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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0. 17.(목) 배포
보도일	2019. 10. 17.(목) 11:3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0. 17.(목) 11:3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담당자	과 장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이지은 강혜영 김미진	(☎ 044-203-6445) (☎ 044-203-6555) (☎ 044-203-6713)
2020학년도『처음학교로』학부모 서비스 11월 1일 개통

◈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으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사용 의무화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및 제도 개선으로 학부모 편의성 제고

◈ 불공정 유아모집 방지 집중 지도‧점검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7일(목)에 제14차「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2020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을 위한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를 11월 1일(금)부터 시작한다고 안내했다.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일정 및 내용(학부모용)> (참고1)
➊ (가입) ‘처음학교로’ 시스템(www.go-firstschool.go.kr)에 접속, 회원 가입(11.1.～) ➋ (우선모집) 대상자*에 한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접수 * (국공립)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 등 기타 시도별‧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은 시스템에 탑재된 유치원별 모집요강 확인 필요 ※ 접수(11.5.∼7.) → 자격 확인(11.8.∼10.) → 추첨‧발표(11.12.) → 등록(11.13.∼14.) (미 등록시 자동취소) ➌ (일반모집)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최대 3개)을 선택하여 접수 ※ 접수(11.19.∼21.) → 자격 확인(11.22.∼25.) → 추첨‧발표(11.26) → 등록(11.27.∼29.) (미 등록시 자동취소) ➍ (대기자 등록 및 추가모집) 미 등록으로 결원 발생 시, 대기번호 순으로 자동 선발(일반모집에 한함, 12.2∼12.31.) 또는 추가모집 지원(12.2.～2020.1.31.)

※ 모집 접수는 선착순이 아님

□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사용 의무화 ]

ㅇ ‘처음학교로’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접수‧추첨‧등록을 위해 학부모가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 그간 시스템 도입 및 활용 등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사립유치원 참여율 (2017년) 2.8%  → (2018년) 59.4%

- 그러나,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유아모집‧선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사립유치원도 의무적으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게 되어 학부모들의 편의가 증진되리라 예상된다.

* 유아교육법 제11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스템 및 제도 개선 ]

ㅇ 올해는 ‘처음학교로’ 서버를 증설하여 접수 첫날과 추첨‧발표일에 동시간대 접속자가 폭주하여 학부모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ㅇ ‘처음학교로’에 자동 문자완성 기능을 구현하여 유치원 이름을 모두 기입하지 않아도 유치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을 부여하는 등의 부가 기능을 추가하였다.

ㅇ 또한, 유치원의 결원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처음학교로’ 시스템을 연중 개방하고, 세종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접수기간 동안 모집인원 대비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 세종은 공‧사립유치원 전체 적용, 인천‧대전은 공립유치원에 적용

	<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기타 주요 개선 사항 > (참고2)
□ 표준 모집요강 마련 : 연령별 모집인원 등 필수 정보를 포함한 표준 모집요강 마련‧적용을 통해 학부모가 유치원별 모집 현황 정보를 수월하게 비교 가능 □ 우선‧일반모집 등록자의 추가모집 지원 자격 제한 : 3개 유치원에 모두 탈락한 학부모(유아)에 한해 지원 기회 부여

[ 불공정 모집 사례 방지 집중 지도‧점검 ]

ㅇ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개통 전 미리 현장 접수를 유도하는 등 공정하지 못한 모집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공정 모집 사례에 대해서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 동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집중 모니터링(10월 18일～31일, 11월 1일∼11월 29일), 미참여 및 불‧편법 운영 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명령 등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 만큼, 현장에 반드시 안착되도록 국공사립 모든 유치원에서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참고】1.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 일정

