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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2. 4.(수) 배포
보도일	2019. 12. 5.(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2. 4.(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대학재정장학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김태경 (☎ 044-203-6286) 박재희 (☎ 044-203-6271)
	한국장학재단			팀 장	이기업 (☎ 053-238-2420)
학자금대출 상환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학자금 대출액 면제

◈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액 일부 면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하 대출자)이 사망·심신장애로 상환능력을 잃어버린 경우 남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2월 5일(목)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신용보증 학자금대출

ㅇ 현재는 학자금대출 이후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채무면제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상속인에게 채무상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되더라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의 채무를 상환하여야만 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될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안에서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는 면제한다.

※ ’05년∼’18년까지 학자금 대출 후 사망자 : 3,239명

< 사망자 채무면제 범위( 「학자금대출채권관리규칙」(한국장학재단)) >

구분	면제 범위
상속재산가액* ＜＝ 0	남은 채무액 모두 면제
상속재산가액 ＜ 총 채무액	상환할 수 없는 남은 채무액은 면제
상속재산가액 ＞＝ 총 채무액	남은 채무액 모두 상환

* 상속재산가액 = 사망자 총재산 – 선순위 채권 – 상속비용

ㅇ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학자금대출의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를 면제한다.

- 그리고 대출원금 이외의 이자와 지연배상금 등도 전액 면제한다.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신장애인 채무 면제율( 「학자금대출채권관리규칙」(한국장학재단)) >

구분		면제율
장애인연금 수급자		90%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재산가액* ＜＝ 0	70% 면제
	재산가액 ＜ 총 채무액	미상환 된 잔여 채무액 70% 면제
	재산가액 ＞＝ 총 채무액	채무액 전액 상환

* 재산가액 = 장애인 총재산 – 선순위 채권

ㅇ 채무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신청자격	제출서류
사망자	①상속인, ②배우자, ③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④대리인	①가족관계증명서, ②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상속한정승인 판결문(법원에 한정승인을 청구한 경우), ④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신장애인	①본인, ②배우자, ③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④대리인	①신분증 사본,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장애인 증명서, ④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연금수급자의 경우), ⑤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참고]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붙임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공고 제2019-375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면제 범위, 채무면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신장애의 정의(제8조제2항)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정의

-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준으로 규정

나. 채무면제 사유별 면제범위를 다르게 적용(제8조제3항,제4항)

1) 사망자와 심신장애의 각각의 경우에 따른 채무면제 기준 마련

-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채무액을 상환토록하고 잔여 채무는 면제하도록 규정

다. 기타 채무면제 관련 사항 변경 및 추가

1) 채무면제 신청기한 삭제 및 신청대상 기관 변경(제8조제5항(종전의 제2항))

2) 채무면제 신청자 범위 확대(제8조제5항제3호)

3) 채무면제 신청 관련 구비서류 변경(제8조제6항 각호(종전의 제3항 각호))

4) 채무면제를 일부 받은 심신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채무 면제 가능(제8조제7항)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함(제8조제8항)

- 채무면제 신청 및 채무면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

라. 자료요청 범위 확대(제42조제1항제9호)

1) 중증장애 및 장애연금수급 정보 획득을 위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nanapar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상환의무의 면제)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면제대상은 학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채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사망한 채무자가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상속인으로부터 회수하고, 잔여 대출원리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출원리금을 면제 할 수 있다.

1. 대출원금에 대한 면제율

가. 장애인연금 수급자: 90%

나. 장애인연금 미수급자: 70%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소유한 때에는 대출원금에서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면제율을 적용한다.

2. 대출원금 외에 이자, 채권회수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은 전액 면제

제8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내용 중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를 삭제하고, “제3항에”를 “제6항에”로, “교육부장관에게”를 “한국장학재단에”로 한다.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리인

제8조의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내용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한다.

같은 항 제1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가족관계증명서(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로, 같은 항 제3호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로, 같은 항 제4호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로 보유자에 한하여 첨부한다)”로 한다.

