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20. 12. 2.(수) 배포
보도일	배포 즉시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오신종 박지혜		(☎ 044-203-6648) (☎ 044-203-6683)
교육부 소관 1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성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학급담당교원에서 배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82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5개 법안이 12월 2일(수)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ㅇ 여기에는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이 함께 지역을 혁신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15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소재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기존의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또는 적용 배제함으로써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붙임】참고 1

※ 별도 보도참고자료 제공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 이번 개정으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과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교원자격증을 대여․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원 자격 취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붙임】참고 2

[ 유아교육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법」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등에 준하여,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근거를 신설하여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3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성희롱 등 성비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또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 시효가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붙임】참고 4

[ 학술진흥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법에 정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교육부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을 하도록 하였다.

◦ 또한, 참여제한 기간을 기존의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5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개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배임, 절도, 사기 등「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강화하였다.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성희롱 등 성비위와 같이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일정기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등을 하기 위해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6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사안 심의과정에서 관련 학생의 심리 파악이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특수교육 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심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이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여 피해학생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붙임】참고 7

[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대학생 현장실습의 운영근거가 마련되어 표준화된 운영절차와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특히, 현장실습 산업체가 지급하는 현장실습 지원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논란(열정페이) 등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관련 교육시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또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여 자회사 설립 및 편입을 통한 대학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 대학 산학협력단의 현금, 현물(기술, 특허 등) 출자로 설립되며, 기술이전 및 자회사 설립·운영 등을 통한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

【붙임】참고 8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법의 적용대상을「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하도록 하여, 최근 학생유발 가능성이 높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따른 추가적인 학교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학생배치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 또한,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개발사업 시 사업계획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인 시도가 해당 개발사업계획을 분기별로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교육감이 취학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학생배치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9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를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행정청간의 가족관계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신청인의 학자금 지원 신청을 위한 부담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저소득층 학생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 아울러,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 이용 또는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개인 정보보호를 강화하였다.    【붙임】참고 10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대다수 대학에서 외국인·재외 국민 선발 시 입학전형 자료로 어학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 교육부장관이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 활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장에게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1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인구 800만 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 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 2인을 둘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둔 교육감 소속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된다.  【붙임】참고 1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금 운용 시 주식대여 금지가 명문화되며, 이는 공적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확보를 위함이다. 【붙임】참고 13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독청이 학교시설 건축 등의 신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제외)를 받으면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붙임】참고 14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폐지) ]

◦ 부당하게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환급 완료 등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어 해당 법률을 폐지하였다.

【붙임】참고 15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지역혁신대학지원과	과장 이지현(6429), 임수연 사무관(6923), 이유림 사무관(6924)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양성연수과	과장 이혜진(6369), 남덕호 연구사(6488)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유희승(6445), 문복진 연구관(6556)
교육공무원법	교원정책과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6688), 정지은 사무관(6940) 과장 구영실(6604), 연수진 사무관(6852)
학술진흥법	학술진흥과	과장 구영실(6604), 연수진 사무관(6852)
사립학교법	고등교육정책과 교원정책과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송근현(6917), 오선진 주무관(6922) 과장 윤소영(6688), 정지은 사무관(6940) 과장 송선진(6912), 박현득 사무관(693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원용연(6539), 김서영 사무관(6975)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안	산학협력일자리 정책과	과장 천범산(6883), 엄중흠 서기관(6881), 이솔잎 사무관(649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홍기욱 사무관(652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최우성(6285), 박재희 사무관(6271), 김재구 사무관(6290)
고등교육법	재외동포교육담당관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최보영(6799), 권지은 사무관(6798) 과장 김태경(6353), 전용진 사무관(635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학교정책과	과장 이성희(6506), 황혜경 사무관(644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교육협력팀	과장 연장흠(6466), 박노경 사무관(6179)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교육시설과	과장 정영린(6308), 정홍규 사무관(6183)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홍기욱 사무관(6529)

참 고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을 통해 ‘지역협업체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역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업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지역협업체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지방대학혁신 추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고등교육 규제를 적용 완화 또는 배제함으로써,

- 지방대학의 혁신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고등교육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체계를 통해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지역혁신대학지원과	과장 이지현(6429), 이유림·임수연 사무관(6924, 692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변경·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신 설>	제8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① 제8조제7호에 따른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②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④ 그 밖에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 설>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3.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와 적용범위 4.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으로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적용한다. 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협업체계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신 설>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화지역계획·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일부개정을 통해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의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초‧중등교육법」21조의2내지3,「유아교육법」22조의2내지3을 신설하여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사람은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ㅇ「초‧중등교육법」21조의4내지5,「유아교육법」22조의4내지5를 신설하여 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행위를 금지하였다.

