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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9. 9. 24.(화) 배포
보도일	2019. 9. 25.(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9. 24.(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과 장 사무관 사무관	오신종 (☎ 044-203-6648) 이보배 (☎ 044-203-6703) 지광현 (☎ 044-203-6159)
교육분야 규제개선으로 학교의 자율혁신을 지원

◈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시행으로 38건의 규제 개선 성과

◈ 하반기 고등교육 분야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진

□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존치 필요성을 정부(공무원)가 입증하는 규제정비 방식

ㅇ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교육유관단체, 시·도교육청, 대학 등에서 224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를 받아 88건을 심의하여 26건을 개선하고, 교육부 소관의 행정규칙에 포함된 규제 60건을 심의하여 12건을 개선한다.

* 조치 : (타부처 소관과제 52건) 검토의뢰, (잔여 68건) 하반기 심의 예정, (중복과제 16건)

ㅇ 교육부는 올해 고등교육 분야를 규제개선 중점 분야로 설정하여,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추가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 개선되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부내용 [붙임] 참조)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확대,

▴대학 일부학과 해외이전(캠퍼스) 및 해외캠퍼스 학생 증원 허용,

▴대학 단일교지 인정범위 확대,

▴대학 교원의 자격인정 시 산업체경력 인정 요건 완화,

▴국립대학 처·실 설치·운영 자율화,

▴기준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 허용,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설치규제 완화 등

□ 하반기에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 및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ㅇ 고등교육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이미 운영하고 있는「교육부-(전문)대교협 고등교육정책 공동협의회(TF)」와 협력하여 규제 개선과제 발굴, 정비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교육분야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크며, 규제완화위원회가 제시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건의과제 주요 수용 사례

【붙임2】규제완화위원회 심사결과 규제 개선과제(38건)

붙임1		건의과제 주요 수용 사례

▶ 대학원에서 원격수업을 통한 학점 이수가 확대됩니다

※ 담당자 : 대학학사제도과장 구영실(044-203-6249), 염선아사무관(044-203-6254)

[기존]  대학(원)이 개설 가능한 원격수업 교과목 수는 학기별 각 학과(전공)에 개설된 총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이고, 학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석‧박사 과정은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 가능한 학점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

→ 반면, 학부과정, 자격증과 연계되지 않은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의 제한이 없음

[개선]  석‧박사 학위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 가능한 학점 확대 설정 방안* 마련

* 합리적인 원격수업 수준은 정책연구, 의견수렴 등을 통해 결정 예정

[효과]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자율화 및 원격수업의 효과적 활용

☞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정(’20년 하반기)

▶ 대학 등의 해외이전을 허용하고 해외캠퍼스 학과 및 정원은 국내 캠퍼스와 관계없이 개설 및 증원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사립대학정책과장 임용빈(044-203-6912), 박소하사무관(044-203-6932)

[기존]  대학 등(대학,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캠퍼스 진출 근거 부재(국내 캠퍼스 이전 시 학과 증설 및 정원 증원 불가)

→ 대학 등의 해외 진출 제도의 미비 및 대학 등 운영의 자율성 저하

[개선]  국내 위치변경(캠퍼스)과 차별적인 해외 위치변경 제도 마련으로 국내 캠퍼스 정원과 무관한 학과 개설 및 정원 증원 허용

[효과]  대학 등의 해외 진출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우리나라의 선진 교육을 신남방 지역에 전수하는 등 해외 교육 수출을 통한 국익 도모,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대학의 활로 모색 가능

- 국내 대학의 특성화 분야 학과를 해외 캠퍼스에서도 동일하게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 대학의 강점을 키우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국내 캠퍼스와 해외 캠퍼스 간 수업 교류로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 확대

- 해외 캠퍼스 구축 재원에 국내 대학의 등록금 회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국내 캠퍼스 학생과 해외 캠퍼스 학생 간 균형성 유지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의견수렴(‘19.하반기)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4조 등 개정 추진(’20.7월 발의)

▶ 대학 교지가 떨어져 있어도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사립대학정책과장 임용빈(044-203-6912), 박소하사무관(044-203-6932)

[기존]  대학 교지간 거리가 2㎞를 초과하는 경우 각 교지별로 학생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 면적을 갖추어야 함

※ 대학 등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 정원에 따른 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하나, 하천, 도로 등으로 교지가 분리된 경우나 교지간 거리가 2㎞ 이내의 근접 거리로 교육여건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만 단일교지로 인정

