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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1. 28.(목)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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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교육시설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정영린 황형덕	(☎ 044-203-6308) (☎ 044-203-6298)
주차장법 개정안, 학생 안전을 위하여 수정하기로 합의

◈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 개최

◈ 학생 안전을 고려 국·공립학교 주차장은 의무적 개방 대상에서 제외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박재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11월 28일(목) 국회 의원회관에서「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박재호 의원(주관)
(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교육안전정보국장, 교육시설과장
(국토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교통과장 등

ㅇ 이번 간담회는 최근「도로교통법」개정(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 지난 2월 박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관련부처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 하였다.

□ 교육부는 학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안전 등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하였으며,

ㅇ 박재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와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본회에 부의된「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서 학교를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에 따라, 박재호 의원실에서는「주차장법 일부개정 수정 법률안」을 11월 29일(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 교육부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복합화 및 생활 SOC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붙임] 주차장법 개정 법률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박재호 의원 대표발의

□ 개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

당초 개정안	변경 수정안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 ⑫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이 조에서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이 조에서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