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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0. 1. 2.(목) 배포
보도일	2020. 1. 3.(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 2.(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학술진흥과		담당자	과 장 서기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윤소영 최현석 배소영 권지은 조의정 정아름	(☎ 044-203-6604) (☎ 044-203-6854) (☎ 044-203-6850) (☎ 044-203-6871) (☎ 044-203-6653) (☎ 044-203-6852)
교육부,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 2019년 대비 투자 규모 141억 원 증가(7,847억→7,988억)

◈ 신진 연구자 지원 강화, 대학 연구기반 확대, 학문 균형발전 지원, 학술 성과 확산에 중점 투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균형 있는 학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1월 3일(금) 발표하였다.

ㅇ 이번 계획은 40여 차례의 학계 등 현장 의견수렴과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인문사회 '19.12.23, 이공 '19.12.10.)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2019년 4월 발표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과제를 반영하였다.

□ 2020년에는 34개 지원 사업에 총 7,988억 원을 투입하여 인문사회, 한국학, 이공, 학술기반 분야별로 16,271개 과제를 지원한다.

※ 전년 대비 141억원 증가(7,847 → 7,988억원), 950개 과제 증가(15,321 → 16,271개)

ㅇ 특히, ①신진 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 ②대학의 연구기반 구축, ③보호·소외분야 연구 지원, ➃학술 인프라 구축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구 분	2019년	2020년
① 신진연구자 지원	1,723억원 (6,862과제)	2,303억원 (약7,600과제)
② 대학 연구기반 확충	1,587억원 (389과제)	1,731억원 (약400과제)
③ 학문 균형 발전	84억원 (200과제)	174억원 (약300과제)
④ 학술인프라 구축	90억원(학술자원), 10억원(연구윤리)	155억원(학술자원), 12억원(연구윤리)

1		신진연구자 지원 강화

□ 학술생태계의 미래를 담당할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단절을 방지하는 등 안정적 연구 환경을 만들고, 창의·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진연구자들에게 2,303억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ㅇ (인문사회) 기존 비전임 연구자 지원사업을 ‘(가칭)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사업으로 확대·개편하여 3,300명의 석․박사급 연구자에게 신규과제 연구비를 지원한다.

- 또한, 학문후속세대 연구 현황, 대학 안팎의 연구일자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하는 연구소도 지정․운영한다.

ㅇ (이공분야) 박사과정 연구장려금, 박사후 국내외 연수, 창의․도전연구 등 박사급 비전임연구자 3,354명에게 신규 및 계속 연구비를 지원한다.

- 특히, 신진 박사급 연구자의 독립적․안정적 연구를 위해 최대 1억을 지원하는 창의도전연구는 올해 신규과제를 대폭 늘려 1,000명을 신규 선정․지원한다.

2		대학 연구기반 확충

□ 미래 혁신의 원동력으로서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731억을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연구거점으로 대학연구소를 육성하고, 혁신적인 기초․원천 연구를 위한 인적(연구원)․물적(연구장비 등) 기반을 구축한다.

ㅇ (인문사회) 현재 179개인 인문사회분야 연구소를 2020년에는 197개로 늘려 400명 내외의 박사급 연구자들의 연구 일자리를 제공한다.

- 특히, 2020년에 46개에 이르는 인문한국연구소(HK, HK+)가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연구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권역별․연구주제별 거점연구소 지정․육성 및 연구소 연합체 운영 등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ㅇ (이공분야) 연구역량과 운영기반이 갖추어진 114개 대학연구소를 지원하여 약 600여명의 박사급 연구인력이 연구소별로 특성화된 연구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 또한, ‘핵심연구지원센터’ 사업을 ’2019년 20개소에서 ’2020년에 35개소로 확대하고, 대학 내 산재된 연구 장비들을 연구분야별로 집적하여 학내외 연구자들의 공동활용 촉진을 지원한다.

3		학문 균형 발전 : 보호․소외분야 연구지원

□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 없거나 다른 연구의 토대가 되는 순수기초 분야를 국가차원에서 보호·육성을 위해 전년 대비 2배 증액한 174억 원을 투자한다.

