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 동	보도자료 3월 5일(목) 조간 (3. 4.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20. 3. 4. / (총 9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 장	이 윤 신	전 화	044-202-3560
		담당자	박 재 홍		044-202-3565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과 장	신 지 명		044-202-3160
		담당자	김 대 일		044-202-3161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 장	이 지 은		044-203-6445
		담당자	윤 여 진		044-203-6444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과 장	양 철 수		02-2100-6361
		담당자	이 준 호		02-2100-6365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세요

- 3월 11일(수)부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

◈ (사례1) 박모 씨(남, 36세)는 주중에 청주에서 근무하고 주말에 서울로 돌아오는 주말부부이다. 올해 딸(여, 2세)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나, 근무시간 중 서울에 있는 행정복합센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이 앞선다.

그러던 중 박모 씨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보육료 신청을 마쳤다. 박 씨는 “보육료 신청을 하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할지 고민되었는데, 이제 어디서나 보육료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 (사례2) 윤모 씨(여, 63세)는 사정상 손자(남, 1세)를 키워야 한다. 양육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을 받으려면 멀리 떨어진 손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행정복합센터를 방문하여 양육수당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윤모 씨는 11일부터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양육수당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을 돌렸다. 윤 씨는 “갓난아기를 데리고 양육수당을 신청하러 멀리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는데, 가까운 곳에서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그나마 안심”이라 되뇌었다.

◈ (사례3) 김모 씨(여, 34세)는 아이를 경북 영주의 친정에 맡기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하고자 했으나, 평일 영주에서 있는 아이 주소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던 중 김 씨는 1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직장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마쳤다. 소득유형 판정을 받는 대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안심이 되었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2.25 공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기능 개선을 완료하였다.

○ 이와 함께 유아학비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신청 장소도 함께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개정(2.27 공포),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개정(3.1 시행)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왔다.

○ 오는 3월 11일(수)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을 접수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협력을 받아 영유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서 자격 책정 및 지원을 실시한다.

□ 그간 ‘복지로 누리집(http://online.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온라인신청에 익숙하지 않거나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청인은 직접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신청해야 했다.

* (온라인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영유아 부모가 아닌 경우(예 : 후견인, 조부모 등), ▴미등록 장애아가 장애아보육료를 신청할 경우 등

** 아이돌봄의 경우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상으로 가능하나, 이용요금 정부 지원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필요

*** 전체 신청 대비 방문신청 비율(’19년 기준) : 양육수당 68.4%, 보육료 70.5%, 유아학비 53%, 아이돌봄서비스 86.0%

○ 이때 신청인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소가 영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의 방문 신청 시 불편을 겪었으나,

○ 이번 조치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로 보육료․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시 영유아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보육료․양육수당 등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유아학비 관련 정보는 ‘e-유치원시스템(http://www.childschool.go.kr)’ 또는 ‘에듀콜센터(국번없이 1544-0079)’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정보는 ‘아이돌봄 누리집(http://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콜센터(국번없이 1577-2514)’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붙임 > 1. 영유아보육료 지원 개요
2. 양육수당 지원 개요
3. 유아학비 지원 개요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요

5. 보육료․양육수당의 전국 신청 구현 개요

붙임 1	영유아보육료 지원 개요

□ 지원대상：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원)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3〜5세반	장애아
계	970,000	686,000	527,000	240,000	1,037,000
부모보육료	470,000	414,000	343,000	240,000	478,000
기관보육료	500,000	272,000	184,000	-	559,000

* 기관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가 연장보육 이용시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추가 지원(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 0세반·장애아 3,000원)

* 만3～5세반은 시설 유형에 구분 없이 누리과정 운영비 추가 지원,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한도액내에서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가능

□ 지원방식 : 부모보육료(바우처) + 기관보육료(보조금)

□ 사업연혁

○ ‘91년 : 영유아보육법 제정

○ ‘09년 : 보육료 바우처제도 시행(9월~)

○ ‘13년 : 만0~5세 보육료 전(全) 계층 지원

○ ‘16년 : 만0∼2세 대상 ’맞춤형 보육‘ 시행

○ ‘20년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3월)

□ 보육료 예산 및 지원아동수(연도말 기준)

(단위 : 억원, 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예산	67,752	66,961	68,989	71,465	72,811
지원아동수	1,433,789	1,431,940	1,395,933	1,343,679	-

