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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1. 1. 4.(월) 배포
보도일	2021. 1. 5.(화) 국무회의 시작시(10:00 예정)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5.(화) 국무회의 시작시(10:00 예정)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	국립대학정책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이강국 민병성 이경용		(☎ 044-203-6804) (☎ 044-203-6808) (☎ 044-203-6951)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시 정원감축 산정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제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하여,

ㅇ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및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학의 ‘지원시설’인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여,

ㅇ 대학 교육‧행정 정보화의 가속화 및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붙임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위 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입학정원”이란 총 입학정원에서 「고등교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의 입학정원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별표 2의 교육기본시설의 구분란 중 “대학본부”를 “대학본부ㆍ정보전산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지원시설의 구분란 중 “강당ㆍ전자계산소”를 “강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ㆍ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ㆍ폐합을 신청하는 대학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