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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2. 18.(화) 배포
보도일	2020. 2. 19.(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2. 18.(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담당자	팀 장 사무관	이홍열 신소영	(☎ 044-203-6776) (☎ 044-203-631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 발표

◈ 장애대학생을 위한 지원기반 조성과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 정보제공 강화로 편의성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장애대학생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을 인식하고,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자기보호역량 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20~’22)」을 2월 19일(수)에 발표하였다.

** (2006년)4,045명 → (2010년)5,213명 → (2015년)8,598명 → (2019년)9,653명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결과(2017년, 캠퍼스 기준) : 우수 101개(23.9%), 보통 163개(38.6%), 개선요망 158개(37.5%)

ㅇ 이 방안은 장애대학생이 겪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당사자인 장애대학생, 관련 단체, 전문가, 대학관계자 등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기관과 대학의 의견을 수렴 후, 최종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 정책연구용역(’19.6.～11.), TF팀 운영(’19.12.～’20.1.), 대학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19.12.～’20.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20.1.),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20.1.)

□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는 장애대학생의 지원기반 조성,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이들에 대한 편의 제공 확대,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장애대학생 지원기반 조성을 위해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고 원격연수 자료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며,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과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 간, 중앙-대학 및 대학 간, 대학 내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	중앙-대학 및 대학 간	대학 내

ㅇ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2,000원으로 인상(전년 대비 302,000원↑)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ㅇ 한편, 장애대학생을 위한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불편했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산하의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은숙)의 ‘에듀에이블’ 누리집*에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용한 정보를 한 곳에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한다.

* 에듀에이블 누리집(http://www.nise.go.kr/main.do?s=eduable)에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및 진로·취업 거점대학 프로그램 등 장애대학생을 위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

- 내년부터는 대학별 지원정책을 학생·학부모에게 알려주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대학 정보공시에 공개하고, 대학에서 수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대학생의 지원요구 측정을 위한 길라잡이를 개발·보급한다.

ㅇ 아울러,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장애대학생의 진로·취업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업 연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장애학생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을 위한 교육복지지원 계획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학의 관리자와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고,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진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ㅇ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대학생들이 더는 장애를 장벽으로 느끼지 않고,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이번 방안으로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요약) 1부.

붙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20~’22) 방안(요약)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20~’22) 방안(요약)

2020. 2.

교 육 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ㅇ 장애대학생 수 증가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 증대 및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통한 역량 성장지원 필요

◦ 정책연구용역(’19.6.~11.), TF팀 운영(’19.12. ~’20.1.), 대학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19.12.～’20.1), ‘국민생각함’ 의견수렴(’20.1.),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20.1.)

Ⅱ. 장애대학생 정책적 여건

ㅇ (장애대학생 증가) 장애인 특별전형 및 대학 진학 특수교육대상자 수 증가

※ 장애대학생 수 : (’06) 4,045명 → (’10) 5,213명 → (’15) 8,598명 → (’19) 9,653명

ㅇ (장애대학생 지원 현황) 교육복지 우수대학 101곳(23.9%), 개선요망  158곳(37.5%)으로 개선 필요 대학 다수(’17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Ⅲ. 그간의 성과 및 한계점

□ 그간의 성과

ㅇ 정원 외 장애인 특별전형 실시(’95~),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 기준 완화(’18~) 등 접근성 확대

ㅇ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07), 교육활동 지원 사업(구, 학습도우미 지원)을 통한 교수학습 지원(’05)

□ 한계점

ㅇ (대학의 지원 및 전문성 부족) 대학의 관심 부족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부족,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전문성 부족

ㅇ (교수학습 지원 및 편의제공 미흡) 일부 대학은 입학 이후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지원 미흡 및 장애학생 대상 정보제공 등에 한계

ㅇ (진로취업 지원 확대 필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장애대학생 대상 진로·취업 지원 확대 필요

Ⅳ.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장애인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통합

목표		• 장애대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 장애대학생 대상 교육복지 강화

추진 과제		1. 장애대학생 지원 기반 조성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 내실화 □ 장애대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내실화 □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2.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내실화 □ 장애대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료 적기 제공 □ 장애대학생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3. 장애대학생 편의제공 확대		□ 정보접근성 개선 □ 대학별 장애학생 수요맞춤형 지원 강화 □ 대학 내 편의시설 개선 □ 장애대학생 자기보호역량 강화
		4.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 진로·취업지원 거점대학 중심 지원 내실화 □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
수요자 중심의 장애대학생 지원기반 구축

Ⅴ. 추진과제

□ 장애대학생 지원 기반 조성

ㅇ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지원 내실화

-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현황, 담당자 재직기간 등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에 반영 검토(’22)

- 관리자·담당자 연수 강화 및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보급(’20)

ㅇ 장애대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 대학별 지원정책 정보제공을 위해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에 공개(’21)

-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교직원 및 학생의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강화하고, 실적관리 시스템 개선(‘20~)

ㅇ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내실화

- ’20년 실태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대학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실시(’21)

- ’23년 실시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표 개발*(’21)

* (’21) 실태조사 및 평가 지표 내실화 방안 연구 → (’22) 항목확정 및 예비조사

ㅇ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장애대학생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 마련·추진 및 현장지원을 위해 중앙부처, 중앙-대학 및 대학간, 대학 내 협력체계 구축·운영

장애대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중앙-대학 및 대학간	대학 내

□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

ㅇ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구, 학습도우미 지원) 사업 내실화

- 교육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문 교육지원인력 1인당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액 상향*

* 전문 교육지원인력 1인당 지원 한도 기준액(월) : (’19) 156만원 → (’20) 186.2만원

- 수화통역사, 점역사, 속기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 확대*

* 전문 교육지원인력 지원 : (’19) 160명 → (’22) 200명

- 교육지원인력 현장실습형 교육이 어려운 대학을 위해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차원에서 연수 실시(’20)

ㅇ 장애대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습자료 적기 제공 (문체부 협업)

- 시각 장애대학생에게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협업을 통해 대체 교재자료 제작·보급 강화

- 시각·청각 장애대학생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보급 기관 등 현황 조사 및「저작권법 시행령*」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20)

*「저작권법 시행령」에 ‘복제 등이 허용된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 에 대학 포함하는 내용 검토

ㅇ 장애대학생 지원 우수사례 발굴·확산

-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사제도 운영 우수대학을 발굴하여 소수의 장애학생 재학 대학에 지원 노하우 및 필요정보 공유(’20~)

□ 장애대학생 편의제공 확대

ㅇ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원스탑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국립특수교육원)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대입정보포털 ‘어디가’(www.adiga.kr), 장애대학생 진로취업 거점대학 정보 등

ㅇ 장애대학생 수요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대학생의 지원요구* 측정 매뉴얼 개발·보급(’21)

*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 필요 학습보조기기, 기숙사 지원 등

ㅇ 장애대학생의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정책 설명, 장애인 인권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 교육자료 개발(’22)

ㅇ 대학 내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국립대 2층 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확대*하고, 대학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등을 실태평가 반영 검토(’22)

* 설치율 ’20년 66.7% → ’22년 72.3%, ’33년 100% 달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설치기준을 전부 충족하여 설치한 비율

□ 진로·취업 지원 다양성 제고

ㅇ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장애학생 진로·취업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 연계 강화

ㅇ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강화

-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장애학생 관련 지표 신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의 정원 10%기준 적용 제외 등 장애인의 교직 이수 진입 확대 검토(‘20)

Ⅵ. 향후 추진일정

□ 대학 관계자 연수 실시(’20.상)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시행(’20.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