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안건의 보도일시는 6.24(수) 13:40 이후입니다.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

2020. 6.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66년 최초 대회 개최 이후,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 양성을 통한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 및 기능강국 위상 제고에 기여

*  (지방대회) 286,494명 참가, 68,956명 입상(금-은-동메달),
(전국대회)  71,527명 참가,  8,967명 입상

- 우수한 인재 육성을 통해, 용접‧금형‧기계‧전기전자 등 뿌리산업과 제조업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시대별 기능경기대회 주요 직종 >

1970~1980년대	용접, 금형, 배관, CNC/밀링 등
1990~2000년대	전기전자, 산업제어, 웹디자인, 그래픽디자인 등
2000~현재	게임개발, IT네트워크시스템, 정보기술 등

- 특히, 19회에 걸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종합 우승을 통해 기능 강국으로서 위상 제고

* 2019년: 정보통신기술(ICT) 직종(IT네트워크시스템, 웹디자인 및 개발) 분야 금메달 획득

◦ 다만, 경제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은 상황에서

-	최근 발생한 기능경기대회 준비학생의 자살사건과 함께, △과다 경쟁 △직종 현장성 부족, 취업 저조 등 운영상 문제 △기능반 내 학습권 및 인격 침해 행위 등 기능경기대회 관련 논란 야기중

☞ 건전한 경쟁을 통해 창의성과 현장 응용력을 갖춘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방안 마련 추진

□ 주요 추진경위

◦ 기능경기대회 준비 학생 자살 사건 발생*(4.8) 후, 고용부-교육부 중심 관련 단체·학생 대상 간담회 등 개최**

* △ 성장 아닌 메달에만 목매 학생들의 건강권·학습권 침해 (4.22., 경향신문)

△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취업에도 대책 필요 (4.26., 서울신문)

** ❶고용부-교육부-교육청 ❷ 17개 시‧도교육청·직업계고 교장단 간담회 ❸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❹기능대회 준비학생(특성화고) ❺교원단체·지도교사·학부모 대상 간담회

Ⅱ. 기능경기대회 개선 방안

목       표

❑ 창의성·현장응용력을 갖춘 “미래 숙련기술인” 육성

❑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훈련여건 및 인프라 조성

❑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기술‧기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숙련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기반 및 여건 조성 ”

대회 준비		대회 중		대회 종료 후
기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자발적 대회 참여		개인 기술역량 발휘를 통한 건전한 기술 경쟁		우수기업 취업 등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기술인 우대 분위기 확산

추진 과제

세부 내용

□ 미래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기술역량” 제고

1. 과도한 경쟁구조 완화

▸선수 선발 방식 개편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 전환

▸대회 순위 발표 폐지 및 메달 수여 확대

2. 대회 운영방식 개편

▸산업변화에 대응한 직종 개편

▸학생부와 일반부 분리 운영

▸대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지방‧전국대회 개최시기 조정 및 통합

□ 기능대회 준비 여건 및 인프라 개선

3. 대회 환경‧여건 개선

▸숙련기술진흥원 내 기능경기특별반 운영

▸참가자 및 입상자 취업 지원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4. 학습권‧건강권 보호

▸기능경기대회 준비‧운영 기준 마련

▸건강‧안전 보호 강화

▸참가학생 관리체계 구축‧지원

Ⅰ		미래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기술 역량” 제고

1. 과도한 경쟁구조 완화

< 중장기 기능경기대회 관련 개선 전략 >

□ 학생 참여자들의 부담을 줄이면서, 기술 수준은 향상될 수 있도록 구분

구분		현재(’20년)		단기(’21∼’23년)		중장기(’24년∼)
지방기능 경기대회		학교 기능반 중심 출전		자발적 동아리 활동, 문제은행 출제		산업별‧업종별 대회로 전환
전국기능 경기대회		지방대회 1‧2‧3위 전국대회 참가		■ 지방 1‧2‧3위+우수상 → 전국대회 참가(’21년) ■ 전년도 1‧2위 참가 → 국가대표 선발		■ 산업별‧업종별 대회 입상자 등 전국대회 참가 (시·도 주관 등) ■ 학생부와 일반부 분리
국가대표 선발전		2개 년도 전국대회 1‧2위		전국대회로 통합(’22년)		학생부, 일반부 1‧2위 중 국가대표 선발

