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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7. 3.(금) 배포
보도일	2020. 7. 6.(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7. 5.(일) 09:00 이후 보도 가능
담 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장 오신종	사무관 사무관	이보배 이은남		(☎ 044-203-6703) (☎ 044-203-6159)
교육현장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020년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수립·추진

◈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

◈ 포스트코로나·미래교육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건강·안전·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지속적 실천 강조 및 문화 조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2020 교육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올해의 중점과제(6건)**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 적극행정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①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② 교원 업무부담 경감 추진, ③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④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⑤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⑥ 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ㅇ 중점과제는 일반국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및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발굴하였으며,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 교육부의 적극행정 추진 공감대 확산 및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평소 교육부 업무에 관심도가 높은 일반국민 등 총 15명으로 구성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절차>

교육부 특성 및 여건 진단 등	▶	對 국민 및 직원 의견수렴	▶	우선순위 결정 및 구체화	▶	중점과제 확정
‣ 대내외 여건 진단 ‣ 주요 현안‧민원 분석 ‣ 부총리 주재 실·국장회의 등 ⇒ 중점과제 8건 발굴		‣ 발굴과제 일반국민 및 모니터링단 의견수렴 및 추가 과제 공모 ‣ 발굴과제 부내 全직원 의견 수렴 및 추가과제 공모		‣ 실·국 주무과장 회의(기조실장 주재)에서 우선순위, 성과목표 등 검토 ※ 핵심기능, 과제 중요도‧시급성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		‣ 부총리 주재 실·국장회의 최종 검토 ⇒ 6건 선정 ‣ 지원위 심의·확정 ‣ 적극행정 실행 계획에 반영

□ 올해 추진할 교육부 적극행정 중점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	중점과제	적극행정 주요내용
1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보건법」을 개정*함으로써 학교여건에 맞게 대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조치를 통해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현행) 의사의 진단을 받은 학생 및 교직원만 등교 중지 (개정)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등교 중지 가능
2	교원 업무 부담 경감 추진	불요불급한 학교사업 및 범교과 수업은 축소·조정하고, 방역·학습활동 등 지원인력 4만 명을 지원하여 교원들이 수업 및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등교수업 전념여건 조성
3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기능사자격 시험을 2회 추가 시행(고용부 협력)하여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현장실습기간 단축과 더불어 취업처 발굴(’20년 2만개 목표, 누적) 및 공공부문 고졸일자리 확대를 통해 졸업생의 사회진출 지원 강화
4	원격교육 발전기반 마련	원격교육 공공 플랫폼(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등)을 고도화하고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통해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및 주기적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며, 미래교육 혁신에 활용하기 위한 원격교육 중장기 발전 기반 마련
5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획일화된 기존의 학교공간을 탈피하고,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를 전면 개선하는 학교단위 사업 65개교, 교실·유휴 공간 등 학교 일부를 개선하는 영역단위 사업 600개교 추진 과정에서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학습공간 구축 개시
6	인공지능(AI)교육 종합방안 마련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AI 교육 확대 및 학습환경 혁신 등 미래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교육정책의 선제적인 수립을 통해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 지원

□ 이외에도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한다.

- 특히, 올해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0여 명을 선발하고, 이 중 10여 명 이상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반면,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 징계·주의·경고 조치, 징계확정 시 승진제한기간 6개월 가산

ㅇ 아울러, 적극행정 전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국민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확대·개편(현 15명→45명)하고, 운영을 활성화(격월 개최, 전문소위원회 구성 등)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교육부 2020 적극행정 중점과제 개요

붙임1		교육부 2020 적극행정 중점과제 개요

□  학교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 추진배경

- 신종감염병*은 각각의 감염병마다 임상증상, 감염경로(전파방법) 및 전파특성 등이 다양하여 기존의 방역체계로 대응하는 데 한계

* 사스(`03년), 신종인플루엔자(`09년), 메르스(`15년), 코로나19(`20년)

- 특히 발생 초기에는 급격한 상황변화로 인해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 규정의 공백 해소 및 극복을 위한 적극 행정필요

○ 추진 필요성

- (중요성) 학교 방역은 학생·교직원의 감염예방은 물론 학교를 통한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매우 중요 과제

- (시급성) 현재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약이 없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학교 방역체계 구축·유지를 통해서 학생안전을 확보하고 등교수업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 시급

- (국민체감도) 학교 방역은 학생은 물론 학생 가정 등 지역사회의 건강·안전과도 직결되어 있어 국민체감도가 매우 큰 과제

○ 2020년 성과목표

- (대응 지침 마련)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용 코로나19 대응 지침 마련·보급

- (학교 방역물품 비축) 학교 방역에 필수적인 물품 구비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현장 지원

- (제도 정비) 학교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 세부 추진사항

- 학교 현장 맞춤형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마련·정비(수시)