→ 학교의 교지 확보의 어려움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저하

[개선]  기존 교지를 중심으로 2㎞ 이내 교지 확장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교지 확보의 객관적인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가능한 수준**의 거리 이내인 경우 단일 교지로 간주

- 전공 간 융합, 이론과 실습의 통합 등 커리큘럼의 다양화, 교육 수혜자의 수업 선택권 확대 등 시대적 상황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경직적인 교지범위 완화

* (예시) 2킬로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교육․연구 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교지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예시) 동일 기초지자체(시군구) 내에 있거나 교지간 거리가 20㎞ 이내 등

※ 특정 교지(학생 쏠림)의 교육여건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연구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 검토 예정

[효과]  대학의 교지 확보 용이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제고

☞ 관련 기관 등 의견수렴(‘19.하반기)을 거쳐 ｢대학 설립·운영규정｣ 제5조 개정(’20.7월)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산업체의 우수 인력에게 대학 교직 문호를 확대하였습니다

※ 담당자 : 고등교육정책과장 김도완(044-203-6917), 오인택사무관(044-203-6927)

[기존]  대학 교원 자격인정 시 산업체 경력 중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에 대한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고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기관임이 인정될 때 연구실적으로 인정

→ 창업, 미용, 조리 등 1인 기업으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교원으로 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양한 산업구조에 걸맞은 현장 교육에 한계

[개선]  업종 및 상시근로자 기준 제한 없이 산업체 경력을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대학교원 자격인정 기준 개선

[효과]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 인력 양성에 기여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완료(’19.7.26)

▶ 국립대학 처‧실을 학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혁신행정담당관 김홍순(044-203-6062), 김종일사무관(044-203-6063)

[기존]  국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처‧실의 설치범위를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별표6]에서 3~5개로 제한

→ 정책환경 변화, 산업사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조직 구성에 한계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처‧실의 설치 (국립학교설치령)

• 제9조①대학에 사무국ㆍ행정본부(강원대학교ㆍ경북대학교 및 전남대학교에 한한다)와 별표 6의 범위에서 처 및 실을 두되, …중략… 처장 및 실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둔다.

※ 별표 6에서 대학별로 처‧실 설치범위를 3~5개로 규정

[개선]  국립대학의 처‧실의 설치범위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 처‧실장 등 보직자의 보직수행경비는 총액 범위 내에서 운용

[효과]  대학 자율혁신에 기반한 조직 운영으로 미래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 ｢국립학교설치령｣ 제9조 [별표6] 개정(’19년 하반기)

▶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조건에 한하여, 기준초과(확보율 100% 초과)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사립대학정책과장 임용빈(044-203-6912), 송미선 사무관(044-203-6933)

[기존]  기준액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도 대체취득 없이는 처분 불가

(확보율 100%초과인 경우에도 기존의 확보율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재산 취득 필요)

→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에 따라 대학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문제 발생

【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제도】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의 물적 기반이 되는 기본재산의 매도에 있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기본재산을 유지ㆍ보전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처분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 하는 조건에 한정하여, 별도의 대체취득계획이 없어도 처분 허가

*  기준액초과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 초과

**   교비회계로 전출  :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회계로 전출

[효과]  대학교육의 질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개정(’19.12월)

▶ 사용 불가능한 사립대학 고정자산(물품 등)은 이사회 승인 없이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사립대학정책과장 임용빈(044-203-6912), 송미선사무관(044-203-6933)

[기존]  사립대학의 사용 불가능한 고정자산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폐기

→ 책상, 의자, 컴퓨터 등 행정 물품 및 내용연수 경과 도서 등의 폐기 필요시 마다 이사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학교현장의 행정 절차 간소화 요구 증대

[개선]  학교의 사용 불가능한 고정자산의 폐기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

[효과]  사립대학 고정자산 폐기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 확보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 개정(’19.12월)

▶ 대학 사서 배치기준을 대학 종류·규모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담당자 : 학술진흥과장 윤소영(044-203-6604), 조의정 사무관(044-203-6653)

[기존]  대학도서관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도서관 사서 배치기준 설정

(학생수, 장서수를 고려하여 전문대와 그 외 대학으로만 분류)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

사서 및 전문직원 배치 기준

산출기준	최소 배치기준 인원
학생 수가 1천명 이상이고 장서 수가 5만권 이상인 경우	1. 전문대학 : 사서 2명 이상 2. 전문대학 외의 대학 : 사서 3명 이상
학생 수가 1천명 미만이거나 장서 수가 5만권 미만인 경우	1. 전문대학: 사서 1명 이상 2. 전문대학 외의 대학: 사서 2명 이상