- 또한, 교원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자는 교원 자격의 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성범죄자,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의 교단 진입을 원천 차단하여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도덕성을 제고하고,

ㅇ 교원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여 교원 자격증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원양성연수과	과장 이혜진(6369), 남덕호 연구사(6488)

초·중등교육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 설>	제21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4(교원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제21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 설>	제21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1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0조(학교의 통합·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① --------------------------------------------------------------------------------------------------------------------------------------------------------------------------------------------. 이 경우 해당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관할청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 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준, 교원배치기준, 의견 수렴 절차,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기준 및 결과 공개---------------------------------------.
제66조(청문) <신 설>	제66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67조(벌칙) ①⋅② (생 략)	제6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신 설>	1.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1.⋅2. (생 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3	유아교육법(일부개정)

「유아교육법」일부개정을 통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 퇴직 근거가 신설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유아교육법」제19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유치원운영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맞지 아니한 자가 위원에 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고,

- 타 학교급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도 동일하게 하여 유·초·중등학교 운영위원회 제도상의 형평성 및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유희승(6445), 문복진 연구관(6556)

유아교육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신 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 ⑤ (생 략)	⑤ ∼ ⑦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신 설>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 설>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 설>	제22조의5(자격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22조에 따른 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3조(청문) <신 설>	제33조(청문) ① 교육부장관은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34조(벌칙) ①⋅② (생 략)	제3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신 설>	1. 제22조의4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4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을 통해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일정기간 담임 배정에서 배제된다.

ㅇ 또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시효가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교육공무원법」제17조 제3항‧제4항을 신설하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희롱 등 성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하고,

- 학교장으로 하여금 해당교원의 담임배정 등 임용 관련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제52조제5호를 신설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시효를 기존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성희롱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담임 배제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ㅇ 또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의 징계시효가 연장되어, 시효 도과로 인하여 연구부정행위에 합당한 징계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개선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원정책과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6688), 정지은 사무관(6940) 과장 구영실(6604), 연수진 사무관(685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 ② (생 략)	제17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 ② (현행과 동일)
<신 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신 설>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학술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5	학술진흥법(일부개정)

「학술진흥법」개정안은 연구부정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을 하도록 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학술진흥법」제15조 제1항을 신설하여, 현재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법에 명확히 규정한다.

ㅇ 또한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학술지원사업 사업비를 환수하고, 참여제한을 하도록 하며,

- 제20조 제1항을 개정하여 최대 참여제한 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연구부정행위가 명확히 정의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술진흥과	과장 구영실(6604), 연수진 사무관(685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신 설>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제2항-----------------------------------------------------------------------------------------------------.
③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지원을 받은 대학등은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학등--------------------------------------------------------------------------------------------------------------------------------------------.
④ 제1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의 작성,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대학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제3항------------------ 제4항----------------------------------------------.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연구자 및 대학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비의 지급 중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자나 대학등이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거나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① ------------------------------------------------------------------------------------------------------------------------------------------------------------------------ 10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1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사립학교법」일부개정을 통해 배임, 절도, 사기 등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가 배임, 절도, 사기 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과 같이 징계 시효를 5년으로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배임, 절도, 사기 등의 의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징계처분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송근현(6917),오선진 주무관(692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6條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第66條의4(징계사유의 시효) ① ---------------------------------------------------------------------------------------------------.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삭 제>
2.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경우	<삭 제>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삭 제>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6-2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사립학교법」일부개정을 통해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은 일정기간 담임 배정에서 배제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사립학교법」제66조의6을 신설하여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성희롱 등 성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담임으로 배정할 수 없도록 하고,

