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2021. 5. 20.

차   례

Ⅰ. 추진배경	1

Ⅱ. 그 간의 추진경과	5

Ⅲ. 비전 및 목표	8

Ⅳ.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	9

Ⅴ. 공유‧협력 기반의 혁신 지원 전략	17

Ⅵ. 추진일정(안)	22

I. 추진배경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충격 가시화

◦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가능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 출생아수(만명) : (’95) 71.5 → (’00) 64 → (’05) 43.9 → (’10) 47 → (’15) 43.8 → (’20) 27.2

[’21.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 ’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30년까지 유사한 규모 유지 예상

* 대학 입학정원(만명) : (’05) 62.6 → (’10) 57.2 → (’15) 53 → (’21) 47.4 [’21.4, KEDI‧(전문)대교협]

※ 입학인원은 ’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 ’22년 이후는 추계치

□ 학생 미충원이 지방대 및 전문대 중심으로 증가 추세

◦ ’21년 등록자 기준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로, 지방대, 전문대에 미충원 집중

※ ’21년 신입생 충원율 : 수도권 일반대(99.2%) > 비수도권 일반대(92.2%) > 수도권 전문대(86.6%) > 비수도권 전문대(82.7%)

※ ’21년 미충원 분포 : 비수도권 30,458명(75%), 전문대 24,190명(59.6%)

◦ 최근 대학 입학단계에서 수도권 일반대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가속화 우려

* 일반대 수도권 입학인원 비중 : (’10) 34.8% → (’15) 36.6% → (’20) 38.3% → (’21) 40.4% → (’24) 41.9%(예상)

◦ 학생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폐교 위기 대학이 증가할 우려

- 지방대의 질 저하 및 폐교는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서 지역 위기 및 지역 내 다른 대학의 경쟁력 악화로 연결

□ 지역 연계, 공유‧협력 등을 통한 대학의 질적 도약 지원 필요

◦ 지역 밀착형 특성화, 과감한 구조조정,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교육 등을 추진한 대학이 위기에 강한 모습

• 2021년 전문대 충원율 분석
: △ 대구‧경북, 전라‧제주권 충원율 가장 양호 △ 중소도시보다 군 소재 대학 충원율 양호

• 대학 특성화 우수사례(여수 소재 A전문대, ‘21년 충원율 100%)

: △지역 맞춤‧산학 밀착형 구조조정을 통해 입학정원을 1천명 이상에서 565명까지 조정    △ 산학중점교수 집중 투입 △ 우수기업 취업률 높음 △ 재학생의 50% 이상이 성인학습자

◦ 교육시설, 교육과정, 교원 등 공유‧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대학의 혁신 노력 지원 필요

• 경남 USG 공유대학 : 경남 지역 일반대 6교, 전문대 10교, 폴리텍 1교 등 17개 대학이 공동으로 3개 핵심분야 공동 교육과정 운영

• 광주 대학발전협력단 : 지역대학 위기 대응 및 발전 지원을 위해 광주시, 광주교육청, 광주 소재 대학 협력체계 구축

• 대전-충남권 교양교육 공유 : 교양교육 다양성 및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대전-충남권 8개 대학 간 부분적으로 교양교육의 내용 및 과정 공유

◦ 이와 함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대학의 전반적인 개편 필요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현황 : (’15) 11.4만 → (’21) 16.5만 / 약 1.45배 증가

< 참고 :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 >

※ 대교협(198교), 전문대교협(133교) 신입생 모집 결과(’21.3, 등록률 기준) 자료 분석

□ 기본현황

◦ ’21년 전체 대학 충원율은 91.4%로, 총 40,586명(8.6%) 미충원

◦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일반대보다는 전문대에 미충원 집중

※ 미충원 학생수(전체 대비) : 비수도권 30,458명(75%), 전문대 24,190명(59.6%)

◦ 수도권 일반대(99.2%) > 비수도권 일반대(92.2%) > 수도권 전문대(86.6%) > 비수도권 전문대(82.7%) 순으로 충원율 양호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충원율】

(단위 : 몇, %)

