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국회 본회의 의결이후		대변인실		044-203-6572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과장		오신종 (044-203-6648)
			담 당 자		사무관 박지혜 (044-203-6683)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교육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이 8월 2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 피해학생·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한다.

◦ 또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재심절차를 폐지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였다.  【붙임】참고2-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

◦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된 불임‧난임 사유를 별도 휴직사유로 신설하고, 교원이 1년 이내 범위에서 불임‧난임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2-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하고,

- 교원이 의원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해당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중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2-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

◦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하고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교재산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 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폐교재산 활용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붙임】참고2-

【붙임】참고1. 8.2.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참고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원용연(6539), 한승우 사무관(6975)
교육공무원법	교원정책과	과장 강정자(6688), 김홍환 연구사(6487)
사립학교법	교원정책과	과장 강정자(6688), 우성헌 사무관(6940)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연수진 사무관(6529)

참고 1		8.2.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순	법률안	주요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위원회 이종배(한) 12271 이동섭(바) 6961 곽상도(한) 16167 김영호(민) 17634 전희경(한) 2784 백혜련(민) 7760 홍의락(민) 8468 이양수(한) 9144 윤상직(한) 11745 권미혁(민) 13454 김한정(민) 13980	ㆍ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 ’20년 3월부터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로 상향 이관 ㆍ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 - ’19년 9월부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치위(이관 시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학교폭력은 전담기구 확인·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ㆍ전담기구 및 심의위에 학부모 3분의 1 이상 참여 - 학교자체해결 여부 및 가·피해학생 조치 심의 시 학부모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담기구 및 심의위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ㆍ가·피해학생 불복 절차 일원화·간소화 - ’20년 3월부터 가·피해학생 재심을 폐지하고, 교육장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불복 절차 일원화·간소화
2	교육공무원법 함진규(한) 6296	ㆍ질병휴직의 사유에 포함된 불임‧난임 치유를 별도 휴직사유로 신설하고, 신청 시 임용권자는 필수적으로 승인하도록 함
3	사립학교법 장정숙(민) 13631 이태규(바) 14526	ㆍ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 ㆍ사립학교 교원이 의원면직 신청 시, 징계사유 및 의원면직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정부 4651 김성찬(한) 15311	ㆍ교육용시설의 범위에 야영장 추가 ㆍ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폐교재산법에 따른 특례 적용 ㆍ「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 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특례 적용 범위 확대
5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설훈(민) 9029	ㆍ 특구육성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자료요청 허용 및 관련 기관·단체 자료 제출 의무화 -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6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유은혜(민) 13109	ㆍ모든 대학교원은 각 법률에서의 준용규정에 의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영리업무 및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바, 서울대학교 교원의 겸직에 관한 특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성 확보
7	한국고전번역원법 김한정(민) 12644	ㆍ한국고전번역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8	한국학중앙 연구원육성법 김한정(민) 12639	ㆍ한국학중앙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참고 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대처와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 ’19년 9월부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 전담기구의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이에 따라 학교자체해결 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체해결 후에도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 개최 요청 시 자치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학교자체해결제도 도입에 따른 학교폭력 은폐·축소 가능성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하였다.

ㅇ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설치하여

- 현재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의 기능을 이관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전담기구 및 심의위에 학부모 3분의 1 이상 참여 보장) 학교자체해결제 및 심의위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년 3월부터 학교 전담기구 및 지원청 심의위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피·가해학생 불복 절차 일원화·간소화) ’20년 3월부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피·가해학생 재심절차*를 폐지하고, 조치에 불복할 경우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복 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였다.