- 학교장으로 하여금 해당교원의 담임배정 등 임용 관련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성희롱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담임에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담임 배제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 적극적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원정책과	과장 윤소영(6688), 정지은 사무관(694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신 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3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사립학교법」일부개정을 통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 등을 하기 위해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문화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법인이「사립학교법」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등을 하기 위해 관할청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현행 신고 규정을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규정함으로써 신고의 절차에 대한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송선진(6933), 박현득 사무관(693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8條(財産의 管理 및 保護) ①學校法人이 그 基本財産을 賣渡ㆍ贈與ㆍ交換 또는 用途變更하거나 擔保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義務의 負擔이나 權利의 抛棄를 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管轄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學校敎育에 直接 사용되는 學校法人의 財産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 이를 賣渡하거나 擔保에 제공할 수 없다. ③「초ㆍ중등교육법」 第10條 및 「고등교육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授業料 기타 納付金(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權利와 이 法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별도 計座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預金債權은 이를 押留하지 못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 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폭력 발생초기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심의 과정에서 아동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출석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제16조 제1항을 개정하여 학교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였다.

ㅇ 제16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장애학생이 피해 또는 가해학생인 사안을 심의하는 경우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 의견을 출석 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청취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폭력 사안심의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를 통해 장애학생의 특성, 피해학생의 심리 상태를 보다 잘 파악하여 적절한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학교폭력사건 발생 초기에 가해자로부터 피해학생 분리가 의무화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원용연(6539), 김서영 사무관(697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생 략)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3항에------------------------------------------------------------. ------------------------------.

8	산학연협력 및 산업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산학협력법」일부개정은 대학생 현장실습의 표준화된 운영기준 수립 근거 마련과 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산업체 수요와 미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생 현장실습 발전과 고도화를 위해 표준화된 운영기준 마련의 근거가 신설(제11조의3제1항) 되었다.

- 운영기준에는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련된 절차와 방법, 현장실습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관련 교육시간, 현장실습지원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ㅇ 현장실습 산업체는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관련 교육시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제11조의3제2항).

ㅇ 또한, 제36조의4 제4항에서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대학생 현장실습에 관한 근거 마련으로 운영기준의 표준화와 산학협력 관련 교육과정으로서의 질적 내실화와 고도화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 특히, 현장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의 근거마련을 통해 현장실습 참여학생에 대한 ‘열정페이’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부담이 감소하여 자회사 성장 시, 의무 지분 보유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회사의 실질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해야 하는 위험이 감소하며,

- 자회사에 대한 외부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등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및 편입을 통한 대학 기술 사업화가 활성화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과장 천범산(6883), 엄중흠 서기관(6881), 이솔잎 사무관(649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중 다목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현장실습(「고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현장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이하 이 조에서 “실습기관”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습기관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비를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과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 ③ (생 략)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술지주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기술지주회사는 제외한다)-------------------------------100분의 10-----------------------.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의 적정수준의 학교 신‧증설 계획과 원활한 학생배치계획 수립을 지원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용지법 적용 공동주택 범위에 최근 학생유발 가능성이 높은 「주택법」상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30세대 이상 300세대 규모 미만의 공동주택 승인 등 현황을 시도시자가 분기별로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 교육감이 학생유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적정한 학생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시‧도교육감이 개발사업에 따라 유발되는 학생을 학생배치계획에 정확하게 반영함으로서 과밀학급 예방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홍기욱 사무관(652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 설>	제3조2(사업계획 승인 등의 현황 통보) 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권자는 그 사업계획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현황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학비 부담 경감, 학자금 신청 부담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개인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적 학자금 지원)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를 추가하였다.

※ (현행) 수급자 → (개정) 수급자 +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 (정보요청 대상 확대) 학자금 지원을 위해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족관계 정보 대상을 기존 본인, 부모, 배우자에서 형제‧자매와 자녀까지 확대하였다.

◦ (학자금 지원 정보제공) 저소득층 학생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학자금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벌칙상향)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목적 외 이용 또는 누설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였다.