ㅇ (인문사회) 사회과학 분야에서 국가·사회·학문적으로 유의미한 연구에 사용할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 데이터를 생성하는 연구를 시범적으로 신규 지원한다.

※ (장기 데이터 연구 분야 예시) 교육분야 빅데이터, 노령화․다문화․이민 등 사회 문제

ㅇ (이공분야) 연구여건이 열악한 보호·소외분야, 수도권과 지방의 연구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대학 우수 연구자를 선정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10년까지 지원한다.

※ (2019년 보호․소외연구 예시) 한반도 중생대 곤충화석의 계통 분류 및 고생물학적 연구, 사문암 지대의 중금속 함유 식물체의 분해와 미생물의 영향

4		학술 인프라 구축

□ 학술생태계의 건강한 발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학술성과 확산과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167억 원을 지원한다.

ㅇ (한국학 통합 플랫폼 구축) 한국학 및 역사연구 유관 부처 및 20여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을 한 번에 통합 검색하고 원문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ㅇ (주요 학술지 논문 제공 확대) 연구자간 연구격차 해소를 위해 모든 연구자들이 주요 학술지의 논문에 비용 등 제약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학술데이터베이스 대학라이선스사업을 확대한다.

- 소규모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현재 28종에서 38종까지 종수를 확대하고, 활용도가 높은 주요 학술지 논문이 수록된 핵심 학술데이터베이스 1종도 최초로 대학라이선스로 제공될 예정이다.

ㅇ (연구윤리 확립) 개별 사안 중심의 연구윤리 조사·대응에서 제도적 차원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연구윤리 예방교육확대와 검증의 체계화를 추진한다.

- 또한, 논문 산출단계에서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개정을 지원하여 부실학술지에 대한 퇴출 제도도 마련한다.

□ 대학과 연구자들이 2020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1월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ㅇ 설명회 일정 및 신규과제 공고문, 평가 일정 등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진흥사업단,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연구재단) www.nrf.re.kr, (한국학진흥사업단) www.ksps.aks.ac.kr,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www.nfec.go.kr

□ 유은혜 부총리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시장 논리에 의해 연구주제를 제약받지 않고 연구자 주도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대학이 혁신적 연구의 씨앗이 되는 기초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특히 학문후속세대와 순수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2. 2020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3. 2020년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4. 주요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붙임1		2020년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 2020년 수치는 추계 목표치임

붙임2		2020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1. 추진 내용 및 사업 구조

		추진 목표
학술지원을 통해 연구역량 강화와 학문 균형 발전을 유도하고 새로운 지식 창출에 이바지하여 변화와 혁신 선도

추진내용

■ 연구형태별(개인-공동-집단), 연구자 성장단계별(신진-중견-우수) 체계적 지원으로 연구역량 제고 및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학술연구 기반을 구축하여 연구 성과 향상의 토대 마련

전체 사업 구조도

성장단계 지원유형		초기										연구자의 성장 단계												성숙
												<-------------------->
개인연구 (단계별)		학문후속세대(645억원)												신진 (177억원)			중견 (225억원)					우수학자 (13억원)
		박사후 국내연수(60억원)	학술연구교수 (45억원)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540억원)
개인연구		한국학 총서 및 고전문헌국역지원(49억원)									명저번역 및 저술출판(36억원)
공동연구		일반공동연구 (279억원)			학제간융합연구 (21억원)					글로벌연구 네트워크(17억원)						글로벌한국학 (85억원)					한국학인프라구축 (52억원)
집단연구		인문사회연구소 (377억원)		인문한국(HK) (349억원)					사회과학연구(SSK) (182억원)						신흥지역연구 (17억원)					토대연구 (78억원)
성과확산 및 기반구축		인문학대중화 등 (28억원)		학술단체지원 (72억)					우수학술도서 지원(26억원)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155억원)							연구윤리지원 (12억원)

