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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6. 9.(화) 배포
보도일	2020. 6. 10.(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6. 9.(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조명연 김동로	(☎ 044-203-6877) (☎ 044-203-6543)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사무관	김철 장래현 김정수	(☎ 044-201-2431) (☎ 044-201-2435) (☎ 044-201-2443)
학부모․농업인․급식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초중고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지원

◈ 학생 499만 명 수혜, 3.7만 톤 지역농산물 소비 전망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채소, 과일, 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학교급식의 중단으로 인해 학부모, 농가 및 급식업체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지자체와 협력하여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이하 꾸러미사업)’을 추진 중이다.

ㅇ 지역별 학교급식 예산을 통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 추진계획이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 및 발표됨에 따라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교육부, 농식품부, 서울‧경기도 및 교육청, 더불어민주당(2020.4.27.)

□ 교육부는 학교급식 법령에 근거한 급식비 잔여 예산을 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전 시도교육청·지자체에 배포하였다.

ㅇ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공급 농산물의 품질‧위생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 꾸러미사업에 여러 시도교육청·지자체에서 참여 중이며, 약 499만 명의 학생에게 학교 급식용 농산물 등 식자재를 공급한다.

※ 14개 지역(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개 군(부산 기장군)

ㅇ 참여 지역은 자체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해 꾸러미사업을 추진하여 학생 가정별로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하고 있다.

- 10개 지역(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채소, 과일 등 다양한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공급하며, 4개 지역(서울, 인천, 대전, 세종)과 1개 군(부산 기장군)에서는 쌀을 제공한다.

- 한편, 5개 지역(서울, 대구, 대전, 경기, 전남)에서는 바우처를 지급해 원하는 개별 품목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일부 지역(울산, 부산, 제주, 세종)에서는 학생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잔여 급식예산을 교육재난지원금 등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 세종은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공급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병행

<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관련 지역별 현황(지자체 파악) >

지원방식		참여 지역	공급대상 (만 명)	지원예산 (억 원)	농산물 등 추정 공급규모 (천 톤)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14개 교육청·시도 및 1개 군	499	3,683.8	37.1
	농산물꾸러미	10개 교육청·시도	442.1	1,776.5	17.8
	쌀	4개 교육청·시도 및 1개 군	142.9	439.2	4.4
	바우처	5개 교육청·시도	318.5	1,468.1	14.9
교육재난지원금		4개 교육청·시도	59.7	728.4	-

□ 참여 시도교육청·지자체의 지원 대상 499만 명 중 147만 명(29.4%)에게는 이미 공급이 완료(6.8.기준)되었다.

ㅇ 전남(1차), 전북, 경북, 충북, 대구 지역은 꾸러미 공급이 완료되었으며, 전남(2차), 강원, 광주 등 8개 지역 및 1개 군에는 현재 공급 중이다.

* 전남은 1차로 농산물꾸러미를 공급(4월)한 후 2차로 남도장터 바우처 지급 중(6∼7월)

ㅇ 한편, 서울, 대전 지역은 6월 중순 이후부터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 꾸러미사업을 통해 학부모 부담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약 3만 7천 톤의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급식업계 관련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농산물 규모에 대해 지역별 예산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과일‧채소류는 농산물꾸러미 공급을 통해 약 1만8천 톤, 쌀은 약 4천 톤, 기타 약 1만 5천 톤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처음 계획과 달리 추후 지역별 품목이 변동되는 경우 일부 물량 변동 가능성 있음

※ 1달간 학교급식용 농산물 공급 규모는 약 1.4만 톤으로 파악됨

ㅇ 실제로 사업이 종료된 전남(1차), 전북, 경북 3개 지역의 농산물 소비규모를 파악한 결과, 총 3.8천 톤의 농산물이 소비되었으며, 이 중 곡류 및 서류*는 2.2천 톤, 채소류는 1.6천 톤, 과일류는 1백 톤이었다.

* 감자, 고구마 등의 덩이줄기, 뿌리작물

ㅇ 그간 공급에 큰 차질을 겪던 학교급식용 농산물은 꾸러미사업과 학교급식 재개 등으로 원활한 수급이 전망되어 농가와 공급자 등의 애로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꾸러미사업은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좋은 사업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ㅇ 교육부 및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산물꾸러미 품목을 구성하여 학생과 학부모,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지역별로 꾸러미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학생 가정 내 원활한 농산물 등 식자재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1.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역별 현황

2.  지역별 농산물꾸러미 예시

붙임 1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역별 현황

분류	지역 (교육청·지자체)	공급방식		공급대상 (단위: 만 명)
		지원방식/1인	공급 시기
꾸러미 사업 참여	전남	꾸러미(4만 원)	4월(완료)	22.7
		남도장터포인트(4만 원)	6∼7월
	전북	꾸러미(3.2만 원)	5월(완료)	21.4
	경북	꾸러미(3만 원)	5월(완료)	26.5
	충북	꾸러미(5만 원)	5월(완료)	18.3
	강원	꾸러미(5.5만 원)	5월∼	17
	부산 기장군	쌀(3만 원)	5월∼	2.8
	광주	꾸러미(3.5만 원)	5월∼	19.7
	경남	꾸러미(3만 원)	5월∼	37.5
	대구	온누리상품권(3만 원)	5월(완료)	(25.6)*
	세종*	쌀(3만 원)	5월∼	5.2
	서울	친환경쌀(3만 원)	6∼7월	86
		꾸러미(3만 원)
		농협몰포인트(4만 원)
	인천	쌀(3.3만 원)	6∼7월	30.3
	대전	쌀‧잡곡(3만 원)	6∼7월	18.6
		농협상품권(7만 원)
	경기	꾸러미(5만 원)	6∼7월	169.3
		농협몰포인트(5만 원)	6〜9월
	충남	꾸러미(3만 원)	6월∼	23.7
	계(14개 지역, 1개 군)			499
기타**	울산	재난지원금(10만 원)	5월∼	15.1
	부산	재난지원금(10만 원)	6월	30.7
	세종	재난지원금(5만 원)	6월	(5.9)**
	제주	재난지원금(30만 원)	6월	8
	계(4개 지역)			53.8
총계(전국 17개 지역)				552.8

* 세종은 쌀 꾸러미 및 재난지원금 병행 지급

** 울산‧부산‧세종‧제주는 구입품목(농산물 등)에 대한 제한이 없는 재난지원금 등 지원

( )* 바우처 단독 지급은 꾸러미 공급대상 집계에서 제외 / ( )** 인원수 중복 방지 차원으로 총계 집계에서는 제외

붙임 2		지역별 농산물꾸러미 예시

지역 (교육청· 지자체)	사 진	예산	품 목 명
경북 군위군		3만 원	오이, 새송이버섯 방울토마토, 애호박, 참외, 엽채2종, 깐마늘, 가지, 유기농사과즙, 알록이옥수수
광주 광역시		3만 5천 원	친환경쌀, 잡곡, 통밀쌀 방울토마토, 양파, 오이, 애호박, 버섯, 대파, 유정란
전남 담양군		4만 원	백미, 상추, 근대, 양파, 청경채, 오이, 대파, 부추, 유정란, 송이버섯, 방울토마토
충북 청주시		5만 원	백미, 감자, 애호박, 버섯류, 엽채류, 양파, 깐마늘, 방울토마토, 혼합10곡, 배/사과, 사과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