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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3. 24.(화) 배포
보도일	2020. 3. 25.(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 24.(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담 당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장 이성희	교육연구관	손성호		(☎ 044-203-6203)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과장 하경환	사무관	신경선		(☎ 02-2100-4036)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과장 이연숙	사무관	김경은		(☎ 044-203-1572)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과장 임강섭	사무관	김종구		(☎ 044-202-3694)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정책과		과장 정우진	사무관	윤희근		(☎ 044-201-4151)
지역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

◈ 지역 활성화 정책연계를 위한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3월 25일(수) 체결했다.

ㅇ 이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하여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2018년 9월)

□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확산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 지역 대상 각 부처 주요 사업>

담당부처	주요사업	주 요 내 용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우수모델 구축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의 질적 제고 추진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주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농업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교육‧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확산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의 상황과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모형 개발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혁신 추진

ㅇ 먼저 교육부와 행안부는 함께 지역에서 학교와 마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 주민자치회에 마을교육자치분과를 설치하고, 이를 확대해 나간다.

ㅇ 농식품부와 복지부는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농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국토부는 작년 도시재생법 개정(2019.11.28 시행)으로 도입한 혁신지구, 인정사업 등 신규 재생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행안부, 복지부 사업과의 정책 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부‧농식품부 사업과도 새로운 협력 모델로 적용할 계획이다.

□ 향후 5개 부처는 협력사업 지역을 함께 발굴‧선정하여 지역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대표 사례로써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전망에 따라 지역의 소멸을 걱정하는 지역들이 날로 늘고 있는데, 부처 간 지역사회 사업을 연계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고, 특히 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는 우수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서비스 취약지역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다부처 정책협업 모형을 발굴하고,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고령화‧과소화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 부족한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업과 다른 부처의 돌봄‧자치‧지역활성화 정책 간 협력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업무 협약의 의의를 밝혔다.

□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부처 간 협력은 필수적이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5개 부처 간 협력사업 발굴 및 확대를 통하여 지역 주민이 통합돌봄 서비스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주요 부처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며, 국토부는 도시 쇠퇴 등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요 정책의 시너지가 발생하도록 관련 부처와 연계‧협업 등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5개 부처 업무 협약문

2. 5개 부처 주요 사업 개요

붙임1		5개 부처 업무 협약문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연계를 위한 5개 부처 업무협약서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이하 “5개 부처”라 한다)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포용적 복지국가와 국가 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음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중심의 자치·돌봄·재생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업무협약서(’18.9.11)”를 토대로 협력의 범위를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확대함으로써 5개 부처의 정책과 사업 간 실질적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5개 부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 지원·협력한다.

가. (교육부)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우수모델을 개발하고, 적극 확산되도록 부처별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노력한다.

나. (행정안전부) 협업사업 및 부처별 지역공모 사업이 주민자치회 등 주민 주도로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협력하고, 읍·면·동 중심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 4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인프라를 갖추는 데 노력한다.

라. (보건복지부) 4개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기반시설을 확대해 나간다.

마.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이 부처 사업들과 연계·추진되고, 공공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바. 5개 부처 협력사항

(1) 교육부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등 5개 부처 사업이 지역에서 함께 실시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각 부처 사업 간 연계를 통한 5개 부처 협력형 시범사업 발굴 및 고도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3)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각 부처 사업이 지역 주민 주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부처 간 협업의 주요 성과, 우수사례의 홍보 및 확산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

제3조(효력) 본 업무협약서의 효력은 서명한 때부터 발생하며, 협의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4조(협약의 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5개 부처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시 서면 합의 등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020년   3월  25일

교 육 부 차 관		행정안전부 차 관		농림축산식품부 차 관		보건복지부 차 관		국토 교통 부 제 1 차 관

붙임2		5개 부처 주요 사업 개요

1. 교육부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 추진배경

◦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지역의 교육 생태계 혁신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모델 개발 지원 및 성과 확산 필요

