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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6. 24.(수) 배포
보도일	2020. 6. 25.(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6. 24.(수) 13:40 이후 보도 가능
담 당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과장 김새봄	교육연구관	송낙현		(☎ 044-203-6397)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과장 최상운	사무관	박세은		(☎ 044-203-7289)
기능경기대회의 수준을 높이고 학생들의 대회 참여 여건은 개선합니다.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능경기대회 개선 방안｣ 마련-

◈ 선수 선발 방식 개편, 학생부-일반부 분리 등 불필요한 경쟁 완화

◈ 3D프린팅‧드론 등 산업 현장변화에 맞는 직종 개편 추진

◈ 기업 연계 등을 통한 입상자 대상 취업 지원 확대

◈ 22시 이후 야간교육 금지 등 건강권‧학습권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6월 24일 개최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ㅇ 1966년 처음 시작된 기능경기대회는 지난해까지 35만 9천여 명이 참여하여 7만 8천여 명의 입상자를 배출하였으며,

- 이들은 우리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과 뿌리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19회에 걸친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우승을 통해 기능강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제고하였다.

ㅇ 그러나 최근 발생한 기능경기대회 준비학생의 자살 사건과 함께 과잉 경쟁, 직종의 산업현장성 부족, 입상자 취업 저조 등 기능경기대회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방안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가운데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기능경기대회 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ㅇ 산업현장에 맞게 종목을 개편하고, 대회 일정(지방 4월→2월 말, 전국 9월→8월말)과 대회방식(일반부와 학생부 분리 등)을 변경하는 등 기능경기대회가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보장 하에 제대로 된 숙련기술 향상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 세부내용 >

□ 오늘 발표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과도한 경쟁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과제 출제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전환하고 2년 단위로 문제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특정과제에 대한 반복 훈련을 지양하고 학생들의 창의력 및 현장적응력을 제고한다.

ㅇ 지방대회의 경쟁 완화를 위해 전국대회 참가자격을 지방대회 1~3위 입상자에서 지방대회 우수상 입상자(종목당 1∼4명)까지 확대한다.

ㅇ 전국대회는 경쟁과열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시도별 종합순위 발표를 폐지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방식의 공동메달제*를 도입한다.

* (예시) 1등의 점수가 90점인 경우 2점차(88점) 내 선수에게는 모두 금메달 수여

- 아울러 상금 위주의 포상을 개선하고자, 상금은 조정(1,000∼400만원, 축소)*하되 단기 해외 기술연수 프로그램 등의 보상을 확대 한다.

* 1,200만 원(금), 800만 원(은), 400만 원(동) → 1,000만 원(금), 600만 원(은), 400만 원(동)

ㅇ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의 경우, 준비 부담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전국대회와 통합함으로써 전국대회만으로 국가대표를 선발해나갈 계획이다.

* (기존) 전년도 전국대회 → 당해 연도 전국대회 →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
(개선) 전년도 전국대회 → 당해 연도 전국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

ㅇ 또한 연이은 대회로 인한 학생 부담을 덜어주고자 단계적으로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합하고, 대회 개최를 방학기간*으로 조정하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 지방대회 2월말, 전국대회 8월말

□ 기능경기대회의 수준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ㅇ 먼저 현장성과 취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신산업‧디지털 분야 직종을 신설하고 사양 직종은 폐지하는 등 운영 직종을 개편한다.

< 기능경기대회 직종 현황 >

구분	현재			미래
	국내(총 50직종)	국제(총 56직종)
뿌리산업, 제조업	메카트로닉스, 금형 등 22개	메카트로닉스, 금형 등 25개 ‣ 참가 23, 미참가 2		뿌리직종 현행유지 취업률 제고를 위한 평가 개선
미래유망, ICT	모바일로보틱스, IT네트워크시스템 등 7개	모바일로보틱스, IT네트워크시스템 등 8개 ‣ 참가 7, 미참가 1		드론, 3D프린팅, 사이버보안, 사물 인터넷(IoT) 등 직종 신설
기타종목	헤어디자인, 조리, 석공예 등 21개	헤어디자인, 조리, 석공예 등 23개 ‣ 참가 17, 미참가 6		취업가능성 등을 고려, 개편 추진

ㅇ 또한 대회를 학생부와 일반부로 분리 운영하여, 학생부를 학교수업과 연계된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일반부는 수준 높은 지식과 역량을 측정하여 대회 수준을 높인다.

△ (학생부) 직업계고생 참여. 학교 수업(이론+기술) 중심의 대회로 운영, 학생들의 축제의 장

△ (일반부) 근로자, 전문대 학생 등 성인 참여,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측정

ㅇ 아울러 대회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대회 종료 후 다면평가 및 선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스마트 채점관리시스템을 확산한다.

□ 기능경기대회 참여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진흥원 내 ‘기능경기 특별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 IT 네트워크 시스템 등 29개 직종 대상 연간 2,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2월부터 8월까지 편성·운영할 예정

ㅇ 아울러 우수기업과 일자리 업무협약(MOU) 체결, 기업의 경기참관 확대, 전국대회와 연계한 취업박람회 개최, 해외취업 알선 등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참가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에 나선다.

ㅇ 기술과 기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고자 메달수상자와의 토크콘서트, 숙련기술체험관 운영, 드론‧로봇과 같이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은 직종에 대한 ‘미니 기능경기대회’ 운영 등 국민과 함께하는 기능경기대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술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ㅇ 기존의 소위 ‘기능반’을 정규 ‘전공심화동아리’로 구성‧운영하고 학교는 전공심화동아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ㅇ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전공심화동아리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및 방과 후에 운영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자유롭게 입‧탈퇴하며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정규수업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ㅇ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및 균형적 성장을 위해 22시 이후 야간교육, 휴일교육 및 합숙교육이 금지되며, 정기‧수시 상담을 통한 심리 방역도 강화한다.

ㅇ 이러한 기준이 대회준비 전 기간 준수되어 학생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연2회) 및 수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산업인력공단 내 공익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하여, 학생을 촘촘하게 관리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된 가운데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균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였으며,

ㅇ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기능경기대회가 미래 숙련기술유망주들에게 열심히 갈고 닦은 기술을 마음껏 발휘하고 ‘숙련기술 향상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 주요 방향

붙 임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 주요 방향

목       표

❑ 창의성·현장응용력을 갖춘 “미래 숙련기술인” 육성

❑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위한 훈련여건 및 인프라 조성

❑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한 “기술‧기능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숙련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기반 및 여건 조성 ”

대회 준비		대회 중		대회 종료 후
기술인을 꿈꾸는 학생들의 자발적 대회 참여		개인 기술역량 발휘를 통한 건전한 기술 경쟁		우수기업 취업 등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기술인 우대 분위기 확산

추진 과제

세부 내용

□ 미래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한 “기술역량” 제고

1. 과도한 경쟁구조 완화

▸선수 선발 방식 개편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 전환

▸대회 순위 발표 폐지 및 메달 수여 확대

2. 대회 운영방식 개편

▸산업변화에 대응한 직종 개편

▸학생부와 일반부 분리 운영

▸대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

▸지방‧전국대회 개최시기 조정 및 통합

□ 기능대회 준비 여건 및 인프라 개선

3. 대회 환경‧여건 개선

▸숙련기술진흥원 내 기능경기특별반 운영

▸참가자 및 입상자 취업 지원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4. 학습권‧건강권 보호

▸기능경기대회 준비‧운영 기준 마련

▸건강‧안전 보호 강화

▸참가학생 관리체계 구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