* 공통 : 학생 수 및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교수ㆍ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선]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4년제 대학 등으로 세분화 하여 개선

[효과]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적절한 인력 배치

☞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개정(’20년 하반기)

▶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통‧폐합 시 전문대학으로도 통‧폐합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사립대학정책과장 임용빈(044-203-6912), 박소하사무관(044-203-6932)

[기존]  대학 간 통‧폐합 유형 중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통‧폐합 시 일반대학으로만 통합 가능

→ 전문대학 폐지 증가로 직업전문교육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

[개선]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학 간 통‧폐합 유형 중 “전문대학으로의 통합 유형” 신설

※ 폐지되는 일반대의 입학정원 감축 비율은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효과]  직업전문교육 활성화 및 학교 간 통‧폐합 유형에 대한 형평성 제고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의견수렴(‘19.하반기)을 거쳐 ｢대학 설립·운영규정｣ [별표 1의 3]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 개정(’20.7월)

▶ 전문대학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신고 기준이 완화됩니다

※ 담당자 : 전문대학정책과장 안수미(044-203-6411), 김운후 사무관(044-203-6407)

[기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대상으로 대학, 산업대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입법미비로  전문대학은 대상에 명시되지 않고,

- 사학진흥기금 융자의 경우*, 전문대학은 신고 기준 금액이 총 차입금 합계액 기준 50억원 미만으로 대학(200억 미만)에 비해 현저히 낮아 기준 조정 필요

* (예시) 사학진흥기금 융자시, 일반대는 총차입금이 190억원일 경우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어 관할청에 신고사항이나, 전문대는 총차입금이 60억원일 경우 관할청 허가 필요

◈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관할청 신고사항(영 제11조제5항)

※ 기본재산 처분시 법령상 정해진 금액 이상은 관할청 허가 필요

항목	현행 규정
수익용기본재산 대체취득을 위한 매도 및 교환 (제5항제1호)	◦ 대학, 산업대, 사이버대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 및 담보 (제5항제3호)	◦ 대학, 산업대 : 3억원 미만 ◦ 그 외 : 5,000만원 미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제5항제4호)	◦ 공통 : 차입금 비율 20% 미만 ◦ 대학, 산업대 : 차입금 합계액 200억미만
사학진흥기금 융자 (제5항제5호)	(총 차입금 합계액 기준) ◦ 대학, 산업대 : 200억원 미만 ◦ 전문대 : 50억원 미만 ◦ 사이버대 : 50억원 미만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제5항제7호)	◦ 대학, 산업대 : 3억원 미만 ◦ 그 외 : 5천만원미만 ◦ 의무부담 총 합계액 기준 - 대학, 산업대 : 200억원 미만

[개선]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 ‘경미한 사항’ 관련 규정에 전문대학이 빠져있어, 전문대학을 추가하고, 금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기본재산 처분기준 완화

→ 금액 기준은 전문대와 일반대의 재정규모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일반대 금액의 1/2 수준*으로 조정 추진(구체적인 금액은 학교법인 등 의견 수렴 후 결정)

* 대학 평균기본금(순자산) : 일반대 2,160억원, 전문대 787억원(`17.결산)

대학설립 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요건 : 일반대 300억원, 전문대 200억원

[효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상 기본재산 처분 관련 전문대학 입법상 미비 보완, 학교법인 및 전문대학 기본재산 처분기준 완화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20.4월)

▶ 사이버대학의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 설비 기준을 개선합니다

※ 담당자 : 이러닝과장 권지영(044-203-6428), 황현정사무관(044-203-6421)

[기존]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2016.07.11.)에 따라 서버 및 네트워크 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 소프트웨어 및 원격교육용 정보보호시스템 설비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개선]  사이버대학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를 통하여,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제도 개선안 발굴

*  일정 : 기초연구 추진(5.29~8.30) → 원격교육 설비 기준 개정안 수립(10월) → 개정안 의견수렴(11월) →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개정(12월)

[효과]  클라우드 환경 및 동향 분석 등을 통하여 클라우드 기반 원격교육 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

☞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개정(’19.12월)

▶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 담당자 : 대학학사제도과장 구영실(044-203-6249), 김경주 사무관(044-203-6255)

[기존]  전문대학원 신설 시 석사과정은 법정요건 준수 여부 사전협의 대상이나,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은 석사과정의 경우에도 사전심사 및 승인 대상