구 분	전체			일반대			전문대
	모집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모집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모집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전국	473,189	432,603 (91.4)	40,586 (8.6)	318,013	301,617 (94.8)	16,396 (5.1)	155,176	130,986 (84.4)	24,190 (15.6)
수도권	190,066	179,938 (94.7)	10,128 (5.3)	122,065	121,036 (99.2)	1,029 (0.8)	68,001	58,902 (86.6)	9,099 (13.4)
비수도권	283,123	252,665 (89.2)	30,458 (10.8)	195,948	180,581 (92.2)	15,367 (7.8)	87,175	72,084 (82.7)	15,091 (17.3)

※ 2021년 입학인원은 정원 내 입학생 기준으로, 정원 외 입학생 제외

□ 규모별 충원율 현황

◦ 일반대의 경우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충원율이 양호한 경향 뚜렷

◦ 전문대의 경우 규모별 충원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중규모 대학(82.0%)보다 소규모(84.9%)‧극소규모(84.7%) 대학 충원율이 양호

【2021년 대학 규모별 충원율】

구 분	전체		일반대		전문대
	대학수	충원율	대학수	충원율	대학수	충원율
대규모	52교	94.4%	29교	97.7%	23교	87.4%
중규모	143교	90.9%	94교	94.4%	49교	82.0%
소규모	79교	87.0%	47교	88.4%	32교	84.9%
극소규모	57교	81.5%	28교	73.4%	29교	84.7%
계	331교	91.4%	198교	94.8%	133교	84.4%

※ (일반대) 입학정원 3,000명 이상, 1,000~3,000명, 250~1,000명, 250명 미만으로 구분
(전문대) 입학정원 2,000명 이상, 1,000~2,000명, 400~1,000명, 400명 미만으로 구분

□ 권역별‧소재지별 충원율 현황

◦ 권역별로 일반대는 수도권, 충청권 충원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대는 대구‧경북, 전라‧제주권 충원율이 높게 나타남

▪ 일반대 : 수도권(99.2%) > 충청권(94.8%) > 전라‧제주권(91.8%) > 대구‧경북(91%) = 부산‧울산‧경남(91%) > 강원(89.5%)

▪ 전문대 : 대구‧경북(87.9%) > 전라‧제주권(87.4%) > 수도권(86.6%) > 강원(82%) > 부산‧울산‧경남(80.6%) > 충청권(73.9%)

◦ 소재지별로 일반대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순으로 충원율이 양호, 전문대는 대도시, 군 지역, 중소도시 순으로 충원율 양호

【2021년 대학 규모별 충원율】

구 분	전체		일반대		전문대
	대학수	충원율	대학수	충원율	대학수	충원율
대도시	182교	93.3%	112교	97.6%	70교	85.2%
중소도시	119교	88.7%	72교	91%	47교	82.5%
군	30교	84.9%	14교	85.7%	16교	83.8%
계	331교	91.4%	198교	94.8%	133교	84.4%

※ 대도시는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 중소도시는 경기도 외 도 지역의 자치시

□ 계열별 충원율 현황

◦ 비수도권 일반대, 수도권‧비수도권 전문대에서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충원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의학계열은 지역에 따른 충원율 차이가 거의 없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충원율 차이(9.2%p)가 가장 크게 나타남

【2021년 대학 계열별 충원율】

구 분	일반대			전문대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공학	93.7%	99.4%	90.2%	80.9%	83.2%	78.6%
예체능	95.7%	99.0%	93.4%	89.9%	93.6%	85.2%
의학	99.9%	99.1%	100%	-	-	-
인문사회	95.0%	98.6%	92.6%	79.9%	82.1%	77.6%
자연과학	95.5%	99.6%	93.9%	89.4%	94.2%	87.7%
계	94.9%	99.2%	92.2%	84.4%	86.6%	82.7%

Ⅱ. 그 간의 추진경과

1. 그 간의 정책 추진경과

□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기반 마련

◦ 기존 정부 주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및 정원감축의 문제점*을 개선,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환(’18~)

* 기존 방식에 대해 세세한 등급화로 인한 서열화 및 지역 대학 고려 부족, 정원 감축에만 초점,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여건 개선 미흡 등 문제점 제기

