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19. 12. 28.(토) 배포
보도일	배포 즉시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	과 장 서기관 사무관	오신종 이강복 구본억 박지혜	(☎ 044-203-6648) (☎ 044-203-6199) (☎ 044-203-6528) (☎ 044-203-668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46%에서 20.79%로 인상하는 내용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27일(금)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은, 재정분권에 따른 다른 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행「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에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46%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하고 있었다.

ㅇ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가 인상(15%→21%)되고, 소방안전교부세가 인상(20%→45%)됨에 따라 교부금 재원이 되는 내국세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교부금 역시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분을 교부율 인상(20.46%→20.79%)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ㅇ 이와 유사하게, 작년에도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이 인상(20.27%→20.46%)된 바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 인상분 >
구분	[2018 개정, 2019 적용] 지방소비세율 15%	[2019 개정, 2020 적용] 지방소비세율 21% 소방안전교부세율 45%
지방교육재정 감소규모	△4,829억원	△13,647억원
보전을 위한 교부율 인상 (재정분권 전 20.27% 대비)	0.19%p (내국세의 20.46%)	0.52%p (내국세의 20.79%)
※ 재정분권 적용전(’18년까지) : 지방소비세율 11%, 소방안전교부세율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비율 20.27%

□ 동 개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신·구조문 대비표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구본억 서기관(6528)

참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 략)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46	1. ---------------------------------------------------------------------100분의 45---------------------------------------------------------------------------------------1만분의 2,079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생 략)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