※

인문사회분야,

한국학 분야,

공통 분야

2. 지원 내용

사업구분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과제당/연)	지원 기간	연구개시	’20년 예산 및 과제수
									예산	과제수
인문사회기초연구	학문 후속 세대 지원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연구기관 연수제공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34백만원 (기관지원금 1백만원 포함)	1년 2년	7.1.	6,018	계속97
		학술연구 교수		박사후 연구자가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 중 고등교육기관 부설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채용 예정자	40백만원 (기관지원금 1백만원 포함)	3년	7.1.	4,480	계속108
		시간강사 연구		대학 시간강사 연구 지원	최근 5년 내 대학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14백만원 (기관지원금 1백만원 포함)	1년	-	-	-
		인문사회학술연구 교수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의 연구 및 교내외 강연․교육 등 학술 관련 활동 지원	2020년 1분기 확정 예정	40백만원 (기관지원금 1백만원 포함)	5년 (2+3)	7.1	12,000	신규300
						14백만원 (기관지원금 1백만원 포함)	1년	9.1	42,000	신규3,000
	일반 연구 지원	신진연구		신진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강화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20백만원 이내	1년 2년 3년	5.1.	17,745	계속285 신규429
		중견연구		중견연구자 개인연구 지원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이 초과한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10백만원/ 20백만원 이내	10년 (5+5)/7년 (3+4)/1~3년	7.1.	22,486	계속423 신규503
		우수학자지원		인문사회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우수학자 지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이고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학 또는 학회 소속의 연구자	(계속)30백만원 (간접비 별도 지원)/ (신규)50백만원 (간접비 없음)	5년 (3+2)	5.1.	1,302	계속23 신규8
		일반공동		소규모 공동연구 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50/100백만원 이내	1년 2년 3년	7.1.	27,917	계속184 신규80
	명저번역지원			동서양의 명저를 체계적으로 번역·보급	단독번역출판물 또는 4인 이하 공동번역 출판물이 1종 이상인 연구자	지정도서별 분량과 난이도 고려하여 지원 (간접비 없음)	2년 3년	7.1.	1,900	계속59 신규25
	인문사회 연구소			연구소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연구거점 구축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200/300백만원 이내	6년(3+3)/9년 (3+3+3)	9.1.	37,700	계속125 신규20
	학제간 융합연구			인문사회와 이공계 분야와의 융합연구 활성화	인문사회와 이공분야의 융합분야 연구팀	200백만원 이내 * 센터 130	5년(3+2)/3년	9.1.	2,080	계속7
	신흥지역연구			신흥지역 전문가 육성 및 연구지원	대학부설연구소	230백만원 이내	5년 (2+3)	9.1.	1,716	계속6
	토대연구			연구토대가 되는 기초자료, 사전 등 연구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200백만원 이내	3년/ 5년 (3+2)	7.1./ 9.1.	7,776	계속31
인문학진흥	인문한국(HK)/ 인문한국플러스 (HK+)	HK		대학 내 ‘연구소’ 중심의 연구체제 확립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 확보	대학부설연구소	3~15억원	10년 (3+3+4)	9.1.	2,022	계속4
		HK+	1유형	대학 내 인문학 연구소 집중 육성을 통한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최대 17억원 ※ 지역인문학센터 운영비 /간접비 포함	7년 (3+4)	(신규/계속) 5.1. (계속) 9.1.	27,053	계속19 신규5
			2유형	우수 HK연구소의 지속적 지원을 통하여 기 구축된 HK 연구인력 활용 극대화 및 연구 심화 발전	HK사업 종료 연구소 중 우수 연구소	3억원 내외 ※ 지역인문학센터 운영비 /간접비 포함	7년 (3+4)	(신규/계속) 9.1. (계속) 3.1.	5,729	계속15 신규3
		성과확산총괄센터		연구소 간 네트워크 및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 주도	HK연구소 협의회(지정)	130백만원	2년	9.1.	130	계속1
	저술출판지원			인문사회분야 저술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10백만원 (간접비 없음)	2년 3년	5.1.	1,710	계속71 신규100
	우수학술도서			기초학문분야 우수 학술도서 선정 및 보급	대학도서관 등	-	1년		2,600
	인문학대중화	인문도시		지역의 인문자산 발굴 및 지역 간 네트워크체제 활성화	전국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140백만원 이내 (간접비 10백만 원 포함)	1/3년	7.1	1,680	계속7 신규5
		인문학 포럼		세계인문학포럼, 한·중 인문학포럼 운영	-	-	-	-	580	-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SSK)지원	소형		사회과학분야 세계적 수준의 연구센터 육성 및 양질의 장기 데이터 연구	대학 전임교원 및 박사후 연구자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	100백만원	10년 (소형 3+ 중형 3+ 대형 4)	(계속) 9.1.	17,937	계속5 신규10
		중형				230백만원				계속6
		대형				450백만원				계속24
		연구집단지원		사회과학분야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확산	사회과학분야 연구자 및 단체	300백만원 (간접비 포함)	3년	7.1	300	계속1
글로벌연구네트워크				해외우수연구자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	80백만원	2년 3년	(계속) 1.1.	1,717	계속32