(1) 기능경기대회 선수 선발 방식 개편

ㅇ (전국대회) 지방대회 우수상 입상자(종목당 1～4명) 대상 전국대회 참가자격 부여 등 지방대회 경쟁완화(‘21년~) 및 참여 확산

* ‘19년 전국대회 1,847명 참가 → 우수상 입상자 434명 포함 시 2,281명 참가

ㅇ (국가대표) 전년도 전국대회 1·2위 입상자를 당해년도 전국대회에 참가, 별도의 평가전 없이 전국대회만으로 국가대표 선발

* 평가전 별도 준비에 따른 부담 해소 <시행규칙 개정>

↳ (일본 사례) 짝수년도 전국대회를 국가대표 선발전과 병행 실시

(2)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 전환

단기

ㅇ 종목별 20개 내외 과제 안에서 “문제은행 출제(2년 단위 공개)” → 대회 당일 1개 문제 출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력과 현장적응력 제고

* 국제기능올림픽 과제는 사전 비공개가 원칙으로 당일 선수들의 응용력, 창의력 필요

(3) 기능경기대회 순위 발표 폐지 및 메달 수여 확대

단기

ㅇ 기관·단체별 혜택인 시·도별 종합순위 발표 폐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방식의 공동 메달제* 도입을 통한 메달 획득자 수 확대

* (예시) 1등의 점수가 90점인 경우 2점차(88점) 내 선수에게는 모두 금메달 수여

ㅇ 전국대회 입상자의 상금(1,000만원〜400만원, 축소)* 외에  “단기 해외 기술연수 프로그램” 제공 등 인센티브 확대방안 강구

* 1,200만원(금), 800만원(은), 400만원(동) → 1,000만원(금), 600만원(은), 400만원(동)

2. 기능경기대회 운영방식 개편

(1)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직종 개편

중장기

ㅇ 기능경기대회 全 직종(50직종)에 대해 취업가능성, 산업현장과의 연계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개편 방안 마련 후, 신산업 분야 직종 신설 및 사양 직종 폐지 추진

* 연구용역(공청회)과 직종별 협의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한 직종 개편 추진

< 기능경기대회 직종 현황 >

구분	현재			미래
	국내(총 50직종)	국제(총 56직종)
뿌리산업, 제조업	메카트로닉스, 금형 등 22개	메카트로닉스, 금형 등 25개 ‣ 참가 23, 미참가 2		뿌리직종 현행유지 취업률 제고를 위한 평가 개선
미래유망, ICT	모바일로보틱스, IT네트워크시스템 등 7개	모바일로보틱스, IT네트워크시스템 등 8개 ‣ 참가 7, 미참가 1		드론, 3D프린팅, 사이버보안, IoT 등 직종 신설
기타종목	헤어디자인, 조리, 석공예 등 21개	헤어디자인, 조리, 석공예 등 23개 ‣ 참가 17, 미참가 6		취업가능성 등을 고려, 개편 추진

(2) 대회의 공정성 확보

단기

ㅇ 대회 중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실시, 스마트채점관리시스템*도입, 대회 종료 후 다면평가 및 선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공정성 제고

* 스마트폰으로 심사위원 점수를 실시간 공개 → 지속적인 논란 야기 시 심사위원 실명 공개 검토

(3) 학생부와 일반부 분리 운영

중장기

ㅇ 학생 중심으로 기능대회가 운영되면서 대회 수준의 정체 및 기능올림픽 참가 측면에서도 불리

* 기능올림픽대표 평균 연령(’19년) : 22세 이하 직종 19.8세, 25세 이하 직종 19.6세

ㅇ 현재의 직업계고 중심 대회에서 직업계고 참여 대회+ 근로자·전문대생 등 일반인이 참여하는 대회로 이원화

△ (학생부) 학교 수업(이론+기술) 중심의 대회로 운영, 참가학생들의 축제의 장
△ (일반부) 이론적 지식 및 융합능력,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측정하여 기능      대회 수준 제고 및 산업 현장의 연계 강화

(4) 지방‧전국대회 개최시기 조정 및 통합 개최

중장기

ㅇ 당분간 지방·전국대회를 현재와 같이 분리 시행하되, 실행가능한 세부방안을 마련, 추후, 지방대회·전국대회 단계적 통합(년 1회 개최), 지역 산업별‧업종별 대회 개최 등 전환 추진