- 학교 내 감염병 유입 및 확산방지 위한 방역당국 협조체계 구축(계속)

- 교육청 방역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제공(6월)

※  감염병 위기상황 시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➀ 감염병 발생국가 입국 학생·교직원 등에 대해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등교중지 실시 ➁ 학교장 휴업 결정 시 교육부장관·교육감과 사전 협의

- 코로나19 예방 및 학교 내 발생시 긴급 사용 위한 방역물품 구매 지원(계속)

※  마스크, 손소독제 및 체온계 등 방역물품 구매 위한 예산(70,926백만원) 지원 완료

- 학교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학교보건법」 개정 추진(6월~)

□ 교원 업무 부담 경감 추진

○ 추진배경

-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역사상 최초로 신학기 개학연기 및 온라인 개학, 순차적 등교수업 실시 중

- 교원은 학교수업과 동시에 학생생활 지도, 학교방역을 담당하면서 인력부족과 업무책임에 대한 부담감 호소

○ 그간의 노력

-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인력 증원 및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교원의 부담 경감에 기여

※  교무행정인력 인원 : (`17년) 22,254명 → (`18년) 23,600명 → (`19년) 27,212명

※  2018년 교무행정인력 23,600명 중 29,909명 연수참여(126.7%, 중복참여 포함)

- 교원 행정업무 경감 관련 우수사례 발굴, 공유, 확산을 통해 교육청 및 학교의 업무 간소화에 활용토록 지원(매년)

- 학교급별(초․중․고)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 및 교무행정팀 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2016~)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소통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게시판 운영(교원치유지원센터 홈페이지 ‘정보공유’ 게시판 활용, ’20.상)

○ 관련 현황

- 교원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는 교육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

-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단위학교, 교육청,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나, 가시적 성과는 미흡한 상황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교방역 및 생활지도 등 추가적인 교원 업무 발생으로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추진 필요성

-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교원이 수업, 생활 지도 및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방역인력 등 지원 필요

○ 2020년 성과목표

- 학교 대상 교육부 사업 축소‧조정 : 총 31건

- 범교과 학습주제 의무 이수 시수 감축 : 50% 수준

- 학교 방역 등 필요인력 지원 : 총 4만 명

⇒ 중장기목표 : 2020년 추진성과를 검토·분석하여 법령·지침 개정 등 교원업무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적 보완 추진

○ 세부추진사항

- 등교수업 집중기간(5.27~6.30) 운영을 통한 행정업무 경감 및 교원 참여 1만 커뮤니티 구성‧운영을 통한 소통‧협력 강화(6월~)

- 2020년 학교 대상 사업을 축소‧조정(5월 말~)하고, 범교과 학습주제 의무 이수 시수 감축(5.26 안내)을 통한 학교 부담 완화

- 유‧초‧중‧고에 방역 및 생활지도 등 인력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종합감사 취소 및 코로나19 관련 감사 불이익 배제 추진(6월~)

□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의 고용이 연기 또는 위축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청년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매우 큰 타격 예상

-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 졸업 이후 원활한 사회진출 지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직업계고 고3 대책 마련 청원(’20.3, 28천명 동의)

○ 추진 필요성

- (중요성‧시급성) ‘선취업 후학습’의 新청년성장경로를 구축하여 인력 미스매치, 과잉학력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완화 필요

- (기관 미션·비전, 국정과제 관련성) 교육부 10대 중점과제, 국정과제 51-3 52-3, 협업과제, 대통령지시사항에 해당

○ 2020년 성과목표

-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자격취득기회 최소 2회 부여

- 현장실습 선도기업 5천개 추가 발굴‧관리(누적 2만개)

※ 22년까지 누적 3만개 발굴‧관리

○ 세부추진사항

- (자격취득기회 확대) 기능사 수시 제3회 시험 신설 및 수시3회 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추가기회 제공

회별	실기시험 원서접수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수시 제3회(신설)	’20.6.8～6.11.	7.13～7.17, 7.20～22	8.14

- (현장실습 유연화) 현장실습 선도기업 필수실습기간 단축 운영(4주 → 1~2주) 및 기업발굴 중점기간 운영(6~7월)

- (취업기회 확대)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 및 산업계와의 MOU 체결 지속 추진,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

- (공공일자리 발굴)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고졸채용 확대, 공공기관 고졸적합직무 발굴 및 확대 추진

□ 한국형 원격교육 발전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의 재확산 및 주기적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인구구조 변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한국형 원격교육 기반 구축 필요

- 한국형 원격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단기적 제도 개선, 규제 완화, 플랫폼 개선 등 연내 추진

○ 추진 필요성

- (중요성) 감염병 2차 대유행에 대비하고 시·공간 제약을 초월한 질 높은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면적 원격교육 경험을 미래교육 혁신의 모멘텀으로 활용