붙임 2	양육수당 지원 개요

□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으로, 취학 전 86개월 미만 全 계층에게 지원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지원단가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	지원금액	연령	지원금액	연령	지원금액
0～11개월	200천원	0～11개월	200천원	0～35개월	200천원
12～23개월	150천원	12～23개월	177천원
24～85개월	100천원	24～35개월	156천원
		36～47개월	129천원	36～85개월	100천원
		48～85개월	100천원

□ 지원방식 : 현금 지급(영유아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사업연혁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단가
’09.7월～10년	▪ 0～23개월, 차상위	▪ 0～23개월 : 10만 원
’11년～’12년	▪ 0～35개월, 차상위	▪ 0～11개월 : 20만 원, 12～23개월 : 15만 원 24～35개월 : 10만 원
’13년～’18년	▪ 0～83개월, 全계층	▪ 0～11개월 : 20만 원, 12～23개월 : 15만 원 24～83개월 : 10만 원
’19년～	▪ 0～85개월, 全계층 * 취학년도 1～2월 지원 추가	▪ 0～11개월 : 20만 원, 12～23개월 : 15만 원 24～85개월 : 10만 원

□ 사업예산 및 지원아동수(연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예산	1,219,200	1,224,184	1,089,137	892,330	815,717
지원아동수	933,153	836,290	745,677	658,450	-

붙임 3	유아학비 지원 개요

□ 지원대상：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국·공립,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

□ 지원근거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 지원단가

(월 기준, 단위:원)

연령	1인당 지원액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만 5세	60,000	240,000
만 4세	60,000	240,000
만 3세	60,000	240,000

* 근거 : 2020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고시 제2019-410호, 2019.12.31.)

□ 지원방식 : 바우처

□ 사업연혁

○ ‘04년 : 유아교육법 제정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유치원 포함)

○ ‘12~13년 :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만 3~5세 유아학비 全 계층 지원

○ ‘19년 :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대상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실시

○ ‘20년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3월)

□ 유아학비 예산 및 지원아동수(전년도 4월 기준)

(단위 : 억원, 명)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예산	19,873	18,533	18,341	17,628	18,645
지원아동수	713,267	681,544	683,468	657,700	639,675

붙임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개요

□ (목적)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

□ (근거) 아이돌봄 지원법(’12. 8.17 제정)

□ (체계) 시군구별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서비스제공기관(‘19년 223개소)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와 이용가정 연계

□ (실적) 7만 가구를 2.5만명 아이돌보미가 연계되어 돌봄서비스 제공(‘19년 기준)

□ 주요 내용

○ (시간제 돌봄)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활동, 식사･간식 제공, 등･하원(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지원(’07년~)

*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필요, 연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한도

○ (종일제 돌봄)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안전관리 등 돌봄 서비스 제공(’10년~)

* 최소 월 60시간 이상 이용 필요, 월 정부지원시간 200시간 한도

○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 ~ 라형)에 따라 차등지원

[ 2020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기준	시간제(시간당 9,890원)				영아종일제 (월197.8만원, 200시간 기준)
		취학전		취학후		0~2세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56.2만원)	8,407원 (85%)	1,483원 (15%)	7,418원 (75%)	2,472원 (25%)	158.2만원 (80%)	39.6만원 (20%)
나형	120% 이하 (569.9만원)	5,440원 (55%)	4,450원 (45%)	1,978원 (20%)	7,912원 (80%)	118.7만원 (60%)	79.1원 (40%)
다형	150% 이하 (712.4만원)	1,484원 (15%)	8,406원 (85%)	1,484원 (15%)	8,406원 (85%)	29.7만원 (15%)	168.1만원 (85%)
라형	150% 초과	-	9,890원	-	9,890원	-	197.8만원

붙임 5	보육료 ․ 양육수당 등의 전국 신청 구현 개요

□ 추진배경

○ 국민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 해소

□ 개선내용

○ 복지대상자 정보 확인 및 신청등록

- 신청을 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유아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시스템에서 복지대상자 정보를 확인하여 상담 및 신청등록

○ 신청정보 및 신청서·구비서류의 전자적 이관

- 신청정보 및 신청서·구비서류(스캔본)를 시스템을 통해 영유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이관

* 이후 이관받은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선정 과정을 거쳐 영유아복지서비스 제공

【전국 신청서비스 업무절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란?

○ 226개 시군구 3,500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국토부, 교육부, 여가부 등 22개 부처 복지사업 담당자가 복지업무에 활용(’17년 기준)

○ 양육수당부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까지 1,146만 명(중복제거)에게 연간 약 21조 6천억 원 급여를 제공 중(’17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