→ 기타 전문대학원 신설과 비교하여 강화된 신설 기준 적용

※ 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대학원 등의 설치기준) 제3항은 대학원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매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을 통해 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안내

• (석사과정) 법정요건 준수여부 사전협의, (박사과정) 사전심사 및 승인 대상

※ 전제조건 :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및 최근 1년간 행정제재 미해당 대학

[개선]  타 전문대학원 신설에 준하여 석사과정 설치 신청 시 사전협의 대상으로 완화

[효과]  석사과정 신설 요건 완화로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양성 체제 구축

☞ ｢2020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에 반영 및 안내(’19.4월)

⇒ 2020학년도 전문대학원 신설부터 적용

▶ 학교주변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설치 규제가 완화됩니다

※ 담당자 :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044-203-6877), 김태환 사무관(044-203-6541)

[기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시설 설치 제한**

*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시설 및 행위 금지 지역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외 지역

** 당  구  장 : 중·고 절대보호구역(금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통과 시 허용)

만화대여업 : 초·중·고 절대보호구역(금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통과 시 허용)

→ 당구장 및 만화방의 건전화 및 인식개선에도 불구 현 정책은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 발생 및 학교주변 경제 침체

[개선]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에 대한 유해인식도 조사 및 업계관계자의 규제개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규제 완화 추진

[효과]  학교주변 경제 활성화 및 당구장과 만화의 건전한 이용 기회 증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및 제28호 개정(’20.12월)

붙임2		규제완화위원회 심사결과 규제 개선과제(38건)

◯ 규제개선 건의과제 심의(26건 개선)

연번

과제명

정비 내용

효과

조치사항

완료예정 기한

담당부서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 허용

기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만화대여업 금지

개선

만화대여업에 대한 유해인식도 조사 및 업계관계자의 규제개선 필요성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만화대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추진

관련업계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만화의 교육적 활성화를 통한 교육적 가치 제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8호 개정

’20.12월

학생건강정책과

(조명연 과장, 044-203-6877)

2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 허용

기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당구장 금지

개선

당구장에 대한 유해인식도 조사 및 업계관계자의 규제개선 필요성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추진

관련업계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건전스포츠로의 활성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 증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호 개정

’20.12월

학생건강정책과

(조명연 과장, 044-203-6877)

3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 신설기준 완화

기존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설치는 사전심사 및 승인 대상

개선

타 전문대학원 신설과 같이 석사과정 설치 시 사전협의 사항으로 완화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 체제 구축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른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수정

’19.4월

조치 완료

대학학사제도과

(구영실 과장, 044-203-6249)

4

학교법인 및 대학 고정자산 폐기처분 결정권한 위임

기존

학교회계 자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폐기할 수 있음

개선

학교법인 및 대학의 기자재 및 행정용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고정자산의 폐기 승인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

사립대학 고정자산 폐기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성 확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2조 개정

’19.12월

사립대학정책과

(임용빈 과장, 044-203-6912)

5

분리된 교지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존

교지가 분리되어도 교지 기준면적 산정 시 단일교지로 간주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나 하천, 도로 등으로 분리되었거나 교지간 거리가 2㎞ 이내만 인정

개선

기존 교지에서 2㎞ 이내 교지 확장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있거나 20㎞ 이내 수준으로 분리된 경우 단일 교지로 인정

대학의 교지 확보  용이 및 학교운영의 자율성 제고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개정

’20.7월

사립대학정책과

(임용빈 과장, 044-203-6912)

6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규제개선

기존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 정원 제한

※ 총 입학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모집 단위별 학생수는 해당 모집 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개선

전문학사 정원과 연계·제한하고 있는 전공심화과정의 입학정원 증원 검토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대비하기 위한 숙련된 전문직업인 양성

정책 연구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3호 별표1 개정

미정

(정책연구 중)

전문대학정책과

(안수미 과장, 044-203-6411)

7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조건 완화

기존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을 동일계열 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만 제한

개선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여부와 관계없이 입학자격 부여 검토

전문대 졸업자의 재교육을 통한 융합인재 양성

정책 연구를 통해「고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의2 제3항 개정

미정

(정책연구 중)

전문대학정책과

(안수미 과장, 044-203-6411)

8

대학도서관 사서 법정 최소 배치기준 개선

기존

고등교육기관 사서를 학생수 및 장서수를 고려하여 전문대학과 그 외 대학으로만 분류하여 대학과 대학원대학이 동일한 기준 적용

개선

사서 배치기준을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4년제 대학 등으로 세분화 하여 배치기준 개선

