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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5. 25.(화) 배포
보도일	2021. 5. 25.(화) 국무회의 시작 시(10: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5.25.(화) 국무회의 시작 시(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	학원정책팀		담당자	팀 장 사무관	이현미 김 진		(☎ 044-203-6218) (☎ 044-203-638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원격교습 가능해져-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학원에 원격교습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25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교습을 이제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 평생직업교육학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교습하는 학원(학원법 제2조의2)

ㅇ 이는 비대면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원 유형에 관계없이 학습자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서,

- 2020년 3월 말부터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온 평생직업교육학원 원격교습 규제를 개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평생학습시대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학습방식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ㅇ “앞으로도 학습자가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평생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붙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원격교습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의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는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교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