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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2. 5.(목) 배포
보도일	2019. 12. 6.(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2. 6.(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김지연 강정훈	(☎ 044-203-7112) (☎ 044-203-7115)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기반과 성과 확산의 장 마련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출범으로 양성평등교육정책 추진기반 강화

◈ 국립대학 교원임용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성과 공유‧확산

[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위원장 정강자, 이하 ‘심의회’)를 새롭게 정비하고, 12월 6일(금)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심의회는 교육 분야 ①양성평등정책과 ②성희롱·성폭력 근절정책 수립의 2개 분과로 구성하고, 여성･인권･교육･법률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 15인을 위촉하였다.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자문위원회(’18.4.∼)는 심의회 분과로 통합 운영

ㅇ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분야 양성평등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 및 성과 등 지난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이후 정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자문을 청취하였다.

	【 2019년 양성평등교육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내용 】
□ 양성평등교육 정책 ㅇ (초·중등) 양성평등 진단지표 개정·배포(2월), 범교과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2월), 인권·양성평등 교원 현장지원단 연수(7~8월, 170명), 연구학교 운영(3교) - (’20년) 학생 발달단계별 양성평등교육 프로그램 및 교원용 양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교원 현장지원단 양성·활용 강화, 연구학교 확대(국립학교 4교) ㅇ (대학) 국립대학 양성평등 추진실적 평가·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12월), 교원임용시 특정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11.27) - (’20년) 국립대 양성평등 현황 실태조사 실시(’20.상), , 대학 정보공시 확대(폭력예방교육→양성평등 현황 지표 추가), 대학 양성평등 교육과정 시범개발·적용 지원 등 □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ㅇ (초·중등)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운영(’18.3월~), 대응매뉴얼 개발·보급(2월), 교육청 전담조직 신설(5개), 사립교원 징계시 국·공립 징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10월) - (’20년) 교육청별 사안 발생부터 사후관리, 재발방지교육 등 후속조치를 통합 지원하는 사안처리지원단 구성·운영 지원, 사안처리 관련 자문·컨설팅 강화 ㅇ (대학)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지원 중앙센터 운영을 통한 사안처리·상담 역량강화 연수(7회), 사건처리 자문·컨설팅(75교), 학생·교원용 예방교육 자료,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보급(~12월), - (’20년) 예비교원 양성기관용 학생 예방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적용 추진

□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양성평등을 위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 속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성격차지수 등*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OECD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있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라며,

*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GGI) : 전체 144개국 중 118위 (2017년)

이코노미스트 유리천정지수 : OECD회원국 29개국 중 28위 (2019년)

ㅇ “학교현장과 교육부문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과 정책 실현에 있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립대학 양성평등 성과 확산 ]

□ 한편, 교육부는 같은 날인 12월 6일(금)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는 대학 교원, 연구자, 업무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하여 양성평등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토론, 2018년 양성평등 추진실적 우수 국립대학(강원대‧순천대)의 우수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ㅇ 특히 국공립 대학 교원 임용시 특별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7일(수)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학 교원임용의 양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 국공립 대학 교원의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연도별 목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붙임】1.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요 및 위원 명단 1부.

2. 2019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지원사업 심포지엄 개요 1부.

붙임1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개요 및 위원 명단

□ 개요

○ (운영근거) 「교육기본법」제17조의2(남녀평등교육의 증진)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대통령령)

○ (주요기능)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 등 관련 사항을 심의

○ (위원)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총 20명)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정부위원) 5개 부처 국장급 공무원(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민간위원)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임기 2년의 분야별 전문가   ※ 6기 민간위원 임기 :  2019. 12. 6. ~ 2021. 12. 5. (2년)

- (간사)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구성)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전체위원회)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의 보고·의결(연 1회 개최)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도 개최 가능

- (분과위원회) ①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 ②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 분과의 2개 분과(민간위원 각 7인)로 구성, 분야별 세부 안건 발굴 및 상세검토·정책제언(수시 개최)

○ (분과별 심의·자문 영역)

- (양성평등 교육정책) 남녀평등교육증진을 위한 교육정책 및 제도개선, 교육과정·교수방법·교육내용, 교원 남녀평등교육의식 활성화,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 취약분야 육성 및 진로·직업 관련 남녀평등의식 고취·남녀평등 고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적 방안 등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예방)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수립·시행, 정책 성과 분석·평가 및 제도 개선, 실태조사 및 특별조사, 각급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정책, 인권·양성평등교육 정책, 민·관 연계체계 구축 등

□ 위원 명단 (총 20명)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양성평등 교육정책 분과 (7)	김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진흥본부장
	류청산	경인교대 생활과학교육과 교수
	박창언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병욱	충남대 기계재료공학교육과 교수
	이혜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
	한은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총괄부장
성희롱 ·성폭력 근절·예방 분과 (7)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복지본부장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장형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당연직 (5)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선우정택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붙임 2		2019년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관계자 심포지엄 개최(안)

□ 개최 목적

ㅇ 국립대학의 적극적인 양성평등조치를 위해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성과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기회 마련

ㅇ 여성교수 임용 및 의사결정 참여 확대에 대한 대학의 양성평등추진위원(장) 및 담당자의 인식 제고 및 대학 담당자 업무 네트워크 형성

□ 심포지엄 개요

ㅇ (일시) 2019. 12. 6(금). 10:00～13:30

ㅇ (주최/주관) 교육부 주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관

ㅇ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 서울 시청역 4번 출구

ㅇ (참석자) 38개 국립대학 양성평등조치계획 업무담당자 및 관계자, 교육부 및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100명 내외

□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09:30∼10:00	등 록
10:00∼10:10	[인사 및 환영사] 개 회 사 :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환 영 사 : 노진철 (교육부 대학교원임용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경북대학교 교수)
10:10∼10:30	[기조발제] 「대학 내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대학의 양성평등한 생태계 조성」 발 표 : 김남희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0:30∼11:10	[우수사례 발표] 「2018 양성평등조치계획 우수대학 사례」 발 표 : 강원대학교 김대중 교무처장, 순천대학교 신은주 교무처장
11:10∼11:20	휴 식
11:20∼11:40	[정책 및 평가 결과 설명] 「2019 양성평등조치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발 표 : 박성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40∼12:10	지정토론 : 김혜정 (선문대학교 교수), 최돈민 (상지대학교 교수)
12:10∼12:3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12:30∼13:30	오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