□ (혁신교육지구) 교육청과 지자체 협약 협력모델 창출 (’11년 경기도 6개 지구→ ’20년 16개 시‧도 167개 지구) ※ 국정과제(50-4-1) 혁신학교(지구)성과분석 및 우수사례 확산

□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혁신교육지구의 심화모델로서 ’20년 사업공모를 통해 11개 지구 선정․운영 중

□ 주요내용

①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

ㅇ (공동협력센터) 지자체와 교육청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설치‧조직하여, 마을‧지자체와 학교‧교육청을 연계하는 허브역할 수행

ㅇ (마을교육자치회) 중간조직으로 읍면동단위 주민자치회 내 교육특위형태의 마을교육자치분과 구축 확대(행안부 협조)

② 학교혁신 선도

ㅇ (인사혁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혁신적 철학을 가진 교장 초빙, 교원이 마을과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교육과정) 마을과 연계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학교교육과정 모델 개발‧운영

③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 프로그램 개발

ㅇ (부처 내 사업연계) 고교학점제, 방과후‧돌봄, 평생교육, 직업교육, 체육‧예술교육, SW 센터 등 부처 내 사업과 연계

ㅇ (부처 간 사업연계) 주민자치회 활성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SW‧AI교육 마을연계 등 타 부처 관련 사업과 연계

☞ [사업예시] ❶ 마을방과후/온종일돌봄 활성화, ❷ 학교밖 청소년 및 위기학생 지원, ❸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❹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및 진로 집중학기 운영, ❺ 마을 연계 미래형 학교혁신 선도, ❻ 대학-산학 연계 직업교육 활성화, ❼ 평생학습체제 구축,  ❽ 미래형 교육자치 거버넌스 구축 등

2. 행안부 : 주민자치형 공공생활서비스 구축사업

□ 추진 배경

ㅇ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역의 가치를 찾는 풀뿌리 자치활동과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 등 공동체내 돌봄 활성화 필요

□ 주요 사업 내용

➀ 주민 관점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ㅇ 공급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주민관점에서  제공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연계 모델 도출, 관련 부서간 공공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 등

ㅇ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 읍면동 현장인력 확충 및 컨트롤 타워로서의 시군구 역할 개선 등

ㅇ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범위 확대* 및 복지·건강(보건) 등 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 출산·양육 가구 등으로 방문대상 확대, 주거·고용 등 종합상담 제공 등

** 읍면동에 건강서비스 기능 추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간호직 공무원 배치 등

➁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ㅇ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주민참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법·조례 등) 및 행·재정 지원방안 마련

ㅇ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행정혁신* 및 공가적용 확대 지원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담당자 전문직위제 운영 지원 등

➂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성과 공유 및 확산

ㅇ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지역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제공

ㅇ 각 부처 지역사업 정보를 집약·체계화해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3. 농림부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 개요

ㅇ (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돌봄‧치유‧교육‧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육성하여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ㅇ (지원대상)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조직형태)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활동내용 :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은 장애인, 고령자, 범죄피해가족, 다문화여성, 귀농희망자(청년) 등과 함께 농산물 생산‧유통, 직업훈련, 원예치료, 원주민과의 교류활동 등 실시

※ `20년도 사회적 농업 사업대상 농장 선정시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에 소재한 경우 가점 부여하여 선정

□ 지원 내용

ㅇ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시설 개선비용 등 지원

ㅇ 지원한도 : 개소당 6천만원(국비 70%, 지방비 30%) (`20예산 25억 원)

