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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0. 16.(수) 배포
보도일	2019. 10. 17.(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0. 16.(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교수학습평가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조훈희 박호수	(☎ 044-203-6729) (☎ 044-203-6730)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 교육부, 공교육정상화법 위반대학 5개교에 대해 시정명령 확정

◈ 2년 연속 위반대학 없어, 선행학습 영향평가 현장에 정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 가운데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였다.

*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2019.4~7월)하였다.

◦ 이후 교육부는 제1회 심의위원회(2019.8.29.)를 개최하여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대해 별도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않아 이번 심의회에서 원안대로 확정하였다.

□ 교육과정정상화심의회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총 5개 대학의 5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결과 분석 (위반대학 및 문항 수, %) >

연도	학교 (위반대학)	문항 총계	유형별 문항		분야별 문항
			논술	구술·면접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2019	53(5)	1,590(5) (0.3%)	902(1) (0.1%)	688(4) (0.6%)	494(0)	588(2) (0.3%)	477(3) (0.6%)	31(0)
2018	59(3)	1,866(4) (0.2%)	876(0)	990(4) (0.4%)	663(0)	569(3) (0.5%)	566(1) (0.2%)	68(0)

□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①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②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 한편, 올해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의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제재 조치 계획은 없다.

□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붙임]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분석 개요

붙임		’19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분석 개요

□ (근거) ｢공교육정상화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분석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

※ 대학별 자체영향평가 조사·분석을 위해 지정·운영 (’14.6. ~ )

□ (대상) ’19학년도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 시행 53개* 대학(1,590개 문항)

※ ’18년도 대학별고사 시행대학 : 59개교 1,866문항

□ (방법) 계열별(수학, 과학, 인문‧사회, 영어) 팀 구성*하여 분석

* 평가원 연구원, 수능출제(모의고사 포함) 등 경험 있는 교사 및 교수로 구성(총107명)

□ (절차) 대학별고사(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의 출제문항 분석을 거쳐 위반사항을 심의·의결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교육부)

[1] 분석 준비

⇒

[2] 영향 분석

⇒

[3] 대학  소명

⇒

[4] 최종 검토

심의기준 연수

대학 자료 검토

개별 분석	⇒	팀 분석	⇒	팀간 교차검토	⇒	팀별 최종검토

분석 결과

관련 소명

외부 전문가 및

심의진 대표

⇒

대학별 위반 여부 및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

<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개요 >

◦ (법적근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 (기    능) 대학 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시정․변경 명령 및 행정처분 등에 대한 대학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심의·의결

◦ (구    성) 위원장(교육부 차관), 공무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등 15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