◦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일반재정 지원을 연계하여, 대학의 자체 계획에 기반한 체질 개선 및 전략적 특성화 지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구분 - 충원율 진단지표 비중 확대를 통한 선제적 정원 감축 •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대해 3년간 일반재정 지원 및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한 적정 규모화 촉진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구분 • 자율개선대학(64%) 정원감축 권고 미실시 및 3년간 일반재정 지원(’19~’21) • 역량강화대학 및 제한대학(총 36%) 정원감축 권고
□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 모든 대학을 6등급 구분 서열화 및 평가 부담 • A등급 외 모든 대학(약 84%) 정원 감축 권고 • 평가 결과와 연계한 지원 부재

□ 대학 혁신을 위한 지원 확대

◦ ’17~’21년 4년 간 교육부 고등교육 지원 예산 약 2조원 확충

• 고등교육분야 예산 : (’17) 9.2조 → (’18) 9.5조 → (’19) 10.1조 → (’20) 10.8조 → (’21) 11.1조

• ’21년 주요 고등교육 지원 사업 : (전문)대학혁신지원 1조 981억, 국립대 육성 1,500억,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1,710억,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823억, BK21 4,216억 등

◦ 분절적‧경쟁적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개편하여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신설(’19)

* 5개 특수목적사업(대학의 자율역량 강화 지원 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 통합‧개편

◦ 국립대학 육성 사업*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적 역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지원(’20~)

* (’14~‘17) 일부 국립대학 지원 → (‘18~) 재정지원 확대 및 전체 국립대 지원

◦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편입학 여석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을 허용(’20.4)하고,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21~)

□ 대학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 교육부-대교협이 공동 운영하는 고등교육 규제개선 TF(’19~)를 통해 대학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상시 발굴 및 개선 추진

• 전문대학원 설립 조건 중 행정제재 미해당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20~)

• 총 정원 범위 내 모집단위(입학정원) 없는 융합학과 설치 허용(’20.8)

• 확보율 100% 기준을 초과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체 취득계획 없이 처분 허용(’19.8)

◦ 원격수업 개설 및 이수학점을 대학에서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20.2), 이동수업 허용범위 확대** 등 학사운영 자율성 제고

* 원격수업 개설 제한(20%) 및 이수학점 비율 상한 폐지 / ** 첨단분야 공동학과 이동수업 허용(’21.3)

◦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점검‧정비하기 위해 법령 외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최대 3년) 설정(’21.1)

□ 대학 통폐합 및 폐교‧청산 지원

◦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 합의에 기반하여 국립대 통‧폐합시 행‧재정 지원

※ 경상대-경남과기대 통합(’21.3, 경상국립대 출범),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 추진 중

◦ 체계적인 폐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20.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

•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대학 기록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

• 청산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및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를 위한 센터 건립(’21. 예정)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22)

□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

◦ 대학 및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및 성인친화적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비학위과정 운영 지원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 일반대 27교, 전문대 7교(’17~’21, 총 830억), 평생직업교육전문대학 10교(’14~18, 총 2,774억),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 25교(’19~21, 총 650억) 등 지원

◦ 전문대 중심으로 지역별 직업교육거점센터 및 산학관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대학·지역 특성 기반 직업교육거점 기능 강화

* 산학관 거버넌스 참여기관(’20.11 기준)  : 1,027개 기관, 협의체 541건 운영

2. 향후 정책기조

❶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추진이라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정책기제 마련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유지충원율 점검, 대학 정원 조정 유연화, 규제혁신 등

❷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

❸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전문대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Ⅲ. 비전 및 목표

비전

지역과 함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목표

❶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 촉진

❷ 부실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

❸ 개방‧공유‧협력 기반 동반 성장 지원

전략

및

핵심

과제

대학의 체계적 관리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1. 한계대학 ▪ 과감한 구조개혁 ▪ 적기 시정조치 및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1. 고등교육 재정 확충
		2. 지자체-대학 중심의 지역 협업체계 구축
2. 자율혁신대학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적정 규모화 포함) ▪ 정원 조정 유연화 ▪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		3. 공유‧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역량 강화
		4. 지역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 ※ 국립대 권역별 공동교육혁신체제 등

기본

방향

공유‧협력		자율혁신		규제혁신

Ⅳ.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방향 >

◇ 문재인정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분절적 정책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지역‧산업 등과 연계하여 자율혁신 및 규모 적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 향후에도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지속 유지하는 동시에,

