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6. 4.(화) 11:00 이후 (인터넷․온라인 : 6. 4.(화) 11: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6. 4.(화)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부서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		과장 최화식, 사무관 정예영(044-203-6928)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김도완, 서기관 배효진(044-203-6809)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서기관 지혜진(044-203-6854)
	대학재정장학과		과장 김태경, 사무관 김효라(044-203-6612)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문상연, 서기관 이은선(044-203-6613)
교육부, 강사 고용안정 – 대학 교육 질 개선 적극 나선다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 확정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강의규모 지표 강화 - 대형 강의 증설 방지로 수업의 질 제고 ▪ BK21 후속사업 선정평가에 학문후속세대 고용안정 반영 - 학문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 ▪ ’19년 2학기 고용 현황조사 조기 착수 ... 추경 280억원 편성해 해고 강사 우선 연구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18년 12월 18일 이루어진「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한다.

□ 아울러,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도 함께 배포된다.

□ 이로써 교육부는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사회적 난제였던 “강사법”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를 마쳤다.

* 1차 유예(’12.12.11. 통과, ’14.1.1. 시행예정), 2차 유예(’13.12.31. 통과, ’16.1.1. 시행예정),
3차 유예(’15.12.31. 통과, ’18.1.1. 시행예정), 4차 유예(’17.12.29. 통과, ’19.1.1. 시행예정)

ㅇ 위 유예기간 동안 대학 측은 행・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측은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 ‘시행예고-유예’가 반복될 때마다 강사 수・총 강좌 수 감소가 이어져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ㅇ 이번 강사제도 개선은「고등교육법」개정부터 운영매뉴얼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한 강사제도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

- 앞으로 강사 등 학문후속세대의 공개채용과 고용안정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크게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강사제도 개선 관련 협의체

협의체	구성	활동 내역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대학대표(4명), 강사대표(4명), 국회 추천 전문가(4명)	총 19회 개최(공청회 포함), ‘18.3.~’18.8.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합의안 마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TF	대학대표(2명), 강사대표(2명), 교육부 관계자	총 5회 개최, ‘18.12.18. ~ ‘19.1.16.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 마련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TF	대학대표(4명), 강사대표(4명), 교육부 관계자	총 12회 개최, ‘19.2.11.~‘19.4.20., ’19.5.27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마련

□ 아울러 교육부는 새로운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최근 학문후속세대(강사, 신진연구자 등)의 일자리 감소 및 교육․연구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 강사법이 적용되는 첫 학기인 ’19년 2학기부터 새로운 강사제도를 대학가에 안착시킴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교육부는 강사제도 안착 방안으로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참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

□ 강사 고용안정

ㅇ 교육부는 정확한 강사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19년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조기 착수한다.

ㅇ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하여 학생 학습권 침해를 막고 강사의 고용을 안정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 배부 시 강사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차등 배부(’19년 10월 예정)한다.

- 교육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계획・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관련 지표 반영시에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9년 1학기에 미리 강사수를 줄이거나 총 과목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19년 2학기 강사 고용현황을 ’18년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이다.

ㅇ 또한 교육부는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에서의 강의 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ㅇ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 보호・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ㅇ 또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의 교육․연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강사 임용 시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ㅇ ’19년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원)*을 편성하여,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을 마련한다.

* (예산 산출식) 280억원 = 2,000명(과제) x 14백만원, ’19년 정부안 기 반영

ㅇ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존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20년부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한다(’19년 4월 기 발표).

□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ㅇ 교육부는 강사 임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응시원서에 성(性)・연령・사진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 또한 강사 신규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시, 배우자・친족 등을 제척・회피 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을 높였다.

- 다만, 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공개임용 절차를 전임교원에 비해 간소화*함으로써, 대규모 신규채용 절차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 신원조사 절차 생략, 신원조회 결과의 신속한 회신, 임용 공고기간 단축 가능, 기초・전공심사 통합운영 및 면접심사 생략 가능 등

ㅇ 아울러,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체 강사를 신속히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새로이 지급하는 방학 중 임금(288억원)  외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퇴직금 예산도 마련 할 계획이다.

ㅇ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강사 역량강화, 연구지원(국립대 육성사업) 및 강사 근무환경 개선(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다.

