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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8. 27.(목) 배포
보도일	2020. 8. 27.(목) 14:3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방과후돌봄정책과		담당자	과장 사무관	오응석 윤현아		(☎ 044-203-6746) (☎ 044-203-6412)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사무관	조명연 김동로		(☎ 044-203-6877) (☎ 044-203-6543)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사무관	이강복 유현진		(☎ 044-203-6199) (☎ 044-203-6533)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 수도권 지역은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돌봄교실 내 밀집도를고려하여 최소 인원으로 분산 배치(실당 10명 내외 운영)

◈ 현장의견 및 학부모 요구사항 반영 위해 ‘돌봄 지원센터’ 설치‧운영

◈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

◈ 돌봄예산에 부족함이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

※ 2학기 소요액 충당 : 학교회계 미집행 사업 + 추경 + 예비비 등 적극 활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코로나 전국적 확산과 관련하여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학기 초등돌봄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지난 1학기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처음 실시하였던 긴급돌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 제공으로 학교 현장에 신속 지원하기 위함이다.

□ 먼저, 코로나 확산으로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수도권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 주도의 단위 학교 돌봄 수요를 사전 파악하고, 2학기 돌봄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와 부족분은 없는지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ㅇ 또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연계하여 교육부 누리집에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 다음으로, 코로나 상황에 따른 돌봄 초과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 및 단위 학교 여건을 고려,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제공한다.

* 코로나 상황을 고려,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용범위 초과 시 저학년 맞벌이 가정 우선 고려 검토

ㅇ 돌봄이 필요함에도 우선 수용이 안 되는 경우, 학교별 신청자 대기 명부를 작성하는 등 단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용 인원을 확충하며,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차원의 수요 파악 및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 또한, 단위 학교별 인력 및 공간의 수용 여력을 최대화하여 방과후 학교 강사, 퇴직교원 등 교육청별 자체 인력풀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 추가 인력을 확보한다.

ㅇ 전교생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방과후 학교 강사 등을 활용하여 원격학습도우미를 지속 운영하고,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일상 소독, 발열 체크 등 돌봄교실 운영을 돕도록 한다.

ㅇ 단위 학교 내 공간 확보를 위해 도서관, 컴퓨터실,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돌봄 공간으로 확보하거나 재배치하며, 학생 수용 범위를 초과 시 저학년을 우선적으로 돌봄교실에 배정하고 고학년은 도서관 등 특별실을 적극 활용한다.

ㅇ 아울러,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돌봄 교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최소인원으로 분산배치(실당 10명 내외 운영)하고, 소독‧방역‧위생을 철저히 하며 방역물품(체온계, 마스크 등)도 우선적으로 비축한다.

ㅇ 또한, 전면 원격수업 전환 학교에서는 등교하여 원격수업을 받는 돌봄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한다.

□ 2학기에도 돌봄 및 학사 운영 등에 따른 지속적인 돌봄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부는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집행되도록 집행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돌봄 운영에 사용하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ㅇ 시도교육청은 기존의 돌봄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 등을 통해 불용이 예상되는 목적사업비를 재편성하여 돌봄교실에 운영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 2학기 초등돌봄 운영비 소요예산 1,668억 원, 시도교육청 예비비 2,168억 원 (2020.8월 기준)

ㅇ 단위 학교에서는 예산 현황을 점검하여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보 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예산지원 사례
❖ (A교육청 목적사업비 재배분) 코로나19로 현장체험학습 등 사용이 불가하거나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목적사업비를 반납 받아 단위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긴급수요 관련 예산으로 재배분 ❖ (B교육청 학교 자율성 확대 조치) 일반‧목적 경비 간 상호 조정 가능하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확대하여 돌봄 운영 및 지원 인력 예산 집행 원활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학기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돌봄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20년 상반기 초등돌봄 현황 분석

2. 2학기 초등돌봄 운영 주요 대책

붙임1		2020년 상반기 초등돌봄 현황 분석

<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초등돌봄 참여 인원은 지속적 증가 >

① (개학연기 기간, 3.2.~4.19.)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 제공

※ 개학연기 기간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일자별 참여인원(비율)	3. 2.	3. 23	4. 6.	4. 13
전국	전체	23,703(0.9)	53,650(2.0)	72,140(2.7)	79,615(2.9)
수도권	서울	5,601(1.3)	9,134(2.2)	11,557(2.8)	12,799(3.1)
	인천	1,304(0.8)	3,087(1.9)	4,120(2.6)	4,352(2.7)
	경기	6,906(0.9)	12,665(1.7)	15,816(2.1)	17,225(2.2)

☞ 대구 지역 확진자 발생 시점인 긴급돌봄 시행 초반, 감염병 안전 등에 관한 우려 및 가족 돌봄 활용으로 인해 참여율 낮음

② (온라인 개학 기간, 4.20~6.7.) 온라인 개학(4.20.~)에 따라 긴급돌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지원과 돌봄을 병행 제공

※ 온라인 개학 기간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일자별 참여인원(비율)	4. 20.	5. 7.	5. 18.	5. 25.
전국	전체	114,550(4.2)	131,694(4.8)	135,699(5.0)	130,843(4.8)
수도권	서울	19,170(4.6)	22,499(5.4)	22,675(5.4)	22,598(5.4)
	인천	6,145(3.9)	6,687(4.2)	6,513(4.1)	6,400(4.0)
	경기	25,565(3.3)	29,469(3.8)	30,363(4.0)	30,661(4.0)

☞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 및 돌봄교실 내 원격수업 지원에 따라 돌봄참여 인원 지속적으로 증가