- 학령인구 급감 등 위기에 직면하여 대학이 더욱 속도감 있게 체질을 개선하고, 전략적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촉진기제 마련

① 먼저,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교육‧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을 분류‧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인 폐교‧청산 지원

②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이 자율혁신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및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하고,

- 대학 여건 및 역량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발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정원 조정 유연화, 재정지원 확대, 규제혁신 등 추진

대학 유형				정책방향
한계대학 - 재정지원제한 대학 -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일부 대학				•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 •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 •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한 구성원 보호		• 컨설팅 및 이행점검 • 위험대학 관리 •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자율혁신대학 - 일반재정지원 대학				• 적정 규모화,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 지역 수요, 대학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 지원 -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 -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 -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 등		• 컨설팅 지원 • 유지충원율 점검 • 정원 조정 유연화 ※ 학위과정 간 조정 활성화, 모집유보 정원제,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확대 등 • 고등평생직업교육 기능 전환 지원

1. 한계대학

◈ 교육‧재정여건이 부실한 대학(재정지원제한 대학, 재정 위험대학 등) 대상 과감한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폐교‧청산 지원

□ 재정지원제한 대학 : 컨설팅을 통한 구조개혁 이행 점검

◦ (기본방향) 교육여건 관련 핵심지표 평가(연 1회) 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재정지원 제한 및 구조개혁 지원

◦ (재정지원 제한) 일반재정 및 특수목적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일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자율적 혁신 촉진

* (Ⅰ유형)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한, 학자금대출(일반) 신‧편입생 50% 제한
(Ⅱ유형)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제한, 학자금대출(일반, 취업후 상환) 신‧편입생 100% 제한

◦ (구조개혁 이행) 자체적으로 구조개혁 과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이행여부 점검(’22~)

□ 재정 위험대학 : 위험단계에 따라 관리

◦ (기본방향) 핵심 재정지표 등 대학 재정진단*을 통해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퇴출 추진

* 일반재정 미선정 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을 대상으로 대학별 기 작성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금유동성, 체불임금 규모 등 핵심 재정지표 분석(’21.下, 세부 지표 확정)

※ 재정 위기에 따른 자진폐교 요건 및 절차 등은 정책연구(’21.下) 등을 통해 마련

◦ (관리‧조치) 위험단계에 따라 3단계 적기 시정조치 등 실시

- 위험대학을 3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 조치* 및 이행 점검

* 개선권고 → 요구 → 명령 / 미이행 시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의 강화된 조치 적용

- 대학 구성원이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교직원 등에게 재정분석 정보제공

- 학교법인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거나 체불임금이 발생시, 대체 취득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방안 검토

< 위험대학에 대한 3단계 적기 시정조치(안) >

	위험대학 1단계		개선권고
			▸자체이행계획서 수립 및 결과보고서 제출		미이행
	위험대학 2단계		개선요구
			▸임금체불 등 문제 상황 시정 명령 ▸컨설팅 * 정원조정, 유휴교지 활용한 시설 전환 등 해결책 제시 ▸개선계획 수립‧이행
					미이행
	위험대학 3단계		개선명령
									폐교명령
				① 일정기간 미이행 또는 ②개선명령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대학
			▸임원 직무집행 정지 ▸자산‧부채 내역 및 청산가치 확인(감정평가) ▸구조조정 명령 ▸명단 공시
									청산 지원

□ 폐교명령 및 교직원 지원

◦ (기본방향) 재정적 한계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이 명백한 대학의 경우 폐교명령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

◦ (대상) 개선명령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일정기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한 대학

◦ (교직원 등 지원) 폐교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폐교 교원 지원

- 원활한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감정평가, 부동산 활용 방안 및 동산 처분방안 모색 등 사전 작업 수행

- 폐교 교원이 학술‧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폐교교원 인재 DB 구축 및 미소속 연구자 연구 참여 방안 마련 추진

□ 폐교 및 해산법인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청산 지원

◦ (청산융자금) 청산 완료 전이라도 청산 소요비용 지출 및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 추진

※ ’00년 이후 폐교된 18개 중 3개 대학이 법인이 해산되었으나 체불임금 미해소

◦ (청산인) 청산인의 전문성이 낮거나 청산 지연의 경우 교육부가 청산인을 추천하거나 재단에 청산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금감원장은 금융기관이 해산(파산)한 경우, ▴금융전문가,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중 1명을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추천 가능(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

