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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2. 30.(월)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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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과서정책과		담당자	과 장 교육연구사	김영재 양서윤	(☎ 044-203-6477) (☎ 044-203-7026)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과서 개발･보급 길 열려

◈ 인정심사 절차 완화를 통한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근거 마련

◈ 교과목 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고시 외 과목’ 인정도서 신청 기한 단축

◈ 교과용도서 선정 방법 간소화를 통한 교과서 선정의 자율성 확보 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2월 30일(월) 국무회의에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ㅇ 이번 개정은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규제･법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되었다.

- 이는 점차 다양해지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교과서의 개발･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체제(국정･검정･인정) 중 인정도서 심사 일부를 완화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붙임1] 참조)’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정도서의 심사 절차를 완화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인정도서를 신청할 때 집필진이 교과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스스로 검증한 결과를 제출한 도서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제외했다. (제14조제4항 신설 및 제16조 일부개정)

- 즉, 자율규제 방식으로 심사를 완화하여 심사기간이 기존 9~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교과용도서 공급 시기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 예정이다.

	【자유발행 적용 인정도서 심사제도 개선(안)】

※ 자유발행 적용 인정도서 심사 시 공통기준([참고] 참조)에 따른 심사만 실시

ㅇ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인정도서는 고등학교 전문교과I, 전문교과Ⅱ 및 학교장 개설과목 등으로 사회의 빠른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적기에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정도서 중 자유발행제 도입･적용 교과(목)】

② 둘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 외 과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인정도서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하였다. (제14조제3항 일부개정)

ㅇ 이를 통해 교과목 개설 시기와 인정도서 신청 기한이 일치하게 되어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학업 수요 등을 반영하여 새롭게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해 다양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③ 셋째,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다양하게 개발된 교과서를 현장에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는데, 기존에는 최초 사용을 위해 선정하는 경우(이하 최초 선정)와 이미 선정된 것을 변경하여 선정하는 경우(이하 변경 선정)로 구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조건을 달리하였다. (제3조 제4항 일부개정)

※ (최초 선정)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변경 선정)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ㅇ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초 선정’과 ‘변경 선정’의 구분을 없애고, ‘변경 선정’도 ‘최초 선정’과 동일하게 하여, 학교에서 교과용도서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④ 넷째, 신기술이 적용되는 전자저작물 형태의 교과서(디지털교과서)의 검정 실시 공고 기간을 서책형 등의 교과서와 다르게 단축하여 설정하였다. (제7조 제1항 일부개정)

ㅇ 검정도서는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까지 검정실시 공고를 해야 하는데, 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까지로 하여,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전자저작물(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개발･보급 및 디지털교과서의 적기 보급을 위한 재검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교과용도서 개발･보급이 가능해져 학생 진로･수요를 반영한 학생 맞춤형 교과목 개설과 학생･교사의 교과서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 교육 내용의 현장 중심 자율성･전문성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참고】 교과서 자유발행 적용 인정도서 심사 기준(안)

【붙임】 1.「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인포그래픽

2.「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신 ･ 구조문대비표

참고		교과서 자유발행 적용 인정도서 심사 기준(안)

※ 기존의 검정･인정도서의 ‘공통기준’과 동일

심사 영역	심 사 관 점
Ⅰ. 헌법 정신과의 일치	1.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2.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이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3.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임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독도’표시와‘동해’용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가?
	4.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인 태극기, 애국가 등을 부정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으며, 바르지 않게 제시한 내용이 있는가?
	5.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6. 특정 국가, 인종, 민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가?
Ⅱ. 교육의 중립성 유지	7.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거나, 특정 종교교육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 내용이 있는가?
Ⅲ. 지식 재산권의 존중	8. 타인의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을 표절 또는 모작하거나,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을 현저하게 표절 또는 모작한 내용이 있는가?

붙임1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인포그래픽

붙임2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 ③ (생 략)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교과용도서를 선정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국정도서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그렇지 않다.
1. 교육과정의 전면개정 또는 부분개정에 따라 발행된 교과용도서를 최초로 사용하기 위한 선정을 하려는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준하여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협의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삭 제>
2. 교육과정의 개정 없이 이미 선정된 교과용도서 대신 다른 교과용도서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한 선정을 하려는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 수렴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교육부장관은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그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 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검정실시공고) ①----------------- 실시하려면 ---------------------------------- 학년도가 시작되기 1년 6개월(전자저작물의 경우에는 6개월) --------------------공고해야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생 략)	제14조(인정도서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 외의 교과목에 대하여 인정도서를 선정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가진 교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인정도서추천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6개월(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도서의 인정신청기한을 단축한 경우 그 기한)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거쳐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3개월----------------------------------------------------------------------------------------------------------------------------------------------------------------. -------------------------------------------------------- 신청해야 -----.
<신 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교과목 중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경우에는 인정을 신청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해당 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ㆍ표현 오류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0조ㆍ제10조의2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중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은 “제15조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검정”은 “인정”으로 각각 본다.	제16조(인정도서의 인정) ----------------------- 제9조(제14조제4항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9조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21조(회의) ① (생 략)	제21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검정에 관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개의(開議)------------------------------. -------------------------- 3분의 2 이상------------------.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등) ①---------------------------------------------------------------------------------------------------------------------------.
1.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와 공립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인정도서의 인정	1. 제14조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