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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1. 11.(월) 배포
보도일	2019. 11. 12.(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1. 11.(월) 12: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기획담당관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사무관	문상연 임효진 남윤철	(☎ 044-203-6636) (☎ 044-203-6051) (☎ 044-203-6058)
교육분야 국정과제 2년 반, 국민과 함께 점검한다

◈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개최

◈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언론인, 직원들이 함께 교육정책 성과와 과제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11일(월), 문재인 정부 전반기가 지난 것을 계기로,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를 개최했다.

ㅇ 이 행사는 그간 교육 분야 정책 추진실적에 대해 국민의 시선에서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보완‧집중할 부문을 도출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 오전에는 분과별 세부토론, 오후에는 국정과제 성과보고 및 분과별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교육부 직원과 교육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학생․학부모․교원, 언론인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 국정과제 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2주에 걸쳐 교육부의 실‧국별 담당자들의 소관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토론과 부서 및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중점과제*에 대한 사전 토론을 실시한 바 있다.

* 공정 : 고졸취업 활성화, 사학혁신 방안
미래 :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일반고 역량강화), AI분야 인재양성, 학교공간혁신

□ 오전에는 교육부 내 회의실에서 5개 분과*별로 토론을 실시하였다.

* 1) 학교정책 2) 대학정책 3) 평생・직업 4) 교육복지・학생지원・안전정보
5) 기획・국제・사회정책

분과	토론 주제
학교정책	혁신학교 성과분석 및 우수사례 발굴 등 4개 주제
대학정책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등 5개 주제
평생・직업	ICT 연계 교육서비스 등 7개 주제
교육복지・학생지원 ・안전정보	유‧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추진 등 3개 주제
기획・국제・사회정책	현장과의 소통협력 강화 및 국민참여 활성화 등 3개 주제

ㅇ 오후에는 대강당으로 자리를 옮겨 부총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협업과제 논의 결과와 분과별 토론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하였다.

- 이어서,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정책기획위원회 교육분과 위원과 교육부 자체평가 위원 등의 총평도 이루어졌다.

□ 유은혜 부총리는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설적인 비판과 조언, 정책제안을 통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하며,

ㅇ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사전토론 일정

2.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일정

참고1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사전토론 일정

【 국별토론 】

국(관)	회의일정	회의장소	비 고
정책기획관	11.4.(월) 14:00	517호 회의실
국제협력관	10.31.(목) 10:30	320호 회의실
운영지원과	11.1.(금) 16:00	512호 회의실
고등교육정책관 · 대학학술정책관	10.31.(금) 09:30 / 11.6.(수) 09:00	419-1호 회의실
직업교육정책관	11.4.(월) 14:00	417호 회의실
학교혁신정책관	10.31.(목) 09:00	510호 집무실
교육과정정책관	10.29.(화) 09:30	505-1호 회의실
교육복지정책국	11.1.(금) 11:00	501호 회의실
학생지원국	11.1.(금) 14:00	303호 회의실
평생미래교육국	11.1.(금) 14:00	429호 회의실
교육안전정보국	10.31.(목) 10:00	210호 자료실
지방교육자치강화 추진단	10.28.(월) 13:30	536호 회의실

【 협업과제 】

과제명	회의일정	회의장소	비 고
고졸취업활성화	11.5.(화) 15:00	425호 회의실
사학혁신방안	11.4(월) 10:00	536호 회의실
AI분야 인재양성	11.4(월) 14:00	426호 회의실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일반고 역량강화)	11.4(월) 16:00	505-1호 회의실
학교공간혁신	11.6(수) 14:00	426호 회의실

참고2		2019 교육분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일정

시간		주요내용
< 사전토론 >
10.4주~11.1주 1. 국별 사전토론		• 각 국별 사전토론 - 국별 주요 추진과제 점검 등
< 11일 오전 세부토론 >
09:20~11:50 2. 분과별 토의	120’ 30’	• 5개 분과* 토의 * 1) 학교정책 2) 대학정책 3) 평생・직업 4) 교육복지・학생지원・안전정보 5) 기획・국제・사회정책 - 성과, 개선점, 향후 주안점 등 도출 • 토의내용 정리
11:50~13:30		• 오찬 및 휴식
< 11일 오후 결과공유 >
14:00~14:15 3. 개회식	15’	• 국민의례 • 개회사
14:15~14:30 4. 국정과제 성과보고	15’	• 국정과제 성과보고 - 교육부 국정과제 내용, 그간의 성과 등 - 국정과제 향후 추진계획 등
14:30~16:20 5. 분과별 토의결과 발표	110’	• 협업과제 토의결과 및 오전 분과별 토론결과 발표・공유
16:20~16:40 6. 총평 및 마무리	20’	• 국정과제 중간점검회 총평 및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