※ 별도 표시 사업 외는 간접비 별도 지급

(금액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과제당/연)	연구개시	’20년 예산 및 과제수
							예산	과제수
한국학진흥	글로벌한국학	해외한국학 씨앗형 사업	해외 한국학 취약 기관 한국학자 지원, 육성 및 관련 교육과정 개발 지원	대학	100백만원 또는 120백만원 이내	6.1.	1,945	신규12 계속21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세계의 한국학 중심대학을 중핵 대학으로 선정, 장기 지원하여 한국학 거점기관으로 육성	대학	200백만원 이내	6.1.	3,139	신규2 계속16
		한국학 세계화 랩	국내외 석학을 한국학 연구로 영입, 세계적 수준의 한국학 연구 성과물 산출로 한국학 국제 경쟁력 강화	대학/ 연구기관	300백만원 이내	8.1.	2,974	신규1 계속9
		한국명저 영문번역	한국 고전을 영문으로 세계에 소개하여 해외 한국학 진흥 및 국가 이미지 제고	개인/ 대학/ 연구기관	25~100백만원 이내	6.1.	300	계속8
		한국학 전략 연구소 육성	세계화랩 및 중핵대학 사업 등을 통해 한국학 일정수준 뿌리내린 연구소를 중심으로 학술거점 구축	연구소	100백만원	8.1.	100	신규1
	한국학 인프라 구축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국학기초자료) 고서, 고문서를 수집, 정리하여 자료집 간행	대학/ 연구기관	200백만원 이내	6.1.	1,952	계속9
			(한국학자료센터구축) 한국학 자료의 표준화된 지식 콘덴츠 가공 및 DB 구축	대학/ 연구기관	200~400백만원 이내	6.1.	1,208	신규1 계속4
								통합플랫폼1
			(역사기초자료구축) 한국 고대사 기초자료 연구 및 DB 구축	대학/ 연구기관	100백만원 또는 200백만원 이내	6.1.	500	신규2 계속2
		한국학 사전편찬	한국학 분야의 주제별ㆍ분야별 사전 편찬	대학/ 연구기관	150백만원 이내	-	650	계속3
		구술 자료 아카이브 구축	한국 구술자료 수집, 채록, 아카이브 구축	대학/ 연구기관	648백만원 이내	-	860	계속6
	한국학 지식확산	한국학 총서	(한국학총서/일반) 한국에 대한 테마별 총서 발간 지원을 통해 한국학 지식의 대중화	개인/ 대학/ 연구기관	11~300백만원 이내	6.1.	731	신규1 계속25
			(과학문명사) 한국 과학문명사 총서 발간	대학/ 연구기관	500백만원 이내	-	-	-
고전 문헌 국역 지원	세종대왕기념 사업회		한글, 한문, 과학기술고전 국역 및 한글고전 DB구축	-	-	연중	1,941	국역 39책 DB 20책
	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국역 및 DB구축	-	-	연중	2,236	국역 25책 DB 18책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
사업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예산 증감율
학술 단체 지원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학술대회지원	152	1,823	170	2,000	18	177	9.7
		학술지지원	234	2,030	200	1,723	△34	△307	△15.1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보급	77(신규) 1,167(계속)	220	170(신규) 1,244(계속)	500	93(신규) 77(계속)	280	127
		소 계	1,630	4,073	1,784	4,223	154	150	3.7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학술대회지원	8	350	4	200	△4	△150	△42.8
		학술지지원	112	2,733	106	2,333	△6	△400	△14.6
		학술활동기반확충 및 고도화	3	220	3	220	-	-	-
		연구기획평가관리비	1	261	1	261	-	-	-
		소 계	124	3,564	114	3,014	△10	△550	△15.4
	합 계		1,754	7,637	1,898	7,237	144	△400	△5.2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학술자원실태분석 및 평가	-	206	-	263	-	24	11.7
		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8,276	-	14,706	-	6,430	77.7
		기초학문자료센터 구축	-	516	-	516	-	-	-
	합 계		-	8,998	-	15,485	-	6,454	71.7
연구윤리활동 지원			9	1,005	11	1,205	2	200	19.9
학술연구기반구축 총계			1,763	17,640	1,909	23,927	146	6,287	35.6