대학도서관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적절한 인력 배치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개정

’20.12월

학술진흥과

(윤소영 과장, 044-203-6604)

9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기준 마련

기존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승인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은 일반대학에만 적용

개선

정책 연구를 통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기준’ 마련 등 검토

전문대학에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기준’ 적용

정책 연구를 통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기준’ 마련 등

미정

(정책연구 중)

전문대학정책과

(안수미 과장, 044-203-6411)

10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제도 개선

기존

전문대와 일반대 간 통·폐합 시 일반대학으로만 통합하도록 규정

개선

통·폐합 유형 중 “전문대학으로의 통합 유형” 신설

직업전문교육 활성화 및 통·폐합 유형에 대한 형평성 제고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의3] 통·폐합 유형 및 입학정원 감축기준 개정

’20.7월

사립대학정책과

(임용빈 과장, 044-203-6912)

11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개선

기존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 산업체 종류(규모) 등이 규정되어 있어 다양한 산업체 경력을 포괄하는 데에 한계

개선

문화예술산업 종사경력 등도 다양하게 포함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 기준 개선 검토

다양한 산업체 경력 보유자를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 현장기반 고등교육 토대 조성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 개선

미정

(현장의견

수렴 중)

산학협력정책과

(이해숙 과장, 044-203-6899)

12

외국어교육특구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 허용

기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을 규제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자 초등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금지

개선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허용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능

공교육정상화법 제16조 일부 개정

’19.3월

조치 완료

교육과정정책과

(조성연 과장,

044-203-6433)

13

국립대학 하부조직 운영  자율화

기존

국립대학 하부조직 설치범위를 국립학교 설치령에 명시하여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유연성 저해

개선

국립대학이 하부조직(처·실) 설치 등 관련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개정

대학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미래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

국립학교설치령 개정

’19.12월

혁신행정담당관

(김홍순 과장, 044-203-6062)

14

수익용 기본재산 자료 제출 기준일 변경

기존

수익용 기본재산 등 입력 기준일이 회계 결산일과 달리 4.1로 규정하여 부속항목(수익금, 학교전출금 등) 2회 조사

개선

수익용 기본재산 입력 시 부속항목은 회계 결산 기준일(2.28.)로 결산자료로 대체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조사의 효율성 제고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조사 지침서 개정

’19.6.월

조치 완료

사립대학정책과

(임용빈 과장, 044-203-6912)

15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활용

기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확보기준을 초과하여도 대체취득 해야 함

개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확보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체취득 이외(교비회계 전출) 목적으로 활용 허용

대학의 재정 건전성 확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개정

’19.12.월

사립대학정책과

(임용빈 과장, 044-203-6912)

16

외국인강사 채용 시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회화지도 목적 외국인강사가 입국 시 학력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함에도 학원취업 시 다시 제출 필요

개선

회화지도 목적 외국인강사가 학원취업 시 학력증명서 제출 면제

동일 서류에 대한 불필요한 재검증을 생략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 및 업무 효율성 향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

’21년

평생학습정책과

(정윤경 과장,

044-203-6345)

17

예·결산 제출기한 외 일정에 대한 준수기한 폐지

기존

예·결산 제출 기한 이외 제출 전 중간단계(편성, 작성, 이사회 제출 및 심의 등)에 대한 법정기한 존재

개선

예·결산 제출 기한 이외 제출 전 중간단계에 대한 법정기한 일부 폐지

예․결산 확정 절차의 합리적개선 및 학교 운영 자율성 제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 및 제42조 개정

’19.12월

사립대학정책과

(임용빈 과장, 044-203-6912)

18

고등교육기관의 해외 진출 설립인가 규제 완화

기존

대학 해외캠퍼스 설립 근거 부재(국내 캠퍼스 이전 시 학과 증설 및 정원 증원 불가)

개선

대학 일부학과 해외이전을 허용하고 해외캠퍼스 설립 시 국내캠퍼스와 관계없이 학과 개설 및 정원 증원 허용

대학의 해외 진출 촉진 및 대학의 경쟁력 제고

고등교육법 제4조 등 개정

’20.7월

(법안 발의)

사립대학정책과

(임용빈 과장, 044-203-6912)

