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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1. 21.(목) 배포
보도일	2019. 11. 22.(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1. 21.(목) 14: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담당자	팀 장 교육연구사	이홍열 김길태	(☎ 044-203-6776) (☎ 044-203-6564)
장애학생의 진로탐색,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2020년~2022년)

◈ 초중고 ‘진로인식-탐색-설계’ 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직업탐색 프로그램’도

◈ 진로전담교사 의무 배치, 졸업 후 현장실습-취업-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

◈ 진학‧취업 등 사회참여비율 2018년 56.3%에서 2022년 80% 목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장애학생의 사회 참여와 꿈 실현을 위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11월 21일(목) 발표했다.

ㅇ 이번 방안에는 중등과정을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장애학생의 취업을 위한 실습과 취업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겨있다.

ㅇ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기반한 진로‧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졸업 이후 학부모가 자녀의 취업을 위해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중․고 간 단계별 진로역량의 체계적 발굴․계발

ㅇ 초․중․고 학교(급) 간 ‘진로인식→진로탐색→진로설계’의 단계별 연계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진로성장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교(급) 간 진로교육 연계 과정 】

ㅇ 또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장애유형과 특성, 지역사회의 환경 등을 고려한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직업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 장애로 인한 체험활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확대한다.

*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직업평가, 사업체 견학 및 현장훈련, 선배직장인 멘토링, 사회적응훈련 등이 포함된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및 취업지원 전문 인력 배치

ㅇ 학생의 진로설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진로진학상담’ 전문자격을 갖춘 ‘진로전담교사’를 모든 특수학교에 1명 이상 배치한다.

- 또한,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교사, 일반직, 공무직 등)도 배치할 계획이다.

□ 교육․복지․고용 범부처 장애학생 취업지원 통합 지원 체계 구축

ㅇ 장애학생의 현장실습과 취업지원을 위해 교육, 복지, 고용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학교 교육에서부터 졸업 이후까지 통합 지원한다.

* 교육․복지․고용 3개 부처 차관급 협약체결(2018년 4월 25일)을 통해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중앙상설협의체 구성․운영 중

- 교육부 나이스 시스템과 고용부․복지부의 고용업무 시스템*을 연계하여 ‘범부처 장애학생 취업지원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찾아준다.

*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업무 시스템,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시스템, 장애인일자리 전산시스템

- 장애학생이 일자리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제공한다.

	【 범부처 장애학생 취업지원 연계시스템(안) 】

□ 현장실습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

ㅇ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으로 장애학생의 안정적인 현장실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새롭게 제정한다.

-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고등학교부터 전공과까지 인턴십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참여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직무지도원 배치와 훈련수당 지급이 이루어진다.

【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확대 규모 】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관계부처 연계 인턴십 일자리

□ 학부모의 진로․직업교육 이해도 제고 및 지원역량 강화

ㅇ 장애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진로설계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추진하고, 부모지원 온라인 종합시스템 ‘온맘*’과 ‘진로레터**’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제공한다.

* http://www.nise.go.kr/onmam

** 장애학생 진로․취업․진학 관련 소식을 분기별 소식지 형태로 제공

□ 유은혜 부총리는 11월 21일(목) 인천 미추홀학교(교장 민병란)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황을 참관하고 현장간담회에서 위의 방안을 발표하면서 “장애학생의 성장과 행복을 위해 더 많은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의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추진과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붙임]  1.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장간담회 추진 계획

2.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20~’22) 요약

붙임 1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장간담회 계획

행사 개요

ㅇ 행사명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장 간담회

ㅇ 일시/장소 : 2019. 11. 21.(목) 14:00~15:30 / 미추홀학교*(인천 남동구)

* 지적장애 공립 특수학교(고등학교 및 전공과 25학급 181명 재학) / 교장 민병란

ㅇ 참석대상 : 부총리, 인천교육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국립특수교육원,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등 30여 명

ㅇ 주요내용 : 특수학교 교육활동 참관 및 참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현장 안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및 교원과 함께하는 현장간담회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행사장 도착 및 사전 환담	부총리, 교육감, 학부모 대표 등
14:10～14:30	20‘	▪진로․직업교육 교육활동 운영현황 참관 및 참여	교육활동 참관 및 참여
14:30～14:35	5‘	▪간담회 개회 -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등	4층 다목적실 부총리, 교육감, 학교장
14:35～14:45	10‘	▪교육활동 운영 현황 발표	미추홀학교
14:45～15:00	15‘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발표	교육부
15:00～15:30	30‘	▪관계기관 지원 내용 안내 및 현장 안착 방안 등 논의 ▪학부모 및 담당교직원 현장소통 등	관계부처(기관), 학부모, 교원 등

붙임 2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방안(’20~’22)(요약)

Ⅰ. 추진 배경

◦ 포용복지국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및 실천전략 필요

◦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 책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 제23조 등

◦ 한 학생도 소외됨 없이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Ⅱ. 추진 경과

◦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실시(’19.1.~6.)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분야의 교수, 교육청 전문직, 특수학교(급) 교원, 장애인 관련 단체 등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9.6.~10., 2회)

◦ 관계부처(기관), 부내 및 시․도교육청, 학부모 등 의견수렴(’19.7.~9.)

