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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 14.(화) 배포
보도일	2020. 1. 15.(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 15.(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학교생활문화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원용연 한성태	(☎ 044-203-6539) (☎ 044-203-6975)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 강화

◈ 피해학생 보호·치유 확대와 가해학생 교육·선도 조치 내실화

◈ 우범소년 송치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중대 학교폭력 엄정 대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붙임1)의 심의·의결을 거쳐, 1월 15일(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4)’(이하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 계획

ㅇ 지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확산하고 학생안전 및 상담·지원 기반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그 결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시 신고비율 : (’14.) 78.4% → (’19.) 81.8%

** 신체폭행 : (’14.) 11.5% → (’19.) 8.6% / 금품갈취 : (’14.) 8.0% → (’19.) 6.3%

ㅇ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붙임2)를 제시하였다.

□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 (’20) 기술·가정 → (~’22) 영어·체육 → (~’24) 진로·한문 등

ㅇ 또한, ‘학교장 자체해결제’ 활성화,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한다.

□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확대·내실화하여,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 및 가정형 위(Wee)센터 등 총 48개소(’19)

※ 피해학생 지원기관 수(목표): (’19)48개소 → (’20)52개소 → (’22)56개소 → (’24)60개소

ㅇ 나아가,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하여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한다.

□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ㅇ 특히,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14세 미만 → 만 13세 미만)도 추진한다.

*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 조치

ㅇ 또한,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를 높인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요

2.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3.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

붙임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 구성 : 위원장(정부, 민간) 2명 포함, 총 19명

◦ 공동위원장(2명) : 이낙연 국무총리, 김종기 청예단 명예이사장

◦ 정부위원(11명)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이낙연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2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4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5	추미애	법무부장관
6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7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8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9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
1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1	민갑룡	경찰청장

◦ 민간위원(8명)

연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김종기	푸른나무 청예단 명예이사장	공동위원장
2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교육학과) 교수
3	김 석	전라북도 군산고 교사
4	김붕년	서울대학교(소아정신과) 교수
5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6	원혜욱	한국형사정책학회 이사
7	안정임	서울여자대학교(언론영상학부) 교수
8	장형심	한양대학교(교육학과) 교수

붙임2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추진방향

□ 추진경과

◦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19.5.~12., 이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기존 학교폭력 정책 효과성 분석을 위한 교원·학생·학부모 설문조사(’19.10.1∼15, 약 54,100명)

◦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19.11.21)

◦ 제9차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19.12.31.~’20.1.2)

◦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20.1.6.~10.)

□ 제3차 기본계획 주요성과

◦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로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 제고

※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 (’14) 502교 → (’19) 4,506교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 시 신고비율 : (’14) 78.4% → (’19) 81.8%

◦ 학교CCTV 등 인프라 확충으로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 감소

※ 학교CCTV : (’14)164,282대 → (’19)255,638대 / 학생보호인력 : (’14)13,379명 → (’19)24,968명

** 신체폭행 : (’14) 11.5% → (’19) 8.6% / 금품갈취 : (’14) 8.0% → (’19) 6.3%

◦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확대 등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기반 마련

※ (’14) 31개소 → (’19) 48개소 / ‘통학형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개소(’20.3.) 추진 중

* 위(Wee)클래스 : (’14)5,633교 → (’19)7,233교 / 전문상담교사 : (’14)2,099명 → (’19)3,396명

□ 개선 필요사항

◦ 학교폭력 피해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필요

* 초등학교 피해응답률 : (’17) 2.1% → (’18) 2.8% → (’19) 3.6%

※ 피해유형별 비중

- (’17) 언어폭력(34.1%) > 집단따돌림(16.6%) > 스토킹(12.3%) > 신체폭행(11.7%)

- (’18) 언어폭력(34.7%) > 집단따돌림(17.2%) > 스토킹(11.8%) > 사이버 괴롭힘(10.8%)

- (’19) 언어폭력(35.6%) > 집단따돌림(23.2%) > 사이버 괴롭힘(8.9%) > 스토킹(8.7%)

◦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 확대·내실화 및 가해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해학생 조치 강화 필요