19

산업체 위탁교육 선발기준 “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요건 삭제

기존

산업체 위탁교육생 선발 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인자’로 한정

개선

산업체 위탁교육생 선발 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인자’ 요건 완화 검토

산업체 재직자에게 일‧학습 병행 기회확대를 통한 연속적인 교육기회 제공

정책 연구를 통해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계획 」개정

미정

(정책연구 중)

전문대학정책과

(안수미 과장, 044-203-6411)

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기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기타분야에 컴퓨터교습과정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보교습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혼란 야기

개선

학원법 시행령 별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 중 '정보'분야(계열)를 ‘정보‧컴퓨터’ 분야(계열)로 개정

학생 대상 컴퓨터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설립하려는 경우 혼란 해소

학원법시행령 개정

’20.상반기

평생학습정책과

(정윤경 과장, 044-203-6345)

21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사진 첨부 폐지

기존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및 학원강사 게시표에는 사진을 첨부하지 않으나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에는 사진 첨부

개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에서 사진 첨부 폐지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간소화 및 초상권 침해 소지 차단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

’20.상반기

평생학습정책과

(정윤경 과장, 044-203-6345)

22

중심·일반사업지역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

기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상대보호구역에서 게임제공업, 당구장, 노래연습장 영업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통과해야함

개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추진

당구장 입지기준 완화를 통해 당구장업계 활성화 지원 및 건전스포츠로서의 당구장을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 증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20.12월

학생건강정책과

(조명연 과장, 044-203-6877)

23

대학원 원격수업 허용 완화

기존

대학원에서 원격수업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

개선

석·박사 학위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통한 이수 가능 학점 확대 설정 방안 마련

원격수업의 효과적 활용 및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자율화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정

’20.하반기

대학학사제도과

(구영실 과장, 044-203-6249)

24

전문대학  기본재산 처분 기준 완화

기존

기본재산 처분 시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으로 처분가능한데, 관련 규정에 대학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입법미비로 전문대학은 명시되지 아니함

개선

관할청 신고만으로 기본재산 처분 가능한 ‘경미한 사항’ 관련 규정에 전문대학을 추가하고, 금액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기본재산 처분기준 완화

입법미비 보완,  전문대학 기본재산 처분기준 완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20.4월

전문대학정책과

(안수미 과장, 044-203-6411)

25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개선

기존

대학 교원 자격인정 시 산업체 경력 중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에 대한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고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기관임이 인정될 때 연구실적으로 인정

개선

업종 및 상시근로자 기준 제한 없이 산업체 경력을 다양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대학교원 자격인정 기준 개선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우수 인력 양성에 기여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19.7월

(개정완료)

고등교육정책과

(김도완 과장, 044-203-6917)

26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기간 개선

기존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7일 이내에 관할청 보고

개선

대학 교원 대해 관할청 임용보고 기간 연장(7일 ⇒ 20일)

※ 강사·겸초빙 교원 등에 대한 임용보고 서식 간소화 추진 (‘19.8월, 고시개정 완료)

교육현장 업무 부담 완화

사립학교법 개정

‘19.하반기

고등교육정책과

(김도완 과장, 044-203-6917)

◯ 교육부 행정규칙 규제 개선(12건)

연번

과제명

정비 내용

효과

조치사항

완료예정 기한

담당부서

1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기존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한 날부터 6월 이내 신고

개선

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 검토

신고제도 간소화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 개정

’20.12월

학술진흥과

(윤소영 과장, 044-203-6604)

2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기존

실습지원비 지급수준 및 방법을 대학-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개선

사전교육, 지도․점검 등을 고려하여 실습지원비의 시간당 보상 기준 마련

대학생 현장실습에서 제기되는 노동문제(소위 ‘열정페이’) 등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참여 학생의 권익 보호 강화

대학생 현장실습 실습지원비 지급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 개정

’20.6월

교육일자리총괄과

(천범산 과장, 044-203-6883)

3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기존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예규)」 제13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장이 익년도 실시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사전 보고

개선

교육부장관에게 사전보고 절차 폐지 검토

사전보고 절차 생략을 통해 산업체 위탁운영 효율화

정책 연구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제53조의2 및「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13조 개정

미정

(정책연구 중)

전문대학정책과

(안수미 과장, 044-203-6411)

4

~

12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기존

서버,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클라우드 활용 허용

개선

서버, 네트워크 설비 外 보안, S/W 설비까지 클라우드 활용 허용 검토

클라우드 기반 원격교육 서비스구축

원격교육 설비 기준 고시 개정

’19.12월

이러닝과

(권지영 과장, 044-203-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