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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1. 19.(화) 배포
보도일	배포 즉시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오신종 박지혜	(☎ 044-203-6648) (☎ 044-203-6683)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고등교육법」 등 8개 법안이 11월 19일(화)에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붙임】참고 2-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 ]

◦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외의 급여 청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붙임】참고 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게 과정과 결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밖에도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할청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2-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조사 및 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 2-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

◦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 등이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배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붙임】참고 2-

[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 ]

◦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설명회·설문조사·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붙임】참고 2-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생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 초·중·고생들에게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붙임】참고 2-

【참고】1. 11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고등교육법	대입정책과	과장 송근현(6368), 최인성 사무관(6365)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교육협력과	과장 김 석(6466), 박상열 사무관(646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정책과	과장 강정자(6688), 이홍복 사무관(6650) 김홍환 연구사(648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이한우(6569), 김종무 장학관(656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교육국제화담당관	과장 신미경(6771), 이현미 서기관(6769)
인성교육진흥법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신두철(6642), 임익현 연구사(6646)
학교보건법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정희권 사무관(6547)
학교급식법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동로 사무관(6543)

참고 1		11.19.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순	법률안	주요내용
1	고등교육법 신경민(민) 16796	ㆍ대학 입학전형에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2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조승래(민) 20699	ㆍ급여처리기간의 단축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외의 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ㆍ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 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급여제한 사항을 준용토록 한 규정을 폐지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서영교(민) 4252	ㆍ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의무화 ㆍ관할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서․벽지지역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조승래(민) 20700 김현아(한) 18198	ㆍ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ㆍ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근거 신설 및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포함 ㆍ특수교육대상자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관련 규정 신설 ㆍ‘장애종별’ 용어를 ‘장애유형’으로 변경하고 관련서비스 범위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부모교육’ 추가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 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학재(한) 18969 신경민(민) 19724	ㆍ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 등이 외국교육기관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결격 사유 및 교직원의 당연퇴직 조항을 외국교육기관에도 적용
6	인성교육진흥법 임재훈(바) 20752	ㆍ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
7	학교보건법 김도읍(한) 20595	ㆍ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생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
8	학교급식법 박찬대(민) 19839	ㆍ대안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급식 대상에 인가 대안학교를 추가 ㆍ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

참고 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1	고등교육법(일부개정)

「고등교육법」개정안은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입학 취소) 대학의 장은 응시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고등교육법	대입정책과	과장 송근현(6368), 최인성 사무관(636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4조의6(입학허가의 취소)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안은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외의 급여 청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급여처리기간의 단축 및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외의 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ㅇ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 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급여제한 사항을 준용토록 한 규정을 폐지

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일상적인 급여청구에 대해서는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해당 연금공단에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간소화 및 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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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육협력과	과장 김석(6466), 박상열 사무관(646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급여의 결정) ① (생 략)	제34조(급여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질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따른 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신 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
<신 설>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에 따른 장해급여
<신 설>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5호나목에 따른 순직유족급여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①⋅② (생 략)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그 교직원이 소속되었던 학교경영기관의---------------------------------------------------------------------.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 ④ (생 략)	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학교기관의 정관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당연히 퇴직되는 경우에만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삭 제>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은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도서․벽지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보고 의무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사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 (예시) 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범죄 행위 등

ㅇ (실태조사) 관할청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고,

-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가 마련되었다.

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사안에 대해 초기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과정과 결과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 도서․벽지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교원의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원정책과	과장 강정자(6688), 이홍복 사무관(6650), 김홍환 연구사(648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② (생 략)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관할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은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며, 장애학생의 인권침해를 예방·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교육규칙을 정할 수 있는 시·도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였다.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행정기관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도교육청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교육감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그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조사 및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 ‘장애종별’ 용어를 ‘장애유형’으로 변경하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범위에 장애학생의 ‘부모교육’을 추가하였다.

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시·도교육청에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부모교육을 통해 장애자녀를 둔 부모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며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신고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보호 등 인권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특수교육정책과	과장 이한우(6569), 김종무 장학관(656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생 략)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② ---------------------------------------------------------------------------------------------------------------------------------------------------------------------------------광역시·특별자치시·도----------------------------------------------------------------.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필요한---------------------------.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생 략)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② (생 략)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필요한---------------------------.
<신 설>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유형----------------------------------------------------------------------------------------------------------------.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유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가족상담, 부모교육------------------------------.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5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약칭 외국교육기관법)」개정안은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 등이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배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외국교육기관 교원의 결격 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를 준용하도록 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 등은 외국교육기관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 교육공무원법 >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ㅇ (외국교육기관 교직원의 당연퇴직 사유)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제70조의3을 준용하도록 하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원이나 사무직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하였다.

	< 사립학교법 >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제70조의3(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동 개정안 시행으로 외국교육기관이 학문적 능력 이외에 우수한 성품과 자질을 갖춘 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육국제화담당관	과장 신미경(6771), 이현미 서기관(676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8조의2(교직원)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 및 「사립학교법」 제57조, 제7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

「인성교육진흥법」개정안은 인성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교육감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존 법령은 시도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만을 열도록 규제하고 있는 바,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고 하였다

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교육 자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신두철(6642), 임익현 연구사(664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청회의 개최)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등의 실시) ① ----------------------------------------------------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이하 이 조에서 "공청회등"이라 한다)으로 --- 공청회등에서 ------------------------------------------------------.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청회등 실시--------------------------------------.

7	학교보건법(일부개정)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학생들에게 마약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존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생의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기존) 음주·흡연과 약물 → (개정)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학교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이 보다 강화되어 학생들이 마약의 폐해를 충분히 인지하고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정희권 사무관(654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