< `20년도 사업대상 현황(30개소, 신규 12개소(√)) >
소재지		법인명	소재지		법인명
경기	화성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	전남	영광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싱싱하우스협동조합 √		해남	야호해남 영농조합법인
강원	횡성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나주	화탑 영농조합법인
	원주	농업회사법인 원주생명농업(주) √		곡성	항꾸네협동조합
충북	보은	농업회사법인 성원		장성	농업회사법인 옐로우 창농(주) √
	제천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경북	청송	청송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주)
	청주	농업회사법인 ㈜닥나무와 종이		경산	영농조합법인 바람햇살농장 √
충남	홍성	협동조합 행복농장	경남	거창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
	공주	농업회사법인 ㈜공주 아띠 √		함양	㈜호미랑 농업회사법인 √
	청양	농업회사법인 ㈜청양푸드 √	제주	제주	농업회사법인 밥상살림(주) √
전북	무주	반햇소 영농조합법인	세종		진여울 영농조합법인
	완주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목인동 영농조합법인 √
		키울협동조합 √	인천	강화	농업회사법인 ㈜콩세알
	임실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	대전	유성	㈜손수레 √
	익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우리들의정원 √	울산	울주	금곡영농조합법인

4. 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 (목적) 지역 상황에 맞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 이를 검증·보완하여 다양한 모형을 개발 ⇒ 향후 다른 지자체 확산

<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 >

▪ (노인 사업)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

▪ (장애인 사업)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사업) 경기 화성시

▪ (2차 노인 사업)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 * 추경으로 지역 확대

□ (대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주민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대상자 기준 설정 및 발굴

□ (내용)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 실시

ㅇ 각 지역이 보유한 자원과 주민의 욕구를 감안하여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연계․제공방안 도출

* 방문형 보건의료(왕진 등), 건강관리, 요양,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연계‧통합

ㅇ ①서비스 안내, 신청접수‧대행 등을 위한 통합돌봄창구(읍면동, 보건소 등) 및 ②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케어회의 운영

* ’19.12월말 기준 약 1.1만 명에게 초기상담 실시 ⇨ 약 6.3천 명에게 서비스 연계

□ (규모) 선도사업 예산 + 연계사업 재원(건강보험 등) + 지자체 예산으로 구성

ㅇ 선도사업 기간 내 1개 지자체별 26～54억 원* 지원(’20년 국비 178억 원) 및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연계사업 활용

* 선도사업 유형별(국비+지방비) : 노인 42∼50억 원, 장애인 54억 원, 정신질환자 26억 원

□ (기간) ’19. 6월부터 ’21. 12월까지 실시

5. 국토부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목적

ㅇ  주민 체감이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주민 주도의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거점 공간 조성

□ ’20년 사업선정 방향

ㅇ  新 재생수단을 사업화하여 국가가 70곳 내외 수시 선정

-  (혁신지구)  공공이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 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촉진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매년 5곳 내외)

- (총괄사업관리자* 사업)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재생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생효과 극대화(매년 15곳 내외)

* ‘총괄사업관리자 사업’과 ‘거점연계 뉴딜사업’이라는 명칭을 병행 사용할 예정

** (도시재생법 제2조)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산단재생 등

-  (인정사업)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지역 밖 쇠퇴지역에도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단위 재생사업 (매년 50곳 내외)

ㅇ  기존 공모사업 신규선정은 50곳 내외로 축소하고, 질적관리 강화

-  중앙정부 선정을 없애고, 시‧도 선정은 유지하되, 중앙은 실타평가, 적격성 검증 등을 통해 광역 선정 절차에 대해 관리 강화

□ `20년 추진일정

ㅇ  (광역공모) 일반근린, 주거지 등 소규모 사업 위주로 시‧도에서 선정 → 중앙은 실현가능성‧타당성 평가 후 국비지원 결정 (연 1회)

ㅇ  (신 재생제도) 중앙에서 선정하는 신 유형의 사업은 상시 접수‧컨설팅하고, 사업 추진기반을 갖추면 특위에 상정

-  특위 상정 시점은 사전에 정하지 않고, 연 2~3회 운영

※  특위 개최는 국무총리실과 일정 협의 등을 통해 개최 날짜 결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