□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비 전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학교

목 표		◇ 존중과 배려가 가득한 학교문화 ◇ 적극적 보호와 교육으로 신뢰받는 학교 ◇ 민주시민의 성장을 돕는 가정과 사회

5대 정책영역

14개 추진과제

1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2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3		학교폭력 유형·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
4		전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2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5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6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
7		사안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3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8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체계 강화
9		사후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

4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10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11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

5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12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13		지역사회의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4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주요 신규 정책과제
◦ 일회성이 아닌 교과수업 시간에 실시할 수 있는 예방교육(‘교과연계 어울림’) 확대 ◦ 초등 학년군별(초1~2/초3~4/초5~6)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 및 ‘사이버 어울림’ 확산 ◦ 학교급·폭력유형별 맞춤형 ‘관계회복 프로그램’ 보급 및 프로그램 활용 전문가 양성 ◦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이용만족도 조사 등 피해학생 의견수렴·환류체계 구축추진 ◦ 가해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 가해학생 조치 내실화 ◦ 부모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제4차 기본계획 세부내용

【 1영역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 교육과정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계를 확대하고 참여·체험형 예방활동을 내실화하는 등 학급·학생 중심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주요 과제 >

• 교원이 교과수업 시간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 학생활동지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프로그램 활용연수 실시

※ (’19) 국어·도덕·사회 旣 개발 → (~’22) 영어·체육·기술·가정 → (~’24) 진로·한문

• 영상콘텐츠, 웹툰 제작 등 체험활동 중심 학교폭력 예방 동아리 운영

※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활동 지원사업’, ‘한국인터넷드림단’ 등

• 학생 스스로 또래관계를 중재하는 ‘또래상담’, 학교폭력 역할극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청소년 경찰학교’ 등 학생 참여·체험 예방활동 내실화

※ 또래상담 : ’20년부터 또래상담자(학생) 양성 시 다문화 학생 이해교육 포함청소년 경찰학교 : ’20년부터 경찰학교 교육편성 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중점 편성

◦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율 및 사이버폭력 비중 증가 등 학교폭력 유형·추세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예방교육·활동 강화

< 주요 과제 >

• 2019개정 누리과정, 초등 학년군별(초1~2/초3~4/초5~6)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아·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

※ 초등 학년군별 ‘어울림’ 운영학교 : (’19) 2,418교 → (’20) 모든 초등학교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 확산, 민관협력 캠페인* 등을 통한 전 사회적 사이버폭력 예방문화 조성

* 매년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국민 참여 사이버폭력 예방캠페인)’ 운영

※ ‘사이버 어울림’ 운영학교 : (’19) 4,506교 → (’20) 모든 초·중·고

• 학생의 인터넷윤리 함양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 부모-자녀 동반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교육’, 게임이용 시 언어폭력 예방 등을 위한 ‘올바른 게임이용 교육’ 실시

• 장애공감문화 확산 교육자료*, 다문화 감수성을 반영한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장애학생·다문화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 강화 추진

* (’19) 초·중학생용 자료 旣 개발 → (’20) 고등학생용 자료 → (’21) 유치원생용

【 2영역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 학교폭력 감지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절차의 엄정성 강화

< 주요 과제 >

•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 상담사 역량강화(연 200명 연수), 학교폭력 업무담당 교사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한 피해신고 접수 시 신속한 대응 강화

•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대상 법률자문, 전담기구 학부모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가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매뉴얼’ 개발·보급 및 심의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19.8.)에 따라, ’20.3.1.부터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현행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의기능 대체

※ (~’20.1) 매뉴얼 개발 → (’20.2~) 심의위원회 위원 전문성 강화 연수

◦ ‘학교장 자체해결제’ 정착 및 학생 간 관계회복을 지원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

< 주요 과제 >

•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한 단위학교 대상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 컨설팅, ‘학교장 자체해결제’ 우수사례집 발간 등 제도의 현장안착 지원

※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법률상 일정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

• ‘학교장 자체해결’ 과정에서 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급별·폭력유형별 ‘관계회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원대상 연수 실시

