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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 11. 12.(화) 배포
보도일	2019. 11. 13.(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1. 12.(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담 당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조훈희, 교육연구사 길호진 (☎ 044-203-703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과장 박성자, 장학사 정성준 (☎ 044-203-6112)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교육과 학생 안전보호에 힘쓰다

◈ 운전면허, 컴퓨터 자격, 노동･금융교육 등 프로그램 신규 지원

◈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으로 「학생안전 특별기간(11월 14일~30일)」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르는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총 17일을 ｢학생 안전 특별기간｣으로 운영한다.

ㅇ 그 동안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이 진학과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사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해 12월 강릉펜션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기관, 지자체, 교육청 및 학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ㅇ 이에 교육부는 올해 8월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11월 4일)와 사회관계장관회의(11월 11일)를 거쳐 ｢학생 안전 특별 기간｣을 확정･발표하게 되었다.

* [주요내용] ①자율적인 학사운영 모델 확산, ②학생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③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 앞으로 고3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수능 이후 예비사회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올해 처음으로 운전면허와 컴퓨터 자격증 취득, 금융․노동․세금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제공되다.

ㅇ 학생이 희망하면 운전면허시험장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올 해 9개 시험장(총 27개)에서 우선 적용한 후 내년도에 확대할 예정이다.

※ [참여현황] 전국 82개교 18,592명 학생 신청(2019년 11월 10일 기준, 수익자부담)

ㅇ 대한상공회의소의 협조를 얻어 학교와 학생이 희망하는 일정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상설시험(필기)도 개설한다.

※ 2019년 11월 14일부터 학교에서 일괄 접수(수익자 부담, 대한상의 53개 지부 약200회)

ㅇ 아울러 예비사회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교육*(신용관리, 증권 등), 노동교육**(근로계약서, 갑질․성희롱 예방 등), 세금교육***도 받을 수 있다.

* 460개교 신청, ** 70개교 1만명 신청, *** 7개 지방국세청(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인천청, 광주청, 대전청, 중부청) 및 세무서 제공

□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주관하는 다양한 체육 활동과 공공기관의 자기개발 프로그램도 확대 제공된다.

ㅇ 수능 이후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교내스포츠리그, 사제동행경기, 스키, 스케이트, 마을리그, 스포츠스타 특강 등 약 410개의 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 [참여현황] 전국 약 1,300개교, 207,430명 학생 참가(2019년 11월 8일 기준, 무상)

ㅇ 아울러 공공기관에서 학교에 제공하는 76개 이상의 프로그램과 교육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 [프로그램 예시] 인문학 콘서트, 힐링캠프, 우수중소기업 모의면접, 문화예술교육(상상만개),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자료 등

□ 4대 분야 중심 안전한 학생 환경 조성

□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유해환경을 개선한다.

ㅇ 여성가족부, 경찰서,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약18,000명)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고용, 술․담배 판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기로 하였다.

□ (유해약물) 청소년 음주 예방과 일반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한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대학가 및 유흥가 주변 일반음식점(약 5,000여개소)의 청소년 주류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자율점검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2019년 11월 14일 ~ 30일)

ㅇ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는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는 수면유도제, 일부 항히스타민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품 복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 (숙박시설) 청소년 숙박안전을 확보하고,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

ㅇ 먼저 농림식품부와 지자체는 연소난방기를 사용하는 농어촌 펜션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숙박‧식품위생 등 서비스 안전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019년 12월~2020년 2월)

ㅇ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호텔업협회, 휴양콘도미니엄협회는 호텔과 콘도미니엄 시설을, 보건복지부와 숙박업 중앙회는 여관 및 모텔을 대상으로 안전 및 위생 점검, 종사자 교육에 힘쓸 예정이다.

□ (차량대여)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은 전국렌터카 업체와 함께 차량 대여 시 운전면허 자격 확인 및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차량공유서비스(카셰어링)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동참하여, 청소년 무면허 운전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쓴다.

□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 강화

□ 시도교육청 주도로 학교 안팎 학생 생활지도와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ㅇ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수능 전후에 교육(지원)청, 학교,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집중적인 학생 생활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 (울산) 스쿨폴리스-교육안전망 7개 단체 합동으로 안전취약 지역 집중 순찰

※ (경북) 교육청(고)-지원청(중) 합동 학교방문 및 집중컨설팅

※ (세종) 단위학교 중심 생활지도 대책반 운영(교감, 생활지도부장, 전문상담교사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지자체는 심야시간 순찰, 청소년 출입 업소 관리(게임제공업소 등)를 통해 방과후 생활지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단위 학교는 4대 분야 안전교육 자료 및 강사를 활용하여 학생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해 강릉펜션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는 작은 부주의와 방심이 학생들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다.”라고 강조하면서, 범사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취약기간 학생 안전 보호에 힘써달라고 부탁하였다.

ㅇ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일에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수능이후에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화 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에 협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맞춤형 프로그램의 내용과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 및 블로그, 창의인성교육넷 ‘크레존’, ‘에듀넷 티클리어’ 등에 탑재된 ｢수능 이후 학사운영 지원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수능 이후 학생안전 특별기간」 운영계획(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