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7. 26.(금) 14:00 이후 (인터넷․온라인 : 7. 26.(금) 14: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7.26.(금)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학교혁신정책과		담당과장		이성희(044-203-6506)
			담 당 자		사무관 백봉현(044-203-6315) 교육연구사 김승환(044-203-6449)
전북(상산고, 군산중앙고)‧경기(안산동산고)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 동의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26.(금), 오후 14시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 7.15. 경기 안산동산고, 7.17. 전북 상산고(이상 평가미달), 군산중앙고(자발적 전환 신청)

ㅇ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7.25.(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북 상산고 >

□ 전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상산고가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 우선, 타 지역과 다른 평가기준점 상향(타 시도 70점 vs 전북 80점)과 관련하여,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함된다.

□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ㅇ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적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이 상산고를 포함한 구(舊) 자립형 사립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전북교육청은 ’13년 교육부의「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舊) 자립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13.12.24.)을 상산고에 발송하였으나,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자사고인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고,

-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15~’19학년도)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하여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하여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전북 군산중앙고 >

□ 전북 군산중앙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제4호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경기 안산동산고 >

□ 경기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안산동산고가 평가기준점 70점에 미달한 62.06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 구체적인 평가 절차‧내용과 관련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운영성과평가 절차 상 하자를 검토한 결과,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

ㅇ 평가내용과 관련해서 경기 교육청의 감사 감점 기준, 교사 대상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학교 측이 문제제기한 경기교육청의 재량지표에 대해 중점 검토하였으나,

- 평가기준 설정 등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 교육부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므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국정과제인 자사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 정책은, 그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ㅇ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를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평가 절차, 내용에서의 위법‧부당성에 대해서는 엄중히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였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의 기존 재학생은 자사고 학생 신분이 보장되며,

-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교육부는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고 더욱 내실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백봉현 사무관(☎044-203-6315), 김승환 연구사(64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자사고 관련 법령

□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5조의7(청문) 교육감은 제76조제5항, 제90조제4항, 제91조제2항 및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특목고 지정위원회 심의 절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①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둔다.

1.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자율형 사립고의 사회통합전형 실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③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전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단에 따른 모집 정원이 미달된 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3.「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대통령령 제21375호, 2009. 3. 27.>

제5조(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기간 종료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서 이 영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제81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이 적용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제105조의3제3항(현재 제91조의3의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0. 6. 29.]

붙임2		전북교육청의 일반고 역량강화사업 현장안내 공문

"나 하나의 청렴결백 솔선하면 으뜸 전북교육"
		전라북도교육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 계획 알림

1.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6047(2013. 10. 31.), 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25401(2013. 12. 9.)

2.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단위학교 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고만 해당).

3. 단위학교 계획 작성 방법 및 일정은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붙임  1.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안 1부.

2. 전라북도교육청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 계획 1부.  끝.

이 공문은 모든 고등학교에 발송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수신자			국01-02, 공01-62, 사01-68
장학사								장학관						학교교육과장
협조자
시행		학교교육과-26951							(	2013.12.24.		)	접수									(				)
우	560-89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효자동2가. 전라북도교육청)													/	http://jbe.go.kr
전화		239-3243				/전송		063-220-9407				/	hyunjkim@jbedu.kr							/	공개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붙임3		전북교육청 고입전형 기본계획

□ 2015학년도~2019학년도 전라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 2015∼2017학년도 기본계획 3쪽, 2018∼2019학년도 기본계획 5쪽

10.  교육감이 승인하여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하는 일반계 특수목적고등학교(과학고, 외고)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계획에 의해 별도로 의무 선발한다.

- 전북과학고등학교,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군산중앙고등학교, 남성고등학교는 학교 모집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선발해야 하고, 상산고등학교, 익산고등학교는 학교별로 결정한 일정 비율을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한다.

- 전북과학고등학교,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군산중앙고등학교, 남성고등학교는 모집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사회통합전형)로 선발하되, 그 중 50%는 반드시 경제적 배려대상자(사회통합전형 중 기회균등전형)를 선발한다.

-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는 학교 모집정원의 10%를 사회통합전형 계획에 의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선발하며, 사회통합전형 선발인원의 50%는 경제적 배려대상자(기회균등전형)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