같은 항 제2호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민법」 제1030조에 따라 상속한정승인을 증명하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8조의제7항,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일부 상환을 면제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같은 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일부 상환을 면제 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가목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추가로 면제 할 수 있다.

⑦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다.

제42조제1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등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상환의무의 면제) ① (생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본인 2. 채무자가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라 상환 면제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생략) < 신 설 > 3.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42조(자료요청)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금융자료 외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략) < 신 설 > 9. (생략)	제8조(상환의무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면제대상은 학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채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사망한 채무자가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상속인으로부터 회수하고, 잔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제2항의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 할 수 있다. 1. 대출원금에 대한 면제율 가. 장애인연금 수급자: 90% 나. 장애인연금 미수급자: 70% 다만, 재산을 소유한 때에는 대출원금에서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면제율을 적용한다. 2. 대출원금 외에 이자, 채권회수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은 전액 면제 ⑤(현행 2항과 같음) -------------------------------------------------------------------------------------------------------------------------- < 삭 제 > ----------------------------- 제6항에 ------------------- 한국장학재단에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대리인 ⑥ (현행 3항과 같음) 제5항--------------------------------------------. 1. --------------------------------------------------- 가족관계증명서(제5항제2호에 ----------------------------- 2. (현행과 같음) 2의2. 「민법」 제1030조에 따라 상속한정승인을 증명하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 -------------- 4.「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로 보유자에 한하여 첨부한다) 5.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⑦ 제4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일부 상환을 면제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같은 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일부 상환을 면제 받은 자가 같은 항제1호가목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바에 따라 잔여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추가로 면제 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다. 제42조(자료요청) ① (현행과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9.「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등 사회보장 관계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10. (현행과 같음)

붙임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교육부 공고 제2019-376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5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 및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구상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면제범위, 면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신장애의 정의(제21조의3제2항 및 제30조의2제1항)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정의

-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심신장애의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여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준으로 규정

나. 채무(구상채무) 면제사유별 면제범위를 다르게 적용(제21조의3제3항, 제4항 및 제30조의2제2항, 제3항)

1) 사망자와 심신장애의 각각의 경우에 따른 채무(구상채무)면제 기준 마련

-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채무액을 상환토록 하고 잔여 채무는 면제하도록 규정

다. 기타 채무(구상채무)면제 관련 사항 변경 및 추가

1) 채무(구상채무)면제 신청 기한 삭제(제21조의3제5항 및 제30조의2제4항)

2) 채무(구상채무)면제 신청자 범위 확대(제21조의3제5항제3호, 제30조의2제4항제2 및 제3호)

3) 채무(구상채무)면제 신청 관련 구비서류 변경 및 추가(제21조의3제6항 각호 및 제30조의2제5항 각호)

4) 채무(구상채무)면제를 일부 받은 심신장애인이 사망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채무 면제 가능(제21조의3제7항 및 제30조의2제6항)

5) 기타 채무(구상채무)면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정함(제21조의3제8항 및 제30조의2제7항)

- 면제 신청 및 면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nanapark@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② 법 제24조의10제2항에 따른 면제대상은 학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채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사망한 채무자가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상속인으로부터 회수하고, 잔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2항의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면제 할 수 있다.

1. 대출원금에 대한 면제율

가. 장애인연금 수급자: 90%

나. 장애인연금 미수급자: 70%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소유한 때에는 대출원금에서 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면제율을 적용한다.

2. 대출원금 외에 이자, 채권회수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은 전액 면제

제21조의3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내용 중 “같은 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6개월 이내에”를 삭제하고, “면제신청서에”를 “면제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리인

제21조의3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내용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한다.

같은 항 제1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가족관계증명서(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로, 같은 항 제3호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로, 같은 항 제4호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로 보유자에 한하여 첨부한다)”로 한다.