붙임3		2020년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1. 추진 방향

		비 전
대학의 국가R&D 성과제고를 위한 학술연구 역량 강화

목표

■ (대학) 연구기반 구축

: 66,226백만원('19) → 270,700백만원('22)

■ (연구자) 학문의 균형발전, 학문후속세대 연구 지원

: 2,624명('19) → 6,000명('22)

세부

추진

계획

□ 학문후속세대 지원
	① 박사후연구자의 창의·도전적 연구지원 강화 ② 여성 친화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신청자격 개선

□ 대학 연구기반 구축 지원
	③ 연구 거점 구축 및 박사급 연구인력 육성 기능 강화 ④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 점검 추진

□ 학문 균형발전 지원
	⑤ 보호·소외 연구 및 지역대학 우수 연구자의 학문후속세대 육성 지원 강화 ⑥ 중장기 안정적 연구 지원 추진

□ 사업 관리 개선·강화
	⑦ 연구자 친화적 시스템 개선 ⑧ 연구윤리 제고

2. 지원 내용

사업명			지원 대상	목적 및 지원 내용	지원내용		2020년 계획
					연간 연구비	지원 기간	총 과제수	총 예산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	학문후속세대지원	박사과정생 연구 장려금	박사과정생 ㆍ수료생	학위논문 관련 창의·도전적 아이디어를 학생이 연구하도록 연수비 지원	0.2억	1~2년	450개	90억
		박사후 국내·외 연수	박사후연구자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 연수 지원	0.45억	(내)1~3년 (외)1년	691개	311억
		대통령 포닥 (∼’22)	박사후연구자	우수한 박사후연구자가 선도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연구비 지원	-	-	53개	58억
	대학연구기반구축	대학중점 연구소	대학부설 연구소	대학연구소를 특성화된 연구 거점화, 박사급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	7∼11억	9년 (3+3+3)	114개	728억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대학 연구시설ㆍ 장비	대학내 산재된 연구 장비를 학과ㆍ연구분야 단위로 집적하여 공동 활용, 전문인력에 의해 관리되는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하기 위해 장비이전ㆍ수리ㆍ 성능향상비ㆍ전문인력 활용비 등 지원	3∼6억	6년 (3+3)	35개	198억
	학문균형발전	창의·도전 연구기반지원	박사후연구자 ㆍ 비전임교원	신진 박사급 연구자의 독립적ㆍ안정적 연구를 위해 연구비 지원	0.5∼1억	1~3년	2,160개	1,022억
		보호연구	이공분야 연구자	기초학문의 다양성 제고, 연구인력 양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연구비 지원	1.3억 이내	3~10년	167개	149억
		지역대학 우수 과학자	지역대학 교원	지역대학의 우수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	1억 이내	3~10년	1,460개	819억
개인기초연구	기본연구	기본연구 (’19 과기부로 이관)	이공분야 연구자	연구저변 확대, 연구단절 방지 위한 소액 연구비 장기간 지원	-	-	4,894개	1,707억
계							10,024개	5,081억

붙임4		주요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 (목적) 인문사회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이 단절 없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을 구축하여 학술연구의 토대 강화

- 기존 학문후속세대사업을 ‘(가칭)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사업으로 개편하고, 연구 및 교육․지역 내 강연 등 학술 관련 역할 수행

