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7. 30.(화) 국무회의 종료 시 (인터넷․온라인 : 7. 30.(화) 12:00 국무회의 종료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7. 29.(월)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유아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이지은 (044-203-6445)
			담 당 자		사무관 윤여진 (044-203-6667) 주무관 최월찬 (044-203-6235)
유아교육법 시행령･교원자격검정령 국무회의 통과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폐원기준 수립, 교사 처우개선 추진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반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지난 ’18.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ㅇ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ㅇ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 할 수 있고(§30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30②).

ㅇ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치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 [예시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를 위반하여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여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모집정지 6개월(1차)-1년(2차)-1년 6개월(3차) 실시

[예시2]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치원 교비회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10퍼센트(1차)-15퍼센트(2차)-20퍼센트(3차) 실시

□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 유아교육법 시행령 §9 )

ㅇ 유치원이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교육감은 유아 학습권 등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인가한다.

◦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 인가를 위해서는 폐원 시기와 유아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 학부모 의견 및 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 서울･경기지역 등에서는 기존에도 폐쇄 사유의 타당성이나 유아조치의 적절성, 모든 학부모의 동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폐원을 인가하였음
(“사립유치원 행정실무 가이드북”, ’18.6월, 서울북부교육지원청)

ㅇ 아울러, 유치원 폐쇄로 인해 유아들이 교육 중단을 겪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전원조치 확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국가･지자체가 유아교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기재 ( 유아교육법 시행령 §10 )

ㅇ 이번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 현행법 제10조에 따라 원장은 유치원 규칙을 제정하여, 정원, 교육내용, 수업일수 등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유치원 규칙의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음

ㅇ 개정안은 이러한 유치원별 자체 규칙에 소속 교직원의 보수기준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 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점차적으로 합리화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능력 있는 교원에 의해 질 높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2 )

ㅇ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하여 상향 개정된다.

ㅇ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여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ㅇ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ㅇ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나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유치원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2. 교원자격검정령 신･구조문대비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윤여진 사무관(☎044-203-6667), 최월찬 주무관(☎044-203-62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생 략)	제9조(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사유, 폐쇄 연월일을 기재한 학교폐쇄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폐쇄 예정연월일--------------------------------------------------------------------------- 신청해야 ----.
<신 설>	1.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서
1. 해당 유치원의 유아 지원 및 설비처리 계획서	1의2. ---------- 설비처리 계획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의 적절성 2.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3.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의견 4.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고려 사항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유치원 폐쇄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 설>	⑤ 교육감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⑥ ∼ ⑧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유치원규칙 중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 외의 사항을 개정한 경우에는 개정한 날부터 30일 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6호ㆍ제6호의2------------------------------------------------------------- 보고해야------.
제17조(유아수용계획) ① 교육감은 유치원에 취학하기를 희망하는 유아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3개 학년도 이상의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유아배치계획) ① -------------------------------------------- 배치를 --------------------------------------- 유아배치계획을 수립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 유아배치계획----------------------------------------.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그 내용을 유아수용계획에 우선하여 포함시킬 것	2. --------------------------------------------------------------------------- 유아배치계획--------------------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3.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 다만, 교육감은 해당 사업이 실시되는 취학권역 및 인근 취학권역에서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용 대상 유아 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 배치할 --------------------------- 유아배치계획------------. ---------------------------------------------------------------------------------------------------------- 배치 대상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④ 유아수용계획 수립의 세부 절차ㆍ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④ 유아배치계획 -----------------------------------------.
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 가능 여부를 해당 교육청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 유아배치계획----------------------------------------------------------------------------------------------- 공고해야 ----.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교육감은 제17조에 따라 유아수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취학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① ------------------- 유아배치계획---------------------------------------------------------------------------------------------------------------------------- 해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평가의 기준) ① (생 략)	제21조(평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7조에 따른 유아수용계획의 수립	1의2. ----------- 유아배치계획-----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3(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6조(유치원의 폐쇄) (생 략)	제36조(유치원의 폐쇄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관할청이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1의2]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34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관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관할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유아모집 정지의 기간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개시한다. 바.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정원감축을 할 때에는 감축된 정원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되, 감축된 정원이 1 미만의 소수인 경우에는 1명으로 보며, 정원감축은 그 처분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다음 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사.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정원감축을 할 때에는 정원감축이 적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되는 경우 그 정원이 감축된 유치원의 정원을 감축되기 전의 정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아. 관할청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과 유사한 위반행위인 경우에는 그 개별기준의 처분기준을 고려해야 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과 유사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ㆍ경중 및 횟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
1) 유아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유아모집 정지 2년
2) 1) 외에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유아모집 정지 6개월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나.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운영을 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정원감축 10퍼센트	정원감축 15퍼센트	정원감축 20퍼센트
다.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을 초과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정원감축 3퍼센트	정원감축 5퍼센트	정원감축 10퍼센트
라. 「사립학교법」 제33조(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해진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
1)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10퍼센트	정원감축 15퍼센트	정원감축 20퍼센트
2) 건축적립금을 적립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10퍼센트	정원감축 15퍼센트	정원감축 20퍼센트
3) 세입징수자가 아닌 자가 수입을 징수하거나 수입원이 아닌 자가 수입금을 수납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3퍼센트	정원감축 5퍼센트	정원감축 10퍼센트
4)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원감축 5퍼센트	정원감축 10퍼센트	정원감축 15퍼센트
마. 「도로교통법」 제53조 또는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정원감축 3퍼센트	정원감축 5퍼센트	정원감축 10퍼센트
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	정원감축 2퍼센트	정원감축 3퍼센트	정원감축 5퍼센트
사. 유치원규칙을 위반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0조제2항
1) 유아교육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유아모집 정지 2년
2) 1) 외에 유아교육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유아모집 정지 6개월	유아모집 정지 1년	유아모집 정지 1년 6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4조의3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재원생의 처리상황을 적은 서류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할청이 유치원의 운영정지를 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유치원규칙에 제10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붙임 2		교원자격검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2]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인정기준
유치원 원장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나. (생 략) 다.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2. 1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비고 1. <삭제> 2. 이 표중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은 서로 대치할 수 있다. 3. 이 표중 초·중등학교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력은 해당직위에 임용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개 정 안

[별표 2]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인정기준
유치원 원장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나. (현행과 같음) 다. 9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 2. 15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비고 1. <삭제> 2. 이 표중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은 서로 대치할 수 있다. 3. 이 표중 초·중등학교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력은 해당직위에 임용된 이후의 경력을 말한다. 4. <신 설> 이 표 중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란 제1호 다목 및 같은 란 제2호의 교육경력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력을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자격인정에 관한 검정원서를 제출한 경우 자격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