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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2. 28.(금) 배포
보도일	2020. 3. 2.(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 2.(월) 06: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	과장직무대리 주무관	김수정 고봉국	(☎ 044-203-6946) (☎ 044-203-6524)
2020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3월 2일(월) ~ 20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최대 62.3% 인상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운영한다.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지원

** (교육비 지원 사업)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교육정보화 지원비등 지원

ㅇ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www.oneclick.moe.go.kr)

< 신청 시 제출서류 >

교육비원클릭, 복지로 누리집 탑재, 주민센터 비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
해당자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이외 대출금 증빙서류, 법원 인정 사채 증빙서류(판결문, 결정문, 화해·조정 조서) 등

ㅇ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은 가능하나, ‘학비’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ㅇ 전년도에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 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예산은 약 3,951억 원이며, 약 96만여 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급여(1,016억 원, 30만여 명), 교육비(2,935억 원, 66만여 명)

ㅇ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 2020년도 가구별 교육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월)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ㅇ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통상 기준중위소득 50%~8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 교육부는 2020년 교육급여 지원항목에 대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1.4% 인상하여 지원한다.

ㅇ 특히, 그간 고등학생 부교재비가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실제로는 중학생에 비해 약 1.6배 더 소요됨을 고려하여 약 62% 인상(2019년: 209,000원 → 2020년: 339,200원)하였다.

ㅇ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06,000원, 중학생은 295,000원, 고등학생은 422,2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전액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 2020년 교육급여 학교급 및 항목별 지원단가 >

대상	급여항목	1인당 지급금액(원)		지급시기
		2019년	2020년
초	부교재비	132,000	134,000	연 1회
	학용품비	71,000	72,000
중	부교재비	209,000	212,000
	학용품비	81,000	83,000
고	부교재비	209,000	339,200
	학용품비	81,000	83,000
	입학금*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체		분기별 (연 4회)
	수업료*
	교과서비*	정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고지한 금액 전액 지원(2020학년도 기준 무상교육대상자 제외)

ㅇ 또한,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급식비(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이내),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 이내)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ㅇ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면 된다.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비교

2.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비교

구 분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주 관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근 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부터 제60조의10
사업성격	국가의 의무지출(권리성 급여)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 ※ 교육청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 학생(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등 포함)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 고교 교과서비 - 학용품비 (초) 연 7만 2천 원 (중․고) 연 8만 3천 원 - 부교재비 (초) 연 13만 4천 원 (중) 연 21만 2천 원 (고) 연 33만 9천 2백 원	시‧도교육청별로 다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교육급여 수급자는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고교 교과서비 - 급식비 - 방과후수강권 (연 60만 원) - 교육정보화지원 등 (인터넷통신비 등 23만 원, PC지원)

붙임 2	시도별 교육비 지원 기준

(단위 : 기준 중위소득 %)

지역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	인터넷
서울	60%	60%	60%	-	교육 한부모
부산	60%	90%	7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구	60%	104%	60%	의료	교육
인천	60%	-	60%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광주	60%	-	6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대전	60%	-	64%	의료, 한부모 차상위	교육 한부모 차상위
울산	60%	-	7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세종	66%	-	66%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경기	60%	60%	66%	의료	교육 한부모
강원	80%	-	80%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북	66%	-	66%	교육	교육 한부모 차상위
충남	70%	60%	60%	의료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북	68%	-	80%	교육, 한부모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전남	60%	교육, 한부모 차상위	65%	의료, 한부모	교육 한부모 난민
경북	68%	60%	60%	-	의료 한부모
경남	70%	-	70%	-	교육 한부모 차상위
제주	-	-	60%	의료	교육 한부모

※ 무상교육 또는 무상급식 실시 학교와 학년은 제외한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

붙임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