◦ (폐교자산) 사학진흥재단의 폐교 통합관리 시스템(’22. 구축 예정)을 통한 매물 관리 및 폐교자산 매각 등 지원

- 폐교부지 공공 활용 방안* 및 토지 용도변경 규제완화 방안 등 논의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 노인복지시설, 지역사회 복지시설, 청년 창업공간, 평생교육시설, 공립대 전환 등

2. 자율혁신대학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 및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 다양한 방식의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확대

* 연구 중심 대학, 특성화 대학,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적정 규모화 포함)

◦ (기본방향)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자체 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촉진, 수도권-비수도권 간 고등교육 균형 발전 지원

- 대학 여건 및 역량에 따라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및 미충족 대학에 대해 정원감축 권고

* 대학혁신지원사업 확대‧개편 추진과 연계하여 자율혁신계획(적정 규모화 계획 포함) 우수대학 인센티브 지원 검토

<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화 추진과정 >
’21.10		~’22.3		’22.上		’22.下~
자율혁신계획 수립 안내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제출	→	희망대학 컨설팅	→	자율혁신 촉진 행‧재정 지원
※ 유지충원율 지표구성, 산정방식 등 포함		※ 적정 규모화 계획 포함				※ 유지충원율 점검

◦ (자율혁신계획 수립) 각 대학은 발전전략*에 맞춰 자율혁신계획** 수립, 이와 연계한 정원 내‧외 총량 적정 규모화 계획 마련(~’22.3)

* 연구 중심 대학 지향,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 대학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 수립‧제출

-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적정 규모화시,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 및 일부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개선

* 정원 내‧외 총량의 적정 비율은 대학별 교육여건(교원확보율 등), 학생 충원 현황 등을 반영하여 설정

- 유연하고 과감한 대학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①정원 조정 유연화, ②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 및 ③관련 규제혁신 추진

◦ (컨설팅 지원)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발전전략 및 적정 규모화 등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22.上~)

◦ (유지충원율 점검)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자율혁신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하고, 충족 여부 점검

※ 일정 : (’21.10) 유지충원율 지표 구성요소 및 산정방식 안내 → (’22.上)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 및 정원감축 권고 비율 안내 → (’22.下) 유지충원율 점검

-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토대로 설정하되, 지역 간 균형 및 자율혁신계획상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반영

※ 지역 여건,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감축권고 대학 범위(약 : 30~50%) 설정 예정

-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 미충족 대학에 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 차등 권고 및 미이행시 일반재정 지원 중단

※ ’22년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23~’24년 정원 감축 권고

□ 혁신 촉진기제① : 자율혁신을 위한 정원 조정 유연화

❶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 간 조정 비율* 개선(’21.下,「대학 설립운영 규정」개정)

* 현재 학부 1.5명 감축시 일반대학원 석사 1명, 학부 2명 감축시 전문대학원 석사 1명 증원

❷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 자율 정원감축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유지기간 등 일정 조건 하에 입학정원 일부에 대하여 모집 유보 허용(’21.下,「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에 따라 신입생 미충원 인원에 대한 이월제 전면 재검토(’21.下,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

❸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 학부 정원을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정원으로 전환 유도

※ 유지충원율 점검 시 ①학부-석‧박사 정원 조정, ②모집유보 정원, ③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등 실적을 학부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일부 인정

❹ 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

◦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혁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위한 근거 마련(’21.下,「대학 설립운영 규정」개정)

※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사립학교법상 합병 인수제도 개선 가능성 검토

□ 혁신 촉진기제② :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❶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개편 지원 확대

◦ 대학별 강점을 활용*하여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확대‧개편 추진

* (일반대) 석·박사과정 연계, 현장 직무기반의 R&D, 비학위과정 운영 등 고급 역량 개발 (전문대) 실용학문기반 교육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등 기술 기반 후학습 지원

❷ 지역과 연계한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

◦ 전문대-기초지자체 연계를 토대로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지원

※ 중등단계 직업교육혁신지구(직업계고-지자체-교육청, ’21. 5개 지구)와 연계‧협력

- 기초지자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지역수요 기반 성인학습자 교육,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지역착근형 생애 전주기 직업교육* 활성화