		현행				’20년 개편 방향(안)
지원 사업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가칭)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관리 주체		대학(산단)				대학(산단) 또는 전문위탁기관 (연구자가 선택)
지원 규모		박사후 국내연수	270과제	(1-2년)		1유형 (장기)	최대 5년(2+3) 지원 (300과제)
		학술연구교수	228과제	(3년)
						2유형 (단기)	1년 지원 (3,000과제)
		시간강사	3,282과제 (추경 2,000 포함)	(1년)
역할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수행과 더불어 고등교육기관 또는 지역 내 강연, 교육 등 다양한 역할 활동
성과 관리		논문중심				저서·역서 비중 확대 (장기 유형) ※ 대학 내·외부 교육 등 활동 장려

◦ (지원유형) 최대 5년까지 지원하는 장기 유형(1유형)과 1년간 지원하는 단기 유형(2유형)으로 구분

- (1유형) 단독 또는 대학(연구소 포함)․연구그룹에 소속되어 연구 과제 수행, 대학 내․외 강의 등 교육․연구 활동 수행

※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연구비 및 인건비(4대 보험 부담금 및 퇴직금 포함) 지원

- (2유형) 연구자가 지원시 제시한 연구 과제를 수행

□ 이공분야 대학 연구기반 구축

□ 사업 개요

ㅇ 연구 성과의 축적 및 신진 연구자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 내 지속가능한 연구거점 구축

□ 세부내용 : 2개 사업으로 구성(대학중점연구소,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ㅇ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연구 역량과 운영 기반이 적정하게 갖추어진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면

- 이공계 교수 및 신진 박사급 연구자가 함께 연구를 수행하거나, 박사급 연구자가 세부과제 연구책임자(PI)가 되어 9년간 연구 수행

※ '19년 기준 86개 연구소에서 533명의 박사급 전임연구원 육성 중

< 우수 사례 >

연구소명	주요 연혁	주요 성과
한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94) 설립 → (’99) 국가지정연구실 선정 → (’09) 대학중점연구소 선정 → (’19) 대학중점연구소 후속 지원 선정	▪춘천지역 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인체질환 치료법 연구 및 단백질 침투기술 특성화 ⇒ 논문 178편, 21건 국제특허 등록, 기술이전 수입 2.3억, 상용화 8건 ⇒ 우수 박사급 연구인력 육성하여 대학 전임 교원·정출연·기업연으로 취업 연계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79) 설립 → (’91) 기초과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 → (’19) 대학중점연구소 선정	▪SNU Science Fellow 제도 운영 : 기초과학분야 신진 박사후연구자에 대해 안정적·독립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인건비 및 연구비 지원 ▪융복합 연구 및 남다른 연구 지원 : 기존 학문분류, 융복합연구 사업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연구주제 발굴·지원, 사물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이해 증진 관점의 순수 기초과학 연구 지원

ㅇ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 대학 내 산재되어 단독 활용 중인 연구장비를 연구분야별로 집적하여 공동 활용하고,

- 관련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장비전담 운영 인력(‘테크니션’)이 전문적으로 관리, 연구 멘토링 할 수 있는 ‘핵심연구지원센터’ 조성 지원

※ 현재 20개 핵심연구지원센터에서 20명 이상의 장비전담 운영인력이 활동 중

⇒ (기대효과) 대학 내 신규 직위(‘테크니션’) 안착 및 장비구축 효율성 제고, 핵심연구지원센터 중심으로 공동연구 활성화

[ 대학 연구거점 분포 현황  ]

□ 한국학 플랫폼 구축

ㅇ (현황) 한국학 및 역사 유관기관의 학술 성과물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기관 간 학술연구의 중복 등 비효율을 초래하고, 연구물의 통합 원스톱 검색이 불가능한 상황

ㅇ (개선) 기관별로 산재된 한국학 자료 DB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20년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1년부터 '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 추진

□ 학술자료 지원 : 학술 데이터베이스 대학라이선스 지원사업

□ 사업개요

ㅇ (목적) 학술자원의 충분한 확보를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가 활성화도록 지원