* 현재는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동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학교폭력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전문화될 것이며, 학교가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여 학생 간 관계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원용연(6539), 한승우 사무관(697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청, 제9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④ (생 략)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감은 제12조에 따른 자치위원회가 처리한 학교의 학교폭력빈도를 학교의 장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에 부정적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심의위원회가---------------------------------------------------------------------------------------------------.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다만, 심의위원회------------------------------------------------------교육감-----------------------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1. -------------------대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3. -----------대한 교육, 선도--------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④ 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교육지원청-----------------------------------------.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1. 심의위원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④ 그 밖에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신 설>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생 략)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후단 신설>	③ -------------------------------------------------------------------------------------------, 학부모 등으로--------------------------------------------------------------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⑤⋅⑥ (생 략)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⑦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⑧ ---------------------------------------------------------------------------------------------------------------------------------------. ------------------심의위원회--------------------------------------------------.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1호,---------------------------------------------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한다.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생 략)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교육장에게-----------------------------------------------------------.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 --------심의위원회에---------------------------------.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교육장은------------------------------------.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교육장이-------------------------------------------------------------------------------------------------------------------------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⑪ -----------------------------------------------------------------------------------심의위원회는-----------------------------------------------------------------------------교육장에게---------------.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재심청구) ① 학교의 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② 학교의 장이 제17조제1항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가해학생------------------「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18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가-------------------------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가------------------------------------------------------------------------------------.
⑥ 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교육지원청이----------------------------------------------직접----------------. ---------------------------------------------.
⑦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교육감과의---------------------------------. ---------------------------------------------.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① 학교의 장은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제13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 ② (생 략)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심의위원회에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② (생 략)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
<신 설>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과태료) ① 제17조제9항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3조(과태료) ① -------------------심의위원회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기존 불임‧난임은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되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명하고 있었으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휴직하도록 하는 직권휴직 제도와 맞지 않아 이를 청원휴직으로 분리하여 신설하였다.

- 또한, 신설되는 불임‧난임 휴직은 교육공무원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이를 필수적으로 명하도록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교육공무원 본인이 원하는 때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복리 향상과 더불어 저출산사회 출산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원정책과	과장 강정자(6688), 김홍환 연구사(648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 7의2. (생 략) 8. ∼ 12. (생 략)	제44조(휴직) ① ---------------------------------------------------------------------------------------.---------------------------------------------------------------------------제7호부터 제7호의3까지의-----------------------------------------------------------------------. 1. -----------------------------------때 2.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 12. (현행과 같음)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 11. (생 략)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 1.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3의------------------------------------------------------------. ------------------------------------------------------------------. 2. ∼ 11. (현행과 같음)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생 략)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생 략)	제57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공립대학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7호까지ㆍ제7호의3ㆍ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생 략)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② ------------------------------------------------------------------------------------------------------------------------------------------------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7호의3·제8호부터 제11호까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사립학교법」개정안은 공‧사립 교원 징계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의원면직 제한제도를 보다 엄정하게 적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있었으나,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전액을 감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사립학교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중징계사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었으나,

- 동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해당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중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국‧공‧사립 교원을 불문하고, ‘동일한 비위에는 동일한 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위 교원이 징계를 회피하여 부당하게 의원면직을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교원정책과	과장 강정자(6688), 우성헌 사무관(694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② (생 략)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보수의 전액을-------.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은 폐교재산 활용 촉진을 통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용시설의 범위에 야영장을 추가하였으며,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폐교재산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에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 시 수의계약 대부 또는 매각 사용료 감액 대부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특례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폐교재산 활용이 전반적으로 확대됨과 함께, 특히 귀농어․귀촌 시설 및 소득증대시설로의 활용이 확대되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이강복(6199), 연수진 사무관(6529)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 야영장-----------------------------------.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폐교재산의 활용계획) ① -------광역시·특별자치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
<신 설>	2.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신 설>	3. 해당 폐교가 있는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1.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2. 단체 또는 사인(私人)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또는 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2.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 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와 공동으로 폐교재산을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폐교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⑤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도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시·도 교육감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한정한다----------------------------------------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 있는 폐교재산을 대부받아 교육용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건축물의 신축·증축을 제외한 개축(改築)·보수 등의 경우만 해당한다]하려는 자가 공원계획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공원계획의 변경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