* 직업기술, 진로 및 경력개발, 순환교육, 전직·전환교육, 직업상담 등

❸ 성인학습자 학습비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추진

※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개편을 통해 성인학습자 지원 확대 추진

◦ (평생교육바우처) 시간제 등록제 등 비학위과정 등록 시 평생교육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21~), 지속 확대* 추진

* 지원대상 : (현행) 저소득층 → (개선) 전체 국민 /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21.上~)

□ 혁신 촉진기제③ :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 (학사운영 자율성 확대) 재직자 특별전형을 일반고 졸업생까지 확대*, 학기당 시간제 등록 가능 학점(현행 12학점) 상한 자율화(’21.下,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 (현행) 특성화고 졸업생 중 3년 이상 재직자 → (확대) 일반고 졸업생 중 5년 이상 재직자

◦ (규제 샌드박스)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입학‧편입학, 학사‧수업운영, 학점, 수업장소 등 관련 자율성 대폭 보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지역혁신플랫폼 참여대학 중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 등

	< 입학‧학사운영 등 자율성 확대(예시) >
• 편입학 :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들은 2학년으로 편입 가능 • 학점 : 선행학습 및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점을 누적 관리하여 추후 정규 과정 입학 시 졸업학점 등에 반영 • 학사 운영 : 야간·주말 수업, 블렌디드 러닝, 학습경험인정(RPL), 집중이수제, 마이크로디그리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 운영 • 수업장소 : 평일 퇴근 후 회사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수업, 주말 원격수업 진행

◦ (대학 운영요건 정비) 대학 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근본적 개선 추진(’21.上~, 정책연구)

3. 추진체계

◦ (진단‧평가) 체계적인 대학 진단을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대학 재정진단 등 실시

◦ (심의‧결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강화하여 대학 구조개혁 관련 심의‧결정* 및 컨설팅을 총괄하고, 법제화 추진(’22)

*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대학 재정진단 등에 대한 심의‧결정 및 한계사학 관리‧폐교명령, 대학 구조개혁 컨설팅 운영 등

◦ (법적 근거)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진단, 한계사학 관리 등 법적 근거 마련 추진(’21.下~,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등 개정)

Ⅴ.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전략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 및 안정성 제고를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재정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총괄 조정) 국가 재정투자 방향을 고려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등교육 재정 총괄 기능 강화

◦ (성과 분석) ‘(가칭)대학 재정지원 정책 분석 센터’를 지정하여, 재정 여건 및 사업 성과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재정지원사업에 환류

□ 대학 재정 확충 및 안정성 제고

◦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대폭 확대 및 개편 추진

◦ (국립대 지원) 수도권 대학 또는 국립대 법인 수준으로 국립대 재정 지원 확충을 추진하고,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책무성 확보

※ 기존 세부사업별로 배분되던 국립대 재정지원 개편을 통해 재정지원 효과성 제고(’21~)

◦ (세제 혜택 등)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대학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확대* 및 관련 규제 완화** 추진

* (예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연장, 소액기부금 등 비과세 대상 확대 등 추진

**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운영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기준 완화)

⇒ 국회, 관계부처 등과 지속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반 마련 추진

2. 지역에 기반을 둔 지자체-대학 협업체계 구축

◈ 지역인재가 지역 내 대학 진학, 지역 내 취‧창업 및 재교육‧평생교육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추진

- 지자체와 대학, 지역 산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및 혁신 모델 창출 지원

□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

◦ (지자체 역할 강화) 지자체,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 운영 등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21.上~)

* (구성)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 (위원장) 지자체장(총장 등과 공동위원장 가능)

◦ (사전 의견청취) 지방대 육성 방안 등 지방대학 관련 정책 추진시 지자체 사전 의견청취 제도 도입(’21~, 「지방대육성법」개정 추진)

□ 지자체-대학 중심의 협업체계 구축

◦ (지역혁신플랫폼) 대학-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혁신 핵심분야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해 지역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 구축

※ (’20) 3개 플랫폼, 4개 시도 → (’21) 4개 플랫폼, 8개 시도 → (’22~) 단계적 확대

-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내 취‧창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혁신도시, 캠퍼스혁신파크 등)와 연계하여 정주까지 지원