- 대회 개최시기 변경(지방 2월말, 전국 8월말)과 연계, 추진 (’22년)

* (‘21년)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연구용역 추진 → (‘22년) 법 개정 및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23년) 통합 개최 등 검토

Ⅱ		기능대회 준비 여건 및 인프라 개선

3. 기능경기대회 환경‧여건 개선

(1) 숙련기술진흥원 내 “기능경기특별반” 운영

ㅇ ’기능경기 특별반‘을 운영, 학교 외 교육마련 및 기술 수준 향상

단기

*  IT 네트워크시스템 등 29개 직종(연간 2,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2월부터 8월까지 편성·운영

ㅇ 지방 학생들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숙련 전수 및 체계적인 기능경기대회 준비 지원을 위한 “숙련기술진흥원 추가 설립” 검토

중장기

* 현재는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 소재) 한 곳만 운영 중 →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 지원 기관으로 활용

(2) 우수기업 확보, 고용서비스 연계 등 입상자 취업 지원 강화

ㅇ 대회 종료 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우수기업과 일자리 MOU 체결*,  고용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취업 지원

* 이노비즈 인증 기업, 월드클래스300 인증 기업, 일학습병행 기업 등 우수기업과 연계, 기능경기 직종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지원 MOU 체결

(3) 기술·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ㅇ 청소년 대상 토크 콘서트 및 영상 공모전 개최, 미니기능경기대회 확대 등 ’국민과 함께하는 기능경기대회‘로 운영,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활성화 도모

4. 학습권·건강권 보호

(1) 기능경기대회 준비‧운영 기준 마련

단기

ㅇ 기존 ‘기능반’을 정규 전공심화 동아리로 구성·운영하고 학교는 전공심화동아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ㅇ 기능대회 준비는 교사의 임장지도 하에 창의적 체험활동과 방과 후에 운영*하고, 자율적인 가입과 탈퇴 보장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원칙이며, 정규 수업에 반드시 참여

(2) 건강·안전 강화

단기

ㅇ 지도교사는 적정한 휴식*을 학생에게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 등을 보호,  기능경기대회 대비 22시 이후 야간 및 휴일 교육은 원칙적 금지**

* 통상 1시간에 10분 휴식, 과제 특성에 따라 지도교사의 지도하에 유연하게 휴식

**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학운위 심의를 받고 실시하되, 대회과제 발표 이후에만 가능

ㅇ 기능경기대회 대비를 위한 전공심화동아리 합숙교육 금지, 학생 개인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 누적 관리

* 학생의 심리 상태, 교우 관계 등에 이상 발생 시 WEE 클래스 등을 통해 상담 치료 실시, 동아리 내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사안 발생 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에 따름

(3) 참가학생 관리체계 구축·지원

단기

ㅇ 교육청은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전공심화동아리 운영을 정기(연2회) 및 수시 관리‧감독, 전공심화동아리 운영을 위한 운영비‧재료비 등 지원

ㅇ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 등을 위해 산업인력공단 광역자치단체 소재 17개 본부·지사에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20.5.8.~)

* 정규수업시간 중 교육 실시, 밤샘 교육, 강압적 교육 등 부적정 행위 등 신고

Ⅲ. 향후 계획

□ 지자체, 시‧도 교육청, 직업계고 등 관계기관에 방안 홍보

구분	과 제 명	’20년 下	’21년	’22년	’23년	’24년	관계부처
과도한 경쟁 구조 완화	선수 선발 방식 개편						고용부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전환						고용부
	대회 순위 발표 폐지 및 메달 확대						고용부
대회 운영 방식 개편	산업변화에 대응하는 직종 개편						고용부
	학생부와 일반부 분리 운영						고용부
	대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고용부
	지방‧전국대회 개최 시기 조정 및 통합						고용부
대회 환경 개선	기능경기특별반 운영						고용부
	참가자 및 입상자 취업 지원 강화						고용부
	대회 사회적 인식 개선						고용부
학습·건강권 보호	대회 준비‧운영 기준 마련 및 개선						교육부
	건강·안전 강화						교육부
	참가 학생 관리체계 구축·지원						교육부 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