ㅇ (내용) 학술DB 구독료를 ①정부 전액지원 혹은 ②매칭식으로 지원(평균적으로 국가:대학 3:7정도)

- 사업 비참여대학에도 오후4시~오전9시 동안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무료공개

ㅇ (절차) 대학라이선스 수요조사→ 구독조건 협상(출판사-협상위원회)→ 최종 구독조건 확정→ 대학 참여신청→ 계약체결

□ 사업실적

연도	‘10	‘11	‘12	‘13	‘14	‘15	‘16	‘17	‘18
DB 서비스 종수(종)	14	18	22	22	22	22	24	27	28
연간이용건수 (백만건)	10.1	20.2	22.6	23.0	62.6	133.8	200.1	209.5	237.8

□ 학술DB 대학라이선스 도입 효과

ㅇ 구독대학은 협상 할인효과(평균 30%인하), 비구독대학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하여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학술자료를 구독할 수 있어 예산절감효과 발생

- 소규모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1종당 평균 약 50.3억원의 절감효과, 핵심 전자저널 1종의 경우 약 500억원의 절감효과

※ (절감효과) ‘19년 소규모 학술데이터베이스 28종 (1,359억원 절감) → ’20년 소규모 학술데이터베이스 38종(1,861억원 절감)+핵심 전자저널 1종 (500억원 절감)

□ 해외사례

ㅇ (프랑스) 교육부-엘스비어(Science Direct) 국가 라이선스를 체결해 ‘14~’18년 5년간 공공연구기관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자유롭게 이용

ㅇ (영국) JISC(교육기금위원회가 지원하는 정부기관)의 UK National Academic Archive 프로젝트를 통해 전자자원 26종을 제공 중

ㅇ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UC계열 대학에 상위 10개 학술DB 구독료 전액과 그 외 DB 구독료 50% 지원

□ 연구 윤리

◈ 연구윤리 사안 중심 조사·대응체계에서 연구윤리 규범 정비 및 교육 확대 등 사전예방·사후관리 체계화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연구윤리 규범 정비 및 부실학술활동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규범 정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징계시효 연장 등 법령 개정 및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0.상)

※ 연구부정행위 금지, 연구부정행위 참여제한(최대 10년) 조항을 「학술진흥법」에 규정, 연구부정행위 유형(학술진흥법 시행령), 기준 및 조사절차(연구윤리 지침) 등 정비

※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시효(3년→5년 이상)를 연장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

◦ (부실 학술활동 예방) 학술연구지원사업비로 해외 학술대회에 참가 또는 논문 게재시 체크리스트로 자체 점검 및 주관연구기관 확인

※ '20년 신규과제 협약서에 반영 예정, 체크리스트는 주관연구기관에서 보관

□ 연구윤리 정책·조사 전담기구 설치 및 기관의 책무성 강화방안 마련

◦ (연구윤리 지원센터) ‘연구윤리 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연구재단 내 정책 개발 및 사안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구 설치(’20.4월)

【참고】연구윤리 지원센터 역할

구분	수행 업무(안)
연구윤리 진흥	▪연구윤리 관련 정책 개선사항 발굴 및 현장의견 수렴 ▪대학·연구기관 대상 연구윤리 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제작·배포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컨설팅,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연구부정 조사·사후관리	▪교육부·과기부 사업 관련 연구부정사건 조사 및 제재 등 사후관리 ▪대학 총장의 연구부정 사안 등 예외적사건 조사·판정 ▪연구부정행위 신고 및 상담센터 운영(신고·상담·자문 등)

◦ (기관 책무성 확보) 대학 차원의 연구윤리 책무성 확보를 위해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지표에 연구윤리·연구관리 항목 도입 추진

◦ (학술지 연구윤리) 학술지 평가시 연구윤리 항목의 비중 강화, 특별심사·부실학술지 퇴출*이 가능하도록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개정

* (특별심사) 부실학술지 여부에 대한 학계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학술지
평가주기(1∼5년)에 관계없이 상시 점검하여 부실여부를 판단

* (부실학술지 원아웃제도) 실태점검 결과 학회의 윤리책무 위반 또는 방조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등재학술지에서 탈락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