◦ (공유대학) 지자체, 대학, 지역 혁신기관 등이 협력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지원

◦ (규제 특례)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 최대 6년 간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 적용(’21.下~)

*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대상과 정도 등 결정

3. 공유‧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역량 강화

◈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 실효성 담보를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대학 평가에 반영

□ 공유‧협력 기반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❶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 (대학 간 협업) 신기술분야 교육을 위해 대학별 분산되어 있는 교육자원 공유, 수도권-지방, 일반대-전문대 협업모델 마련

※ (’21) 8대 신산업분야 컨소시엄, 46교 참여 → (’22~)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 (공동 교육과정) 대학 간 모듈화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공동 운영하고, 교원‧기자재 등 개방‧공유

◦ (학사제도 개방) 대학 간 학사제도 개방을 통해 타 대학 교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학위 수여 등 활성화

❷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대(’21~)

◦ (산업 수요 맞춤형) 지역 전략 산업 및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전문대에서 직무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단기 비학위 과정, 전문학사, 전공심화과정(학사), 전문기술석사* 등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 입학자격, 학력인정, 학위 수여 등 세부 규정 마련(’21.上,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

◦ (대학 간 연계) 컨소시엄 참여대학 간 교육과정을 연계·운영, 교원, 시설·설비 공유 등을 통해 우수성과 도출

❸ 첨단분야 인재양성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정원 유연화) 첨단학과에 대하여 결손인원, 편입학 여석을 활용한 정원 증원* 허용(’21~)

* ’21학년도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 45교, 4,761명, 학부 융합학과 신설 : 16교, 1,203명

◦ (공동학과) 수도권-지방 대학 간 또는 권역 내 대학 간 공동학과 설치 및 교원‧기술‧시설 공유 허용(’21~)

(기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통해서만 전공학생 확대 가능

(개선) 복수 대학이 1개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 → 타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대학의 특화된 교육운영을 운영하여 실질적 정원 확대 효과

* 예 : A 대학 40명, B 대학 20명 분담을 통한 총 정원 60명 규모 공동학과 운영

□ 공유‧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학생‧학점교류) 수도권-비수도권 간, 권역 내 대학 간 다양한 방식의 학생 및 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타 대학으로 확대 추진

※ 거점국립대 9개교 간 온라인 학점교류 시스템 구축‧운영 중(’21.1학기 2,737명 수강), 서울대-거점국립대 학생교류 시범실시(‘21.上) → 참여대학 확대 추진

◦ (교양교육 공유‧협력) 표준모델 개발,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학 교양교육의 질 제고*, 대학 간 자발적인 공유‧협력** 활성화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을 통해 대학 교양교육 운영 컨설팅 및 교원 역량 강화 지원(’11~)

** 대전-충남권 8개 대학 교양교육 공유 등 자발적인 공유‧협력 사례 확산

◦ (교육콘텐츠 공동 활용)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21. 10개소)를 통해 권역 내 대학 간 교류‧협력* 지원,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공유

* 권역 내 대학 간 공동 활용 강의 콘텐츠 개발, 학점 교류 및 원격교육 상호 교류 등

◦ (K-MOOC) 우수한 대학의 강좌 개발 및 공유*를 활성화하고, K-MOOC 이수결과를 대학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 확대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공유대학사업 등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강좌 개발 및 공유 촉진

□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한 대학 간 협력 강화

◦ 수도권-지방, 권역 내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유학생 특화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우수 유학생 공동 유치 및 적응·취업 지원

※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정부초청장학생 배정 등), 지자체-대학 연계 상담‧적응‧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4.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 지원