* 피해학생 동의를 전제로, 피·가해학생이 상호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 (~’20.3) 프로그램 개발 → (’20.3~) 교원 대상 프로그램 활용안내 연수(연 약 200명)

• 교육연수원, 위(Wee)클래스·센터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사안처리 이후까지의 담임교사의 학생상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추진

【 3영역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 학교폭력 피해발생 초기부터 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확대·내실화를 통한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 주요 과제 >

• 피해발생 초기 피해학생 상황별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안) 개발·보급

• 지역여건 및 피해학생 상황에 맞는 전담 지원기관(가정형 위(Wee), 통학형·기숙형 보호기관 등) 확대·내실화

※ 피해학생 지원기관 수(목표): (’19)48개소 → (’20)52개소 → (’22)56개소 → (’24)60개소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중심으로 중대한 학교폭력 피해학생·보호자 대상 치료비, 생계비 등 원스톱 지원을 실시하고, 위(Wee)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찾아가는 가족동반 상담을 운영하는 등 피해학생·보호자 동반 지원 강화

◦ 피해학생 요구를 토대로 한 지원체계 구축 및 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사후지원 강화

< 주요 과제 >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조치 시 피해학생 지원기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안내

•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 조사 및 환류체계 구축

※ (~’21) 지원기관 유형별 이용만족도 조사도구 개발 → (’22~) 만족도 조사 실시

• 단위학교-‘청소년 안전망’ 연계를 통한 피해상담 사례회의 진행 등 기관 간 협업 강화

【 4영역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 중대한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피·가해학생 분리조치 시행 및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가해학생 교육·선도조치 내실화

< 주요 과제 >

•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한 ‘우범소년 송치제도’ 적극 활용

※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

• 학교급·가해유형 맞춤형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가해학생 조치의 재발방지효과 제고

※ (~’20.3) 프로그램 개발 → (’20.3~) 특별교육기관 대상 프로그램 활용안내 연수(연 약 200명)

• 가해학생 특별교육 운영기관 평가 등 특별교육기관 질 관리 추진

※ (’20) 기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21~) 운영기관 평가 및 환류

◦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대처 강화

< 주요 과제 >

• ‘학생전담 보호관찰관*’, ‘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 등 신규 전문인력 운영

*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초·중·고 학생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경찰을 전문수사관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19년에 ‘학교폭력 분야’가 신설되어 점차 인원 수가 확대될 예정

• 중대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하도록 하고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의 연령하향(14세 미만 → 13세 미만)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

* 「소년사건 처리지침」시행 중

【 5영역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 가정·지역사회 등 전사회의 학교폭력 예방·대응역량 강화

< 주요 과제 >

•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수강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수 인센티브 부여

※ (’20) 교육이수 증빙체계 구축 → (’21~)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 무료입장 제공

• ‘청소년 안전망팀*’ 구축을 통한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 강화

*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고위기 청소년 지원 총괄

※ (’20) 9개 지자체 선도사업 운영 → (’21~) 단계적 확대 추진

붙임3	2019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표본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추진근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 (기간 및 방법) ’19.9.1.(일) ～ 9.30.(화) 온라인 조사

◦ (조사대상)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중 4% 표본(약 15만 명, 참여율 90.7%(약 13만 명 참여))

◦ (조사내용) ’19년 1학기 시작부터 응답시점까지의 학교폭력 목격·피해·가해 경험 등

◦ (조사기관) 한국교육개발원(조사개발 및 분석)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온라인조사 시스템 운영)

□ 주요 조사결과

□ 피해 응답현황

◦ 전체 피해응답률은 1.2%이며,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2.1%, 중학교 0.8%, 고등학교 0.3%로 나타났다.

※ (’19년 1차조사 결과) 전체 1.6%, 초등학교 3.6%, 중학교 0.8%, 고등학교 0.4%

◦ 피해유형별 비중은 언어폭력(39.0%), 집단따돌림(19.5%), 스토킹(10.6%), 사이버괴롭힘(8.2%), 신체폭행(7.7%), 성추행·성폭행(5.7%), 강제심부름(4.8%), 금품갈취(4.5%) 순이었다.