같은 항 제2호의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상속 심판청구 결정문(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21조의3제7항,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4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일부 상환을 면제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같은 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일부 상환을 면제 받은 자가 같은 항제1호가목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추가로 면제 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면제대상은 학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채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사망한 채무자가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상속인으로부터 회수하고, 잔여 구상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의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상채무를 면제 할 수 있다.

1. 대출원금에 대한 면제율

가. 장애인연금 수급자: 90%

나. 장애인연금 미수급자: 70%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소유한 때에는 구상채무원금에서 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면제율을 적용한다.

2. 손해금, 채권회수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은 전액 면제

제30조의2제1항을 제4항으로 하고, 내용 중 “같은 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6개월 이내에”를 삭제하고, “면제신청서”를 “면제신청서에 제4항”으로 한다.

같은 항 제2호 중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한다.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리인

제30조의2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내용 중 “제1항”을 “제4항”으로 한다.

같은 항 제1호 “가족관계증명서(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가족관계증명서(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로, 같은 항 제3호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로, 같은 항제4호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를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로 보유자에 한하여 첨부한다)”로 한다.

같은 항 제2호의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민법」 제1030조에 따라 상속한정승인을 증명하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30조의2의 제6항,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구상채무의 일부 상환을 면제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같은 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구상채무의 일부 상환을 면제 받은 자가 같은 항제1호가목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추가로 면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 (생략)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② 법 제24조의10제2항에 따라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금 상환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 2.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신 설 > ③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생략) < 신 설 > 3.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의10제2항에 따른 면제대상은 학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채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의 사망한 채무자가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상속인으로부터 회수하고, 잔여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제2항의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면제 할 수 있다. 1. 대출원금에 대한 면제율 가. 장애인연금 수급자: 90% 나. 장애인연금 미수급자: 70%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소유한 때에는 대출원금에서 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면제율을 적용한다. 2. 대출원금 외에 이자, 채권회수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은 전액 면제 ⑤ (현행 2항과 같음)-------------------------------------------------------------------------------------- < 삭 제 --------------------- 면제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대리인 ⑥ (현행 3항과 같음) 제5항-------------. 1. --------------------------------------------------------------(제5항제2호-- -------------------------------------- 2. (현행과 같음) 2의2. 「민법」 제1030조에 따라 상속한정승인을 증명하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로 보유자에 한하여 첨부한다) 5.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⑦ 제4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일부 상환을 면제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같은 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대출원리금의 일부 상환을 면제 받은 자가 같은 항제1호가목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대출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추가로 면제 할 수 있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다.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구상채무 면제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에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 2.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생략) < 신 설 > 3. 병원진단서 또는 의사의 진료소견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부 5.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30조의2(구상채무의 면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면제대상은 학자금 지원을 받은 이후 채무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말한다)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사망한 채무자가 상속재산이 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상속인으로부터 회수하고, 잔여 구상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의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상채무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구상채무원금에 대한 면제율 가. 장애인연금 수급자: 90% 나. 장애인연금 미수급자: 70%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소유한 때에는 구상채무원금에서 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면제율을 적용한다. 2. 손해금, 채권회수를 위해 발생한 비용 등은 전액 면제 ④ (현행 1항과 같음)------------------------------------------------------------------------ < 삭 제 > ---------- 면제신청서에 제5항에 따른---------------------------------------------------------. 1. (현행과 같음) 2. -------------------------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대리인 ⑤ (현행 2항과 같음) 제4항-------------. 1. ------------------------------------------------- 가족관계증명서(제4항제2호에 -------------------------------------- 2. (현행과 같음) 2의2 「민법」 제1030조에 따라 상속한정승인을 증명하는 서류(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본인 사망 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본인 사망 외의 경우로 보유자에 한하여 첨부한다) 5.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⑥ 제3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구상채무의 일부 상환을 면제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같은 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구상채무의 일부 상환을 면제 받은 자가 같은 항제1호가목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구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추가로 면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