◈ 권역 내 국립대 연합대학 모델 구축을 통한 공동 발전계획 및 대학별 특성화 집중 지원 ⇒ 지역 고등교육 혁신 및 지역 발전 등 선도

□ 권역 내 국립대 간 공동교육혁신체제 구축 지원

◦ (기본방향) 개별 대학 발전체제에서 공동교육혁신체제*(연합대학 등) 전환을 지원하고, 국립대학의 경쟁력 및 공적 역할 강화

* 모델(광역시 모델, 도 모델 등) 구축을 위해 집중 재정지원 및 인프라 확충

< 대학 네트워크, 연합대학, 통합 모델 비교 >

	대학 간 네트워크	연합대학	통합대학
거버넌스	개별 대학 독립구조	개별 대학 독립구조 ※ 대학 간 협의체 구성‧운영	통합구조
운영	조직, 인사, 재정, 학사 등 개별 대학 운영	학사 공동 운영, ※ 교원 겸직 발령 등 교류 활성화 및 학생 공동 관리 등	조직, 인사, 재정, 학사 등 단일체계
특성화	개별 대학 특성화, 자율적 협력	공동 발전계획 하에 대학(캠퍼스) 간 특성화	공동 발전계획 하에 캠퍼스별 특성화

◦ (학사분야 공동 혁신) 권역 내 국립대가 공동 발전전략 및 대학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학사구조 개편 및 기능 재조정 추진

-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공동학과 및 석‧박사과정 운영, 학과(부) 구조 개편 추진 및 관련 규제 완화

※ 사범대, 기초학문분야, 특수목적대 등 소규모 대학‧학과의 경우 연계‧통합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 등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

- 공동 학사운영에 따른 교원 및 학생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원 겸직발령 및 공동 학생 선발‧관리, 공동‧복수 학위 등 지원

□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 국립대 재정확충, 운영 자율성 및 책무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21~)

※ 주요 내용(안) : 국립대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 등 안정적 재정 확충 및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 확보, 국립대 운영 성과평가 등

Ⅴ. 추진일정(안)

추진과제			추진일정
1.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
	□ 한계대학
		•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22.2월(예정)
		• 대학 재정진단 기본계획 수립	’21.下
		• 청산융자금 지원 도입	’21.上~
		• 「사립학교법」 개정 ※ 폐교명령 및 청산인 제도개선	’21.下~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법제화	’22.上~
	□ 자율혁신대학
		• ’22~’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추진방향 수립	’21.10월
		• 희망대학 컨설팅	’22.上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재직자 전형 확대 등	’21.下
		•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 ※ 학위과정 간 조정비율 개선, 동일법인 대학 간 정원 조정 허용,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기준 완화 등	’21.下~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 사업 계획 수립	’21.下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지원 사업 계획 수립	’22.上
2.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 범부처 고등교육 재정 종합계획 수립	’22.上
		• 국회, 관계부처 등 협의	계속
	□ 지자체-대학 중심의 지역 협업체계 구축
		• 「지방대육성법」 개정 ※ 지자체 사전 의견청취 제도 도입 등	’21.下
		• 2021년 지자체-대학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추가 선정	’21.5월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	’21.下
	□ 공유‧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역량 강화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지원	’21.上~
		• 마이스터대 운영 지원	’21.上~
		• 학생‧학점 교류 및 교양교육 협력, K-MOOC 등 활성화	계속
		• 유학생 특화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추진	’21.下~
	□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 지원
		•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체제 지원 사업계획 수립	’21.下
		•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21.上~

참고		연도별 학령인구 및 입학정원 변화 추이

년도	학령인구 (만 18세)	대학 입학정원	대학 입학생
2000	826,889	646,215	677,783
2001	775,991	646,710	688,481
2002	714,890	656,723	615,991
2003	657,149	653,110	579,660
2004	629,757	642,196	569,471
2005	608,924	625,481	559,742
2006	603,310	596,253	559,317
2007	610,699	584,789	562,385
2008	627,457	581,991	553,638
2009	647,572	580,111	548,361
2010	694,883	571,092	556,712
2011	705,640	567,941	558,365
2012	696,844	555,503	545,494
2013	688,054	545,122	535,465
2014	686,481	536,541	525,803
2015	663,843	518,145	512,807
2016	647,036	503,521	498,071
2017	613,208	493,082	484,163
2018	621,090	484,832	477,709
2019	594,278	483,148	475,756
2020	511,707	478,872	464,826
2021	476,259	474,180	432,603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일반대,산업대,교육대,전문대). 단, 특별법에 따른 대학은 제외

※ [출처] 학령인구 : 통계청 / 입학정원 및 입학생 : ’00~’20은 한국교육개발원, ’21은 (전문)대교협 / ’21년 대학 입학생은 등록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