- (시급성) 고3부터 순차적 등교수업이 실시되었으나, 확진자 발생 시 각 학교가 내실 있는 원격수업 체제로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기반 확보 필요

- (국민체감도 제고) 코로나19 종식 전까지 전국 학교 현장에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이 지속되므로, 원격수업의 질 제고는 국민체감도가 큰 과제

※ “초기 우려와 달리 원격수업의 효과 목도,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에 대해 기대” (경북 K고 C모교사)

○ 2020년 성과목표

- 공공 플랫폼(e학습터, 온라인클래스 등) 고도화

- 교원 대상 미래형 수업(원격수업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10종)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정 (규제개선)

○ 세부추진사항

- (가칭)한국형 원격교육 중․장기 발전방안(안) 수립(’20.7월~8월)

- 원격수업의 정규수업 인정 근거를 교육과정 총론에 고시(’20.12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개정(’20.7월)

- 원격수업을 위한 공공 플랫폼 개선(’20.12월)

- 원격수업, 블렌디드* 수업 등 교원의 미래형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추진 및 관련 연수 개발·운영(계속)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하여 학습기회 확대 및 교육효과 극대화 도모

□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 추진배경

- 획일화된 현재 학교시설이 주는 감시와 통제의 공간심리가 학생들의 창의력을 저해한다는 우려에서 학교 현장에 공간혁신 필요성 확산

- 미래사회 대응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의 관점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으로 재구조화 추진(’19년~)

※ 국정과제 및 교육부 10대 중점과제

○ 추진 필요성

- (중요성 및 시급성) 미래형 교육을 지원하는 학습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미래사회 필요한 교육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이며,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체제 정착 계기로 삼을 필요

- (기관 미션·비전, 국정과제 관련성) 교육부 10대 중점 과제에 해당하며, 미래학교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성격상 국정과제 54번과 연관성 존재

- (국민체감도 제고)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학교시설은 교육 과정 변화 등 미래 교육 대응이 어려워 학교 현장의 공간 재구조화 요구 증가

○ 2020년 성과목표

-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 600개교 추진

-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65개교 추진

○ 세부추진사항

- ’20년 학교공간혁신사업 가이드라인 마련(6월)

- ’20년 영역단위 사업 선정 완료(6월), 학교단위 사업 선정(9월)

-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실태 점검(10~12월)

□ ｢인공지능(AI) 교육 종합방안｣ 마련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최초의 초·중·고·대학 온라인 개학 및 전면적인 원격수업 실시 등의 경험은 新기술 도입을 통한 교육혁신의 계기

⇒ 미래교육으로의 도약을 위한 AI 등 에듀테크 기반 미래교육 체제 수립의 필요성 증대

○ 추진 필요성

- 코로나 19 이후(POST-코로나 시대)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교육으로의 도약 및 교육체제 전환 등을 위한 사회적 요구 증대

- 인공지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전 사회에 AI기술이 갈수록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상황

*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
(대통령 말씀, 인공지능 콘퍼런스, ’19.10.28.)

* “인공지능 1등 국가로 혁신적 포용국가 앞당겨야”
(대통령 말씀, ’20.1.16.)

*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
(대통령 말씀, 취임 3주년 연설, ’20.5.10.)

- AI관련 교육정책은 국정과제 52-5(K-MOOC 등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54-1(지식정보․융합 교육 강화) 등과 밀접한 연관

- AI기술 도입을 통한 교수학습방법의 혁신, 미래 변화된 학교 현장의 모습과 역할 변화, 미래 시대를 이끌어 갈 혁신인재, 미래 시대 교육격차 해소 등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

○ 2020년 성과목표

- AI 교육 기준(안) 등 마련

- AI 교육 관련 법령 재․개정

- AI 분야 인재양성 정책 마련 및 전국민 AI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지속적인 AI 교육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 학교 현장의 ICT 인프라 확충 등 AI 기술 도입 기반 마련 등

○ 세부추진사항

- ｢AI 교육 종합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20.2.25.)

- ｢인공지능(AI) 교육 종합방안｣ 수립 계획 발표(’20.3.2.)

- ｢인공지능(AI) 교육 종합방안 수립 추진계획(안)｣ 수립(’20.3.6.)

- 정책자문단 구성(위원 23명) 및 서면 의견수렴 2회 실시(’20.3.26.~5.14.)

- 부내 추진 과제 발굴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계속)

- ｢2020 원격수업 추진경과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20.5.18.)

- 부총리 주재, 인공지능 교육정책 자문단 회의 개최(’20.6.1.)

- 시도교육청, 대학, 민간 등 현장 의견수렴(’20.6.~)

- 과제 발굴 및 검토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계속)

- ｢AI 교육 종합방안｣ 발표(’20.10.)

- 관계 전문가 포럼 개최(’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