준별(기본/심화) 말하기 콘텐츠 확대(렛츠톡 100종 → 150종 내외) 및 자유토론 주제 확대(스쿨톡 52편 → 100편 내외, ~’22.12.)

ㅇ 초등학생(3~6학년) 맞춤형 독서교육을 지원하는 ｢책열매｣ 웹서비스(2021.9월~)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게임형 어휘 학습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하여 보급한다.

□ 2025년에 ｢케이(K)-에듀 통합 플랫폼｣을 전면 개통하여 개방형 유통시스템 구축, 자기주도 학습체계 지원, 학습관리 고도화 등을 통해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ㅇ ｢케이(K)-에듀 통합 플랫폼｣을 통해 공공·민간·교원이 제작한 각종 콘텐츠 등이 플랫폼 내 표준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유통되고, 개별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학습자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새로운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용 콘텐츠를 학교별로 자유롭게 조합․활용하도록 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학적정보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학습 준비‧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맞춤형 학습관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학교혁신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강전훈	(044-203-6506)
<총괄>	학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민지	(044-203-6441)
교육통계 관련	교육안전정보국	책임자	과 장	안웅환	(044-203-6325)
	교육통계과	담당자	사무관	최성용	(044-203-6630)

붙임		교육회복 종합방안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