2.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 개선 사항

3. ‘처음학교로’ 관련, 자주하는 질문 모음

참고 1		2020학년도 ‘처음학교로’ 주요 일정

10월 14일(월)	10월 15일(화)	10월 16일(수)	10월 17일(목)	10월 18일(금)
∼ 시스템 개선 및 홍보 ☞ TF 운영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 교육(지원)청 시스템 개통 ☞ 회원가입, 관내 유치원 등록 등		□ 교육(지원)청 모니터링 □ 유치원별 운영 준비
10월 21일(월)	10월 22일(화)	10월 23일(수)	10월 24일(목)	10월 25일(금)
□ 교육(지원)청 모니터링 ☞ 유치원별 등록 사항 지원‧점검 □ 유치원 시스템 개통(운영 준비) ☞ 회원가입, 재원 희망 유아 입력, 우선모집 준비 등
10월 28일(월)	10월 29일(화)	10월 30일(수)	10월 31일(목)	11월 1일(금)
□ 교육(지원)청 모니터링(계속) □ 유치원별 운영 준비(계속)				□ 학부모 서비스 개통 (회원가입 및 유치원 정보 검색 등)
11월 4일(월)	11월 5일(화)	11월 6일(수)	11월 7일(목)	11월 8일(금)
□ 학부모 서비스 개통 (회원가입 및 유치원 정보 검색 등)	□ 우선모집 접수 (첫날 09:00 ∼ 마지막 날 18:00)			□ (유치원) 자격 및 서류 등 확인
11월 11일(월)	11월 12일(화)	11월 13일(수)	11월 14일(목)	11월 15일(금)
□ (유치원) 자격 및 서류 등 확인	우선모집 추첨‧발표	우선모집 합격자 유치원 등록 (첫날 09:00 ～ 마지막 날 18:00)		□ (유치원) 일반모집 준비 ☞ 모집인원, 요강 확인 등
11월 18일(월)	11월 19일(화)	11월 20일(수)	11월 21일(목)	11월 22일(금)
□ (유치원) 일반모집 준비 ☞ 모집인원, 요강 확인 등	□ 일반모집 접수 (첫날 09:00 ∼ 마지막 날 18:00)			□ (유치원) 자격 및 서류 등 확인
11월 25일(월)	11월 26일(화)	11월 27일(수)	11월 28일(목)	11월 29일(금)
□ (유치원) 자격 및 서류 등 확인	일반모집 추첨‧발표	일반모집 합격자 유치원 등록 (첫날 09:00 ～ 마지막 날 18:00)
12월 2일(월) ∼ 12월 31일(화)			’19년 12월 2일(월) ∼’20년 1월 31일(금)
□ 대기자 관리‧등록 및 추가모집			□ 유치원별 추가모집

【 2020학년도 추가 모집 등 관련 일정 】

□ ’19. 12. 2.～12. 31. : 대기자 관리 및 등록(선발 시, 선발일 포함 3일 이내 등록) / ’20. 1. 1. : 대기자 삭제

□ ’19. 12. 2.～12. 31./ ’20. 1. 1. ∼ 1. 31. : 유치원별 추가 모집(시스템 활용 가능)

【 ‘처음학교로’ 상담ㆍ고충ㆍ불공정 모집 사례 신고 콜센터 (`19. 10. 16. ~ ’20. 2 28.) 】

□ 교육청ㆍ유치원 : ☎ 1544-0079 ⇒ 9번 ⇒ 2번

□ 학부모 : ☎ 1544-0079 ⇒ 9번 ⇒ 1번

참고 2		‘처음학교로’시스템 및 서비스 주요 개선 현황 (’19.)

구분	기 존	개 선
시스템 (기능)	▪ 접수 및 발표일 접속 폭주로 대기시간 발생	▪ 서버 증설로 대기시간 최소화 ▪ 추첨 결과 확인 절차 간소화* *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로만 확인 가능 ▪ 서비스 환경 개선(홈페이지 구성요소를 CDN 방식* 으로 운영) * (Contents Delivery Network) 영화 등 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전송하는 서비스
	▪ 유치원 검색 시, 유치원명 전체(full name) 기입 필요	▪ 자동 문자 완성 기능 탑재로 유치원 정보 검색 용이
	▪ 유치원별 학부모 대상 알림문자 발송 불가	▪ 유치원별 문자 발송 기능 추가 및 절차별 문자(안) 제공으로 유치원 업무 지원
입학 관련 제도	▪ 당해 연도 선발 종료 후, 처음학교로 시스템 운영 종료	▪ 운영 종료 없이, 연중 유치원별 결원정보 제공
	▪ 우선‧일반모집 등록자도 추가 모집에 재지원 가능	▪ 우선‧일반모집 모두 탈락한 자에 대해서만 추가모집 접수 기회 제공 ※ 3개 유치원 모두 탈락한 학부모(유아) 대상 기회 제공
변칙 및 불공정 사례	▪ 모집요강에 대한 공통기준이 없어 유치원별 모집정보 제공 수준 차이	▪ 필수정보*가 포함된 모집요강 표준안 활용으로 학부모의 유치원 지원 편의성 제고 ※ 연령별 모집정원, 유치원별 우선모집 대상 등
	▪ ‘처음학교로’ 개통 전 오프라인에서 사전 모집하고, ‘처음학교로’를 통해서는 소수만 모집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 사례 발생	▪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 및 불공정 모집 사례*에 대한 지도‧감독 * 시스템 개통 전 사전 현장모집, 지인을 통해 추천서를 받은 유아 선발
교육․연수	▪ 선도교원 양성 연수, 사전연수, 본연수 시 연수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지 못함 ▪ 집합연수로만 운영하여 연수 접근성 낮음	▪ 선도교원 양성, 사전연수‧본연수 수요 확대 및 시‧도 자체 실습연수 강화* * 시도별 실습연수를 위해 시스템 IP 개방 ▪ 연수 효과 제고를 위해 시스템 활용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배포
	▪ 유치원용 연수 자료를 책자 형식으로 보급	▪ 유치원용‧학부모용 교육용 동영상 제작‧배포 * 유투브 탑재