-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1, 2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초·중학교는 스토킹, 사이버괴롭힘이, 고등학교는 성폭력, 스토킹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하였다.

※ (’19년 1차조사 결과)

-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스토킹(8.7%), 신체폭행(8.6%), 금품갈취(6.3%), 강제심부름(4.9%), 성추행·성폭행(3.9%) 순

< 학교급별 피해유형 비중(19년 2차 조사) >

피해 유형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신체 폭행	강제 심부름	성추행· 성폭행	금품 갈취
전체(%)	39.0	19.5	10.6	8.2	7.7	4.8	5.7	4.5
초	39.5	20.3	10.3	7.7	7.7	4.9	5.2	4.3
중	38.3	17.0	11.6	9.7	8.4	4.2	5.7	5.1
고	35.0	19.7	9.7	8.2	3.9	7.3	12.5	3.7

◦ 피해학생은 ‘피해경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족의 도움’(33.0%), ‘선생님의 도움’(30.9%), ‘친구·선배·후배의 도움’(17.0%), ‘학교 상담선생님의 도움’(4.8%), ‘117 신고’(4.2%), ‘학교 밖 상담기관(청소년상담센터 등)의 도움’(2.7%), ‘경찰에 신고’(1.9%) 순으로 응답하였다.

※ 5.6%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응답

□ 가해 및 목격 응답현황

◦ 전체 가해응답률은 0.6%이며, 학교급별 가해응답률은 초등학교 1.2%, 중학교 0.5%, 고등학교 0.1%로 나타났다.

※ (’19년 1차조사 결과) 전체 0.6%, 초등학교 1.4%, 중학교 0.3%, 고등학교 0.1%

-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의 주된 이유를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없이’(33.2%),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16.5%), ‘오해와 갈등으로‘(13.4%) 등의 이유로 가해 이유를 인식했다.

- 가해 중단 이유에 대해서는 ‘나쁜 것임을 알게 되어서’(28.1%), ‘화해하고 친해져서’(23.1%), ‘선생님과 면담 후’(19.0%),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후’(12.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전체 목격응답률은 3.4%이며, 학교급별 목격응답률은 초등학교 5.1%, 중학교 2.8%, 고등학교 1.4%로 나타났다.

※ (’19년 1차조사 결과) 전체 4.0%, 초등학교 7.9%, 중학교 2.7%, 고등학교 1.4%

- 목격 시 대처와 관련하여 ‘피해학생을 돕거나 주위에 신고’한 비율은 68.8%이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29.5%로 나타났다.

※ 피해학생을 돕거나 주위에 신고한 경우 대처방법으로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었다’(34.7%),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렸다’(19.9%), ‘보호자,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 등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14.2%) 순으로 응답

□ 대책의 효과성

◦ 효과적인 예방대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교육’(25.0%), ‘학교 안과 밖에 CCTV 설치’(15.1%),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등 체험활동’(14.9%)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법으로는 ‘공감, 의사소통, 감정조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31.6%), ‘방송/비디오/동영상 시청을 통한 예방교육’(23.7%), ‘수업내용에 포함한 예방교육’(22.0%), ‘학생참여(캠페인, 동아리 등) 활동’(20.0%) 등으로 응답하였다.

◦ 학생들에게 필요한 예방교육 내용으로는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대처방법’(28.0%), ‘피해학생을 도와주는 방법’(20.7%), ‘공감·의사소통 등을 잘하는 방법’(19.3%) 순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관련 인식

◦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학교폭력 발생 원인’으로 ‘단순 장난으로’(29.4%), ‘특별한 이유 없이’(19.2%), ‘피해학생 말·외모가 이상해서’(14.7%), ‘가해학생 힘이 세서’(11.6%) 등의 순으로 인식하였으며,

◦ ‘향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와 관련하여서는 ‘선생님에게 알린다’(29.8%), ‘피해학생을 도와준다’(20.4%), ‘117에 신고한다’(15.7%), ‘가해학생을 말린다’(11.5%),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9.8%), ‘경찰에 알린다’(8.2%), ‘친구·선배에게 말한다’(3.7%) 순으로 응답하였다.

※ 0.9%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도움요청 안 함’으로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