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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10. 14.(월) 배포
보도일	2019. 10. 15.(화) 08:3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0. 15.(화) 08:3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대입정책과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사무관	송근현 (☎ 044-203-6368) 최인성 (☎ 044-203-6365) 김재극 (☎ 044-203-6364)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개정(‘19.4)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회피신고 대상 구체화

◈ 신설예정 대학의 ‘대입전형시행계획’에 대한 발표 시기 명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고등교육법 개정 내용(‘공포 ‘19.4.23., 시행 ‘19.10.24.) >
▪(배제)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 ▪(회피)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 배우자이었던 자 포함)이 응시생과 「학원법」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 입학사정관에게 회피 신청의무 부과 ▪(적용시기) ’20학년도 정시모집부터 적용

◦ 또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의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하여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여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 기존 대학과 같이 개교 예정대학이 1년 10개월 전까지 발표할 경우 아직 설립 승인되지 않은 대학이 학생선발 사항을 발표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이번에 개정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서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①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②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③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리고 ④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 회피하도록 하였다.

◦ 대학의 장이 대학 입학사정관(배우자 포함)과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관계를 확인하여 전형에서 배제하고자 불가피하게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신설대학의 경우에 시행계획*의 사전 공표시기를 ‘입학연도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로 정하였다.

* (참고) 시기별･모집단위별･전형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붙임】고등교육법 시행령 신 ･ 구조문대비표

붙임		고등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2(입학사정관) 법 제3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그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4. 그 밖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① ------------------------------------------------ 법 제34조의5제3항---------------------------------------------------------------------------------------- 해야 ------.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하려면 학교협의체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
④ 학교협의체는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학교협의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 해야 ------.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라 원격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9월 1일에 1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은 4월 30일로 한다)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① 법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1. 원격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장이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 및 그 입학연도의 다음 입학연도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개교예정일이 속한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② 법 제3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할 때에는 이를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의5제4항 및 제5항-------------------------------------------------------------------------------------------- 해야 ------.
③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대학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학교협의체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 ------------------------------------------------------------------- 협의해야 ----.
⑤ 대학의 장이 법 제34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⑤ --------- 법 제34조의5제6항 단서---------------------------------------------------------------------------------- 해야 ------.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제4조의7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7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입학사정관의 학생 선발 업무 배제에 관한 사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