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8. 30.(금) 석간 (인터넷․온라인 : 8. 30.(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8. 29.(목)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민주시민교육과		담당과장		신두철(044-203-6642)
			담 당 자		사무관 남하린(044-203-6701)
	학부모정책지원팀		담당과장		김아영(044-203-6830)
			담 당 자		사무관 정은자(044-203-6832) 교육연구사 서창국(044-203-683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학교규칙 기재사항의 세부예시 삭제 ☞ 입법 취지 명확화 ◆ 학운위 위원 선출시 전자투표 도입 ☞ 학부모 편의 제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8월 30일(금)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 및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9조제1항제7호 개정 】

□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은 「초·중등교육법」제8조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제9조제1항제7호는 학생의 포상 및 징계 등의 지도방법과 「교육기본법」상 학생에게 부여된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 방해 및 학내 질서 문란 금지 의무에 관하여 세부적인 예시를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다.

□ 동 조항에 예시로 나열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등을 학교규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교육현장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인 동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개정을 제안하였고, 지난 4월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개정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 교육부는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자, 교사, 학생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학교여건에 따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예시 규정을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의 문구를 통합**하였다.

* (삭제되는 예시)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 (개정 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 (개정 전)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 → (개정 후)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 및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 등을 위한 생활지도의 방식을 학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이 상호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제59조제2항 개정 】

□ 동 시행령 제59조제2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전투표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라 투표방법 예시로 전자투표**를 추가하여 학부모가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하고 학교운영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전자투표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없이 투표가 가능하고 투․개표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며 선거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을 차단할 수 있어 이미 아파트 동대표 선출, 조합장 선거, 정당 후보자 경선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일부학교에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위원 선출시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전자투표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 교육부에서는 올해에 학부모들이 다양하고 편리하게 학교자치기구 투표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시범운영하였다.

○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는 4.09점, 교직원은 4.63점으로 높은 만족도(5점 만점)를 보였다.

※ 만족도조사 : 19개교(교육부신청 8개교, 자체 11개교) 및 학부모(1,889명)

- 학부모는 온라인투표를 제일 선호*하며, 불만족은 1.3%에 불과하였다.

- 또한, ‘온라인투표가 학교민주주의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질문에 대해, 긍정이 71.8%, 보통이 22.9%로 응답하여 온라인투표시스템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선호 투표유형 ①온라인투표(82.3%) ②가정통신문회신(10.2%) ③현장투표(4.7%)

- 아울러, 교직원은 투표결과의 정확한 집계, 참여율 상승, 선거업무경감, 비밀투표 보장 등의 이유로 온라인 투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교육부에서는 전자투표 정착을 위해 온라인투표 시스템 이용방법 및 편의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에 따라 학부모는, 학부모위원 선거 당일 학부모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투표를 실시하거나, 선거일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별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사전투표 방식(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중 선택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학교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공약사항 및 정보 제공 등을 다양화하며 투표시간 조정 등을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하여 학교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는, 그동안 맞벌이, 생업 등의 제약으로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출에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전자투표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남하린 사무관(☎ 044-203-6701) 및 학부모정책지원팀 정은자 사무관(☎ 044-203-6832), 서창국 교육연구사(044-203-68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2019 학교자치기구 임원 온라인 선거 만족도 조사 결과

붙임1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를 “교육·연구 활동 보호”로 한다.

제59조제2항 후단 중 “우편투표”를 “우편투표, 전자투표”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7. -------------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 교육·연구 활동 보호-----------------------------------------------------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생 략)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붙임2	2019 학교자치기구 임원 온라인 선거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 배경 및 목적

ㅇ 학교자치기구 임원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교원 및 교직원 업무 경감 정도 및 학부모 선거 참여 비율 추이 등 분석

ㅇ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 신장 및 민주성 인식 제고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전자투표 제도화 방안 마련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온라인 선거를 실시한 19개교(교육부 신청 8개교, 자체 11개교)담당 교직원 및 학부모(1,889명)

◦ (조사기간) ʹ19. 5. 13. ~ 5. 30.

◦ (조사 내용) 온라인투표 시스템 도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주요 설문 내용
교직원	1. 온라인투표 만족도(5점) : 4.63점
	2.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거 활용 투표유형/중복 ① 온라인투표(100%) ② 현장투표(31.6%) ③ 가정통신문 회신(5.3%)
	3. 온라인투표에 만족한 이유/중복 ① 투표결과의 정확한 집계(100%) ② 참여율 상승(68.4%) ③ 선거 업무경감(68.4%) ④비밀투표 보장(52.6%)
	4. 개선 요구사항/중복 ① 후보자 소견발표 미제공(31.6%) ② 선거추진을 위한 업무경감(26.3%) ③ 후보자 정보 미흡(21.1%)
학부모	1. 온라인투표 만족도(5점) : 4.09점
	2. 학교자치기구 임원선거 참여 투표 유형/중복 ① 온라인투표(73.6%) ② 가정통신문 회신(17.7%) ③ 현장투표(10.9%) ④ 우편투표(0.9%)
	2. 온라인투표가 학교민주주의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① 긍정(71.8%) ② 보통(22.9%) ③ 부정(2.1%) ④ 무응답(3.2%)
	3. 선호 투표 유형 ① 온라인투표(82.3%) ② 가정통신문 회신(10.2%) ③ 현장투표(4.7%)
	4. 개선 요구사항 ① 후보자 정보 미흡(54.1%) ② 후보자 소견발표 미제공(39.9%) ③ 시스템 이용 불편(13.4%) ④ 적극적인 홍보(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