※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학자금 지원 제도가 좀 더 촘촘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최우성(6285), 박재희 사무관(6271), 김재구 사무관(629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재단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의4(우선적 학자금 지원) ① ------------------------------------------------------------------------수급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모든 자녀----------------------------------------------------.
<신 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학생 등에게 학자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자료제출의 요청)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조의2 (자료제출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1.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 법원행정처장에 대하여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1. ----------------------- ------------ 그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
2.～15. (생략)	2.～15. (생략)
②～⑦ (생략)	②～⑦ (생략)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49조의4제2항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5조의2(벌칙) ①(생략)	제55조의2(벌칙) ①(현행과 같음)
② 제50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11	고등교육법(일부개정)

「고등교육법」일부개정안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선발 시 입학전형자료로 어학능력을 활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체계적 시행·관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대학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종합적·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학의 장이 재외국민·외국인 학생 선발 시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ㅇ 어학 능력 중 한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또한 제27조의2 제1항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명문화하고,

- 이를 위해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을 신설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계획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대학의 유학생 선발·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의 체계적 시행을 통해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그리고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와 같이 대학도 종합적·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재외동포교육담당관	과장 최보영(6799), 권지은 사무관(6798)
학교안전총괄과	과장 김태경(6353), 전용진 사무관(635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 3.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4.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5.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및 재발방지책 마련 6.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7.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능력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교육부장관이 실시한 한국어능력시험은 제34조의7 개정 규정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으로 본다.

1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설치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인구 800만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인을 두도록 하였다.

ㅇ 또한,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둔 교육감 소속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적용되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 2인을 둘 수 있게 되어, 다변하는 교육행정수요 및 지역적 여건에 맞게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교정책과	과장 이성희(6506),황혜경 사무관(644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보조기관) ① 교육감 소속 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0조(보조기관) ① ------------------------------------------------------------------------------150만명------------------------------------------------------------------------------------------------------------------------------------------------------------.
부 칙 < 신 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기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둔 교육감 소속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3	사립학교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시 주식대여 금지 규정이 신설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53조의3 제2항 제2호 중 “매입”을 “매매”로 개정한다.

ㅇ 또한,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기금 운용 시 유가증권을 대여할 수 없음을 명문화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ㅇ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운용 시 주식대여 금지를 명문화하여 공적기금의 공공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육협력팀	과장 연장흠(6466), 박노경 사무관(617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생 략)	제53조의3(기금의 관리·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 매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단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14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일부개정)

현행「학교시설사업 촉진법」상 ‘신고’에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신고가 있으나, 학교시설 건축 등의 신고가 감독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신고대상 건축기준(건축법): 연면적 100㎡미만, 3층 이하(지역지구에 따라 상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제2항에 따라 감독청이 학교시설 건축 등의 신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제외)를 받으면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 또한 제5조의2제5항의「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대한 특례*에 있어서, 현재는 삭제된 「건축법」제36조제1항**과 유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건축물관리법」제30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허가, 신고,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타법에 의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 건축물의 철거 전 관할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 신고에 관한 의무를 규정

이번 개정으로 인해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함으로써 민원의 처리과정을 분명히 하여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육시설과	과장 정영린(6308), 정홍규 사무관(618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생 략)	제5조의2(학교시설의 건축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감독청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면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독청이 학교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이나 제4항--------------------------------------------------------------------------------------------------------------------------------------------------------------------------------------------------------------------.
⑤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있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는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36조제1항 및 제79조에도 불구하고 감독청이 그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한다.	⑥ 제5항---------------------------------------------------------- 대해서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제25조, 제27조, 제79조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
⑥ 감독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신고를 받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이 법 및 「건축법」을 위반하였는지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신고를 수리한 ----------- 이 법,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

15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폐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부당하게 징수된 부담금의 환급 완료 등 입법 목적이 달성되어 해당 법률을 폐지한다.

ㅇ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위헌 결정(’05.3.)에 따라, 부당하게 징수된 부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 환급 시효 종료 및 환급절차 완료 등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해당 법률을 폐지한 것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홍기욱 사무관(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