※ (국립대 육성사업) ‘19년 1,504억원,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9년, 8,596억원

-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통해 대학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강좌를 담당하는 신규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이나, 필요한 경우, 강사의 공개임용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활용도 가능하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ㅇ “또한, ’19년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ㅇ 강사법이 7년간의 유예를 거쳐 마침내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1.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 세부 내용 1부

2.「고등교육법」, 시행령, 운영매뉴얼의 주요내용 1부

3. ’11~’19 학생수・총 강좌 수・시간강사 수・전임교원 수 현황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대학 강사제도	교육부 대학강사제도정책지원팀장 최화식 사무관 정예영(044-203-692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김도완 서기관 배효진(044-203-6809)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윤소영 서기관 지혜진(044-203-6854)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장 김태경 사무관 김효라(044-203-6612)
BK21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문상연 서기관 이은선(044-203-6613)

붙임1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

1. 강사 고용 안정

□ ‘19년 2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조사 조기 착수

ㅇ 대학의 강사 임용계획 수립이 시작되는 6월 초부터 고용현황 조사 착수

-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사의 고용변동 집중 관리

- “풍선효과*”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해 겸․초빙교원 등 고용 현황 조사

* 강사 일자리가 다른 비전임교원 일자리로 전환되는 효과

□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 반영

ㅇ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중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 강화 추진(’19년 확정예정)

※ (‘18년 진단 시 관련 지표) 강의 규모의 적절성, 전공․교양 교육과정, 시간강사 보수수준

ㅇ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 세부 지표에 “강사 담당학점” 반영 추진

ㅇ 방학 중 임금(‘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 배부 시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전체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차등 배부(’19.10월 중)

※ 방학 중 임금은 ‘19.8.1. 시행되는 개정「고등교육법」에 따라 임용된 강사를 대상으로 지원

-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계획 수립・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 지원 예정

ㅇ ‘19. 1학기에 미리 강사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19년 2학기 고용현황을 ’18.2학기 또는 그 이전학기와 비교

ㅇ 강의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에서의 강의 기회 부여 검토

2.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 BK21 후속사업을 통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지원

ㅇ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학문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의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등을 BK21 후속사업 평가 시 반영

□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를 통한 강의 기회 부여

ㅇ 강사 임용 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 학문후속세대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하여 임용 가능(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기 반영)

□ 시간강사연구지원 사업 추경* 편성을 통한 해고 강사 연구 지원

ㅇ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 마련

* (추경 예산) 280억원 = 2,000명(과제) x 14백만원, ‘19년 정부안 기 반영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확대․개편을 통한 학문후속세대 육성

ㅇ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존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20년부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

-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인 연구 몰입 유도

참고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사업 개편 방안(안)

		현행		개편 방향(안)
지원 사업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가칭)’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관리 주체		대학(산단)		한국연구재단 또는 대학(산단) (연구자가 선택)
지원 규모 (본예산)		3개 사업 총합 1,780명*, 연간 총 363억원 지원, 최대 3년 지원		1유형 (장기)	최대 5년(2+3) 지원
				2유형 (단기)	1년 지원
역할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수행과 더불어 지역 내 강연, 교육 등 다양한 역할 활동
성과 관리		논문 중심 결과평가		대학 내‧외부 교육 등 활동도 평가, 평가 시 저서‧역서 비중 확대(장기 유형)

*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추경(정부안) : 2,000명(280억원) 추가

※ 지원 대상 및 예산 규모 등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

3.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공개 임용 절차 마련

ㅇ (임용절차 공정성 확보) 강사 임용 시 성별․연령․사진 등 미기재, 학부 증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

- 강사 신규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시 배우자･친족 등 제척･회피

ㅇ (임용절차 간소화) 강사 신규채용 시 공고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단축가능(전임교원은 15일 이상), 강사 신규채용 시 기초・전공심사 통합운영 및 면접심사 생략 가능

ㅇ (각종 조회 간소화) 신원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해당 사항과 관련된「교육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개정 추진

- 신원조회(결격사유 조회) 결과의 조속한 회신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 진행중

참고

강사 신규 임용 절차

①		②		③							④												⑤
강사임용 계획확정	⇨	채용공고 (5일이상)	⇨	심사위원회			⇨		교원(대학) 인사위원회 (검증․심의․의결)					⇨	임용 확정					⇨			임용 계약
				서류심사	⇨	면접
														⇡
													임용예정자 대상 결격사유 조회·확인

ㅇ (임용포기자 대체 채용)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 한 경우, 공개채용 지원자 중 일정기준 충족한 자를 순서대로 임용