참고 3		‘처음학교로’관련, 자주 하는 질문 모음

질문 1	‘처음학교로’의 선발(추첨) 방식은 공정하고 투명한가요?
답변	선발(추첨)은 유아당 고유하게 생성‧부여된 난수를 ‘처음학교로’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문가 등의 검증을 거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질문 2	‘처음학교로’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편리해지나요?
답변	o (유치원) 학부모 개별 면대면 유아모집(면담-접수-추첨-등록)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됩니다. 특히, ‘추첨’ 당일 유치원 행사 준비 및 진행으로 인한 업무가중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유치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o (보호자) 맞벌이의 경우, 여러 유치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유치원별로 추첨일이 다를 경우 친척 등 온 가족을 동원해야 하는 수고를 덜고, 추첨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질문 3	모든 유치원에 탈락하면 예전과 같이 유치원에 방문·접수하여야 하나요?
답변	대기자*로 결정되어 대기 순번을 받은 경우는 선발을 기다리거나, ‘처음학교로’에서 추가 모집하는 유치원에 접수하면 됩니다(일반모집에 한함).

질문 4	현재 유치원에 재원을 희망한 동시에 타 유치원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 않거나 현재 유치원에 재원을 희망하지 않은 유아는 지역 및 공사립에 상관없이 최대 3개 지원이 가능하고, 현재 재원중인 유치원에 재취원을 희망한 경우에도 타 유치원에 최대 2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서 재원 유아(학부모)의 타 유치원 접수 현황을 확인 할 수 없음

질문 5	외국인 유아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데 ‘처음학교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인 가정 유아는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음학교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6	쌍생아인 경우 어떻게 접수하고 선발되나요?
답변	o 보호자는 쌍생아를 각각의 유아로 접수할 것인지, 하나의 그룹으로 접수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하나의 그룹으로 접수를 원할 경우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o 쌍생아 체크박스에 체크 후 접수하면, 쌍생아들이 한 그룹으로 지정되어 추첨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쌍생아 내에서도 접수한 순서대로 접수순서가 부여되므로(예: 2-1, 2-2 등), 두 명의 선발 결과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등록과 대기 상태 유지 여부를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대기자는 일반모집에 한함).

질문 7	우선순위 접수 대상자의 증빙서류가 오류‧허위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o 유치원에서 [반려] 버튼을 통해 서류 접수 상태를 취소함과 동시에 보호자는 접수가 반려된 것을 ‘처음학교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o 보호자가 반려된 상황을 인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선으로 안내하고 기한 내 증빙서류를 재제출하도록 하여 보호자 피해가 없도록 처리합니다.

질문 8	일반모집 선발(추첨) 후 대기자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o 시스템 상에 대기자 관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됩니다. o 대기자 순위는 대기자 관리 기간 동안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질문 9	우선모집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우선모집에 대한 기준은 시도교육청과 유치원의 여건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국공립유치원은 전국 공통으로 법정저소득층/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를 우선모집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질문 10	우선모집에서 탈락했을 경우 일반모집에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우선모집에서 탈락 또는 등록을 포기할 경우, 일반모집에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