- 정책 품질제고 및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

* (대상)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직  (방법) 모바일 설문  (참여인원) 1,184명

◦ 정책 실행가능성 집중 검토를 위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19.9.)

Ⅲ. 주요 현황

◦ 장애학생 일반 현황

- 전체 장애학생 92,958명, 이 중 발달장애학생*이 62,729명(전체 대비 68%)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비롯하여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학생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현황

- 진로체험처 및 체험프로그램은 6,496개, 현장실습처는 1,310곳, 인턴십 참여 학생은 2,419 명(고3 및 전공과 재학생 중 18%)

Ⅳ. 비전 및 목표

❖ 정책 추진 후 기대되는 모습

Ⅴ. 추진 과제

□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 진로체험 기반 구축을 위한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 100교 (´20) →  139교 (´22)

-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강화

※ 장애맞춤 직업탐색 프로그램 : 40교 (’20) → 184교 (’22)

- 양질의 진로체험활동 지원* 강화

* 장애맞춤체험처 발굴․안내, 공공 및 민간기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안내,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설치 확대, 꿈길 활성화 지원,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등

◦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 예술․체육 및 중도․중복장애 중점교육과정 지원 : 10개 (’20) → 27개 (’22)

- 현장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 중점학교 확대*

* 직업교육 중점학교 : 35교 (´20) → 50교 (´22)

- 초․중․고 학교(급) 간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초등학교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 (중학교 /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 (고등학교 / 직업교육 중점학교, 특화교육과정)

◦ 학생 진로역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나이스(NEIS)를 통한 진로․직업교육 이력관리 체계 확립(’22)

□ 현장실습 활성화 및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 현장실습 활성화 지원

- 장애학생 현장실습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21)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학생용 현장실습 교육자료 및 교사용 운영사례집 개발․보급(’20)

-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성화 지원*

* 특성화 지원 교 : 10교 (´21) → 20교 (´22)

◦ 맞춤형 일자리 참여 기회 확대

- 발달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참여 확대

※ 맞춤형 일자리 참여 학생 : 500명 (’20) → 800명 (’22)

- 공공영역(학교 및 대학 내) 일자리 발굴․확대

※ 공공영역 일자리 참여 학생 : 500명 (’20) → 700명 (’22)

- 관계부처(고용부, 복지부) 연계 인턴십 일자리 참여 확대

※ 인턴십 일자리 참여 학생 : 6,000명 (’20) → 11,200명 (’22)

◦ 전공과 및 고등․평생교육 참여 여건 조성

- 특수학교(급) 전공과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례집 보급․활용(’20)

-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강화(’20)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내 장애인평생교육정보시스템 구축(’19.12.)

- 장애학생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 제공 가이드북 개발․보급(’21)

□ 생애주기별 통합 지원체계 구축

◦ 관계부처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연계 시스템 구축(’20)

- 학교에서부터 졸업 이후까지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을 정부가 책임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전문 인력 배치(’20~)

- 중등 과정 운영하는 모든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 100명 (’20) → 184명 (’22)

- 진로․직업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취업지원 전문 인력 배치

※ 장애학생 취업지원 전문 인력 : 50명 (’20) → 200명 (’22)

◦ 장애 친화적 지역사회 통합 환경 조성

- 장애유형 및 특성에 적합한 진로체험기회 제공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21)

*「진로교육법」 및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등 개정

-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장애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진로․직업교육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확대

※ 진로․직업교육 특성화센터 : 7개 교육청 (’20) → 17개 교육청 (’22)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지원 역량 강화

◦ 담당교직원 전문성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 진로전담교사, 중도․중복장애 담당교원, 취업지원 전문 인력, 직업계고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 확대

※ 연수 참여 인원 : 2,000명 (’20) → 3,000명 (’22)

- 시․도교육청 및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확대

※ 컨설팅 기관 : 30곳 (´20) → 90곳 (´22)

- 관계부처(기관) 정책과 사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 관계부처(기관) 합동 현장컨설팅 및 모니터링 : 연간 5회 (´20)  →  연간 10회 (´22)

◦ 학부모 정보 제공 확대 및 지원역량 강화(’20)

-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 진로레터, ‘온맘’(부모지원온라인시스템) 활용

◦ 진로․직업교육 질 관리 체계 확립

- 시․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 현황, 인프라, 지원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진로․직업교육 현황 조사 개편*․적용(’21년)

* 진로․직업교육 현황조사 개편 : 조사도구 개발 (´21) → 조사 실시 (´22)

Ⅵ. 추진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