③ (등교수업 이후, 6.8.~현재) 긴급돌봄에서 학기 중 돌봄으로 전환하고, 학사운영 방법에 따라 돌봄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학교 여건에 따른 돌봄 제공

※ 등교수업 이후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일자별 참여인원(비율)	6. 8.	6. 22.	7. 13.	7. 27.
전국	전체	181,522(6.7)	187,300(6.9)	185,434(6.9)	180,046(6.7)
수도권	서울	22,691(5.5)	24,542(6.0)	24,484(6.0)	23,092(5.6)
	인천	6,979(4.5)	7,411(4.7)	7,607(4.9)	7,413(4.7)
	경기	31,021(4.0)	32,101(4.2)	32,965(4.3)	32,440(4.2)

☞ 원격․등교수업 병행으로, 미등교일의 돌봄공백 발생으로 인해 참여 인원이 대폭 증가

【 상반기 초등돌봄 참여 추이 그래프(‘20.3월~8월) 】

개학연기 기간         온라인 개학 기간             등교수업 이후

- 개학연기 기간과 온라인 개학기간 동안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나,  등교수업 운영(6월초) 시점에 참여 인원 대폭 증가

※ (대구 지역) 2월부터 종교단체 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돌봄 참여율은 타 지역과 비교 1/4～절반 수준 참여

기간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	등교수업 이후
일자	3. 2.	4. 6.	5. 7.	6. 22.	7. 27.
참여인원(명)	146	468	1,089	4,007	3,454
참여대비(%)	0.1	0.4	0.9	3.2	2.8

붙임2		2학기 초등돌봄 운영 주요 대책

□ 주요 내용

< 즉시 대응(~8.28.) 방안 >

ㅇ (예산 조기 확보) 시도교육청에 2학기 돌봄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요청

ㅇ (수요 확인) 서울․인천․경기지역 초등학교 대상, 돌봄 운영 안내 및 수요 파악

ㅇ (현장 소통) 교육부 홈페이지 활용, 서울․경기․인천교육청과 연계한 ‘돌봄 지원센터(초등돌봄교실 민원게시판)’ 설치‧운영(8.26.)

※ 초등돌봄 운영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접수, 학부모 요구사항의 신속한 반영

< 추후 지속 대응 방안 >

□ 대기자 관리를 통한 추가수요 적극 대응

ㅇ (우선 수용) 지역 및 단위 학교 여건을 고려,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 대상으로 하되, 수용 범위 초과 시 저학년 맞벌이 가정 우선 고려

※ 돌봄이 꼭 필요함에도 우선 수용이 안 되는 경우, 단위 학교별 신청자 대기 명부를 작성하여 점진적으로 수용인원 확충

* 코로나 상황을 고려,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및 코로나19 대응 의료진 자녀 등

ㅇ (수요조사) 학교별 수요 파악 및 대응과 병행하여 교육청 차원의 수요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

□ 단위 학교 수용여력 확대 및 안전 강화

ㅇ (인력풀 활용)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등 자체 인력풀 활용 및 필요시 지자체와 연계하는 등 추가 확보

-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 원격학습도우미를 지속 운영하고,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돌봄교실 일상소독, 발열체크, 중식 지원 실시

※ 시도교육청은 상시 원활한 인력 지원 및 구축 위해 초등돌봄 담당부서와 교육공무직(노사협력) 담당 부서 간 상시 협업체계 구축

ㅇ (공간 활용) 단위 학교 내 도서관, 컴퓨터실, 특별실 등 교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적극 확보 및 재배치

※ 수용 범위 초과 시 저학년은 우선적 돌봄교실 배치, 고학년은 도서관 등 특별실 활용

ㅇ (안전 관리) 실별 밀집도 고려, 최소인원으로 분산 배치(실당 10명 내외) 시설‧소독‧방역 철저, 방역물품(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우선적 비축

- 발열체크(1일 2회 이상), 위생수칙교육(손씻기, 기침예절 등), 안전교육 강화 등

ㅇ (급식 제공) 돌봄 참여 학생에게 학교 급식(중식)을 지속적으로 제공

□ 시도교육청별 돌봄 예산 충분한 확보 및 집행 독려

ㅇ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집행 현황을 상시 점검하여 이‧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 예산을 돌봄(방역 포함) 등 현안 사업에 적극 사용 독려

※ 재정집행 관련 ‘부교육감 회의’ 안건 상정 및 주기적 상시 점검 실시 예정

ㅇ (시도교육청) 기존 돌봄 예산을 우선 활용, 추경 및 예비비 등 가용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 돌봄 예산이 충분히 확보 되었는지 점검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활용 및 재정컨설팅을 실시하여 학교 지원

*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

※ 2학기 초등돌봄 운영비 소요예산 1,668억 원, 시도교육청 예비비 2,168억 원 (‘20.8월 기준)

예산지원 사례
❖ (A교육청 목적사업비 재배분) 코로나19로 현장체험학습 등 사용이 불가하거나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목적사업비를 반납 받아 단위학교 방역인력 지원 등 긴급수요 관련 예산으로 재배분 ❖ (B교육청 학교 자율성 확대 조치) 일반‧목적 경비 간 상호 조정 가능하도록 단위학교에 자율성을 확대하여 돌봄 운영 및 지원 인력 예산 집행 원활

- (단위 학교) 학교별 예비결산* 등을 통해 학교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불용 예산 규모**를 파악하여 돌봄(방역 포함) 등에 적극 활용

*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이월‧불용 예상액을 추경 시 감액 조정하고 지출수요가 높은 사업에 재편성하는 제도로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회계 의무시행 중

- 추가재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재정컨설팅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돌봄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