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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 11. 8.(금) 배포
보도일	2019. 11. 11.(월) 8:3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1. 11.(월) 8:30 이후 보도 가능
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배동인, 서기관 김진형 (☎ 044-203-7249) 사무관 전주현 (☎ 044-203-7256) 사무관 한신애 (☎ 044-203-7250)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김도완, 사무관 윤혜수 (☎ 044-203-6921)
	행정안전부 정부24정책팀	과장 박유정. 사무관 이선희 (☎ 02-2100-4124)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조훈희, 연구사 길호진 (☎ 044-203-7031)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첨단 분야 인재, 10년 간 8만 여명 양성

◈ 온종일돌봄 정보를 한 눈에 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 1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겸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

◈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 현황 및 미래 사회 첨단분야 인재 등 양성 방향 ｣

◈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제공 추진계획｣

◈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계획｣

ㅇ 이번 제15차 회의는 ‘제1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와 연석회의로 개최하고 기존 사회관계장관회의 위원 외에 산업부·중기부장관과 일자리수석 등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 위원이 참석하여 사람투자 관련 안건을 함께 논의한다.

※ 부총리(주재), 행안·산업·복지·환경·여가·중기부장관, 권익위원장, 과기정통부1차관, 문체부1차관, 국무2차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일자리수석, 사회정책비서관

□ 제1호 안건으로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 현황 및 미래사회 첨단분야 인재 등 양성 방향｣을 논의한다.

[ 미래사회 수요대응 인재양성 방향 ]

ㅇ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람 한 명 한 명을 혁신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교원 양성 체제 개편, 의료 인력 지원 확대 등 새로운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먼저,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신·증설을 통해 미래 첨단 분야 학생 정원에 대해 매년 8천 명씩 증원한다.

※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분야 학생 정원 8천명 추가 증원, 10년 간 8만 명 양성

- 동 방안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21학년도 대학학생정원 조정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학에 안내(2019년 11월)한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ㅇ 미래 교육 환경 변화와 학생 수 감소 등에 대비하여 교원 양성 체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아울러 지역별·전문과목별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 분야 전문 인력 양성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ㅇ 또한, ‘이공계 혁신인재 양성 TF’를 통해 산·학·연과 긴밀히 협력·소통하여 올해 말까지 산업 현장과 미래 사회의 수요를 고려한 ｢이공계 분야 혁신인재 양성 방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10대과제 주요 추진실적 ]

ㅇ 그간 정부는「사람투자 10대 과제*」의 후속조치로, 각 부처가 추진해온 각종 인력양성 사업을 연계·조정하고, 협업과제를 발굴·추진하고자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위원장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를 구성하였으며, 두 차례 ‘민-관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10대 과제」추진상황을 점검해 왔다.

* ①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②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③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재육성 등 3대분야 10대과제 발표(’19.4.10) 붙임1 참조

①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ㅇ 누구나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교 무상교육*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20.)한다.

* 고교 무상교육 (’19.2학기) 고 3학년 → (’20년) 고 2,3학년 → (’21년) 전체 학년

**  (현행) 실업자·재직자 대상별 내일배움카드 운영 → (’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하고 대상범위 확대(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대상)

②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ㅇ 미래 유망분야를 선도할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운영*하고, 스마트공장 배움터** 구축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을 뒷받침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AI 대학원 3개 개설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 성균관대, ’19.9월~) 및 2개 추가 선정(포항공대, 광주과학기술원, `20.3월 예정), SW 중심대학 40개교 운영

**  스마트공장 배움터 3개소(안산, 전주, 창원) 및 산업단지 내 스마트랩 2개소(안산, 창원) 구축

③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재육성

ㅇ 인력부족 등으로 외부훈련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맞춤형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설계․보급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며, 산업계와 기업이 직접 교육·훈련과정 개발·운영에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20.)할 예정이다.

* (’20년~) 산업계 공동훈련센터 활용 공동훈련(연 3,000명) 및 AI, 빅데이터 등 첨단 융·복합분야 선도기업주도 직업훈련 모델 구축(연 600명)

□ 제2호 안건으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제공 추진계획｣을 논의한다.

ㅇ 정부는 부총리 산하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을 통해 지역 돌봄 확대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약 53만명의 아이들에게 돌봄 제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2018년) 36만 명 → (2019년) 40만명 공급 예정(당초 목표 37.2만명)

→ (2022년) 53만 명 목표

ㅇ 돌봄 확대와 함께 돌봄 제공 체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24(www.gov.kr)’와 연계하여 기관·시설별 돌봄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희망 지역·시간 등 조건에 맞는 돌봄을 실시간으로 안내·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는 국민의 요구·희망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보완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

※ 2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서면 안건으로 ｢수능 이후 ‘학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계획｣ 을 논의한다.

ㅇ 정부는 수능 이후 학생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 없이 자기개발 시기를 보내고 취업·진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숙박·교통 등 분야별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교육과 생활지도를 통해 학교 안팎의 위험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 서면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2019년 11월 13일)

참고		「사람투자 10대 과제」 주요 추진과제

비전		사람투자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미래인재 양성
방향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 과제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누구나 낙오되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 (평생 교육․훈련) 평생내일배움카드 * ’20～’22년 140만명 발급 □ (스마트 교육․훈련)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 온라인 공개강좌(K-MOOC):～’22년 1,200 강좌 운영 □ (학생 교육) 출발선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 고교무상교육: ’21년 전학년 126만명 지원 □ (재직자 교육)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19～’22년 3.6만명 지원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우리는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래인재) 미래산업 선도인재 * AI대학원: ’19～’22년 1,040명, SW 중심대학: ’19～’22년 1.8만명 양성 □ (핵심인재) 주력산업 핵심인재 *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연구인력: ’19～’22년 1.2만명 양성 □ (스마트인재)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 ’19～’22년 스마트 제조혁신 전문인력 10만명 양성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		모두가 일터에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일학습병행제 * 전문대 단계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19년 30개교→’22년 60개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 ’19～’21년 4만명 이상 학생 참여 □ (현장형) 민간주도 직업훈련 * 산업계 공동훈련센터 훈련: ’20년 신규 7,500명→’22년 20개소,1.5만명 □ (재훈련) 재직자 신기술 훈련 * 신기술 분야 훈련비중: ’18년 3.6%→’22년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