- 불가 시 기 임용 강사에게 추가 강의 부여하고, 강의 가능자가 없을 경우, 학칙(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임용하되 인사위원회 검증 등 임용 절차 준수

□ 방학 중 임금 등 예산 확보 등 재정적 지원

ㅇ (방학 중 임금) ‘19. 2학기 방학 중 임금 지원 예산 288억원 마련

- ’19년 2학기 개강 전 강의계획 수립 1주, 종강 후 성적처리 1주 등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인 2주에 대해 예산 확보(‘19.10월 중 배부)

ㅇ (퇴직금) 강사의 1년 이상 임용 및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퇴직금 지원 예산 확보 추진

ㅇ (재정지원사업 재원활용) 기 편성된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을 강사 역량 강화, 연구지원 등에 집행,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강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 가능

※ (국립대 육성사업) ‘19년 1,504억원,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19년, 8,596억원

-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대학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개발・추진되는 강좌를 담당하는 신규 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 가능(‘19.1월 기 안내)

- 강사를 포함한 비전임교원의 공개임용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에서 활용 가능

참고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

붙임2	「고등교육법」, 시행령, 운영매뉴얼의 주요 내용

1. 「고등교육법」주요 내용

□ (신분)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소청심사 청구권 인정

※ 단,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상의 일반적인 규정(임용, 보수, 명예퇴직, 휴직, 징계 등)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함

□ (임용) 1년 이상의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 재임용 ‘절차’를 보장, 재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재임용 탈락 가능

□ (처우) 강사에게 방학 기간 중 임금 지급,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함   ※ ’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 예산 편성

□ (겸·초빙교원 등)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강사 관련 규정 준용

※ 단, 교원소청권,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은 미적용

2. 「고등교육법 시행령」주요 내용

□ (공개임용)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전체 비전임 교원의 신규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 임용

※ 다만, 비전임교원 중 명예교수는 공개임용 대상에서 제외됨

참고	겸임교원 등의 공개채용 실시 근거법령
• (「고등교육법」 제17조 제2항)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에게는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7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9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강사"는 "겸임교원등"으로 본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의2(강사의 임용 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하여야 한다.

□ (강사의 교수시간) 매주 6시간 이하 원칙(필요 인정 시 9시간)

※ 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 필요 인정 시 매주 12시간

□ 겸･초빙교원 등 자격요건

ㅇ (겸임교원) 순수 학술 이론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ㅇ (초빙교원)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기 위한 사람

참고	겸임교원・초빙교원의 자격요건(시행령 제7조 제1호, 제4호)
		[겸임교원]		[초빙교원]
자격요건		•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ㆍ실험ㆍ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①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담당하게 될 교수 및 연구 내용이 원소속기관에서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사람 ③ 원소속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① 매월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을 것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학교의 직장가입자가 될 것 ③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될 것

3. 「대학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주요 내용

□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임용자격을 제한하여 선발

□ (임용절차 간소화) 신규채용 시 공고기간을 ‘5일 이상’으로 단축(전임교원은 15일 이상), 기초･전공심사 통합운영 및 면접심사 생략 가능

ㅇ 신원조사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절차 생략(해당 사항 관련「교육부 보안업무 규정 시행세칙」개정 추진 중)

- 신원조회(결격사유 조회)의 경우 결과의 조속한 회신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 진행 중

참고

강사 신규 임용 절차

①		②		③							④												⑤
강사임용 계획확정	⇨	채용공고 (5일이상)	⇨	심사위원회			⇨		교원(대학) 인사위원회 (검증․심의․의결)					⇨	임용 확정					⇨			임용 계약
				서류심사	⇨	면접
														⇡
													임용예정자 대상 결격사유 조회·확인

□ (대체 강사 신속 채용)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공개채용 지원자 중 일정기준 충족한 자를 순서대로 임용

ㅇ 불가 시 기 임용 강사에게 추가 강의 부여, 강의 가능자가 없을 경우, 학칙(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임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체강사를 채용

□ 그 외에, 법령(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해설 및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운영요령(적용 예시, Q&A), 표준계약서(안)) 등 포함

붙임3	‘11~’19 학생 수・총 강좌 수・시간강사 수・전임교원 수 현황

※ 출처 : 교육통계, 대학정보공시
- 학생 수・시간강사 수・전임교원 수는 일반대(교육대 포함), 전문대 기준
- 총 강좌 수는 일반대(교육대 포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