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5. 31.(금) 석간 (인터넷․온라인 : 5. 31.(금) 06: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5. 30.(목)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고교학사제도혁신팀		담당과장		최하영(044-203-6276)
			담 당 자		교육연구사 여미주(044-203-6284)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연구진 합동 토론회 개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쟁점 논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31일(금)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연구진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교육부는 ｢고교교육 혁신방향｣(’18.8.)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을 발표했으며, 2020년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종합 계획 수립을 앞두고, 고교 학사 전 분야**에 걸쳐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19) 고1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 (’22) 전체 고등학교 대상 고교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 (’25)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 및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 교육과정‧평가‧졸업제도‧교원‧시설‧학교문화 등

ㅇ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고교 교육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연구 과제 간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함에 따라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주관으로 마련된 공동 논의의 자리로,

* 공동단장: 교육부차관, 세종시교육감(교육청대표), KICE‧KEDI‧KRIVET 원장

ㅇ 중앙추진단 공동단장, 분야별 정책연구진,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쟁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하여 심층 논의하였다.

□  고교학점제는 산업 및 인구 구조의 재구조화로 대변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학생 스스로 꿈을 키우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정책이다.

ㅇ 특히, 직업 세계와 고용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의 미래 설계 역량을 키우는 교육 체제를 마련하고,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육 여건의 변화를 미래형 교육 실현의 중요한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 고교 학령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 145.4만명 → (’22) 131.5만명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미래교육을 향한 교육 혁신의 기제로 보고,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을 구성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기관 합동으로 기관별 추진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 중앙추진단 출범(’19.2.), 중앙추진단 회의 총 2회 개최(’19.2., ’19.5.)

ㅇ 토론회는 학교혁신지원실장 주재의 중앙추진단 공동단장 좌담회로 시작되었으며,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시점의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업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이어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별로 추진 중인 정책연구에 대하여 연구 분야별 쟁점과 연구 방향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ㅇ 올해는 작년 연구를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학사제도 개정 방안을 구체화하고,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ㅇ (학점제 학사제도 방향) 단위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고교학점제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졸업 요건 설정 등 학점제 학사제도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ㅇ (학점제 기반 구축) 미래교육 대비 교원의 역할 변화,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유연한 교원 활용 및 수급 방안, 학교의 시설 조성 방안, 학점제 문화 조성 등 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ㅇ (직업계고 학점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  특히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부터 학점제를 우선 도입함에 따라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 2019년 고교학점제 정책연구 주요 내용 >

분야	2019년 연구 주요 내용(안)
교육과정	• (쟁점) 학사 운영의 유연화, 학교밖 학습경험의 질 관리 등 ☞ (주요 내용) 단위의 학점 전환, 학교밖 학습경험 학점 인정 방안, 부전공·계절학기 등 유연한 학사 운영 등
평가	• (쟁점) 고교교육혁신방향(’18.8)에 따른 평가 내실화, 공동교육과정 평가 정비 등 ☞ (주요 내용) 성취평가제 내실화 및 평가의 신뢰성 제고 방안 등
졸업제도	• (쟁점) 학점제 기반 졸업제도 근거 마련, 뒤쳐지는 학생 지원 방안 등 ☞ (주요 내용) 졸업 요건 설정, 이수를 위한 과정적 처방 강화, 교과 이수 기준 설정 방안 등
교원	• (쟁점) 학생 교과목 개설 수요에 따른 교사 수급 및 배치 기준 방안 마련 등 ☞ (주요 내용) 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강사 수급 및 활용 현황 파악, 교사 배치‧자격활용‧교사교육 등 제도 개선안 등
시설	• (쟁점)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시설 지원 및 학교 운영 모형 개발 등 ☞ (주요 내용) 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시설 활용 현황 파악, 학점제형 공간 조성 기준에 따른 학교 사례, 학교와 학교 밖 학습 공간 재구조화 사례 발굴 등
학교문화	• (쟁점) 학생 성장 중심 교육실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학교문화 형성 등 ☞ (주요 내용) 수업 전념 여건 및 문화 조성,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 진로 및 학업설계의 체계적 지도 방안 등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인구 재구조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학생 한명 한명의 적성과 소질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밝히며,

ㅇ “학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고교학점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각 연구기관과 함께 고교학점제가 만들어갈 고교 교육의 변화상을 제시하고, 이를 이뤄내기 위해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데 힘써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ㅇ 동 토론회는 앞으로 2회에 걸쳐 추가 개최될 예정이며, 연구 결과는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8~10월, 4회 예정)에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연구진 합동 토론회 일정(안)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고교학사제도혁신팀 여미주 교육연구사(☎044-203-62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연구진 합동 토론회 일정(안)

□ 행사 개요

ㅇ (목적) 고교학점제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진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연구 간 정합성 제고 및 상호 시사점 획득

ㅇ (일시/장소) ’19. 5. 31.(금) 10:00 ~ 21:0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ㅇ (참석자) 중앙추진단 공동단장*, 고교학사제도혁신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지원센터(KICE‧KEDI‧KRIVET) 정책연구진,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등 80여명

* 교육부차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관장, 세종시교육감

ㅇ (주요 내용) 고교학점제 분야별* 쟁점과 2019 연구 방향 공유 및 협의

* 교육과정‧평가‧졸업제도‧교원‧시설‧학교문화 등

□ 세부 일정(안)                             ※ 사회: 중앙추진단 사무국장

시간	내용	비고
10:00~10:10(10분)	개회식 및 참석자 소개
10:10~10:40(30분)	[좌담회]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좌담회 (4층 중연회장)	사회: 학교혁신지원실장 패널: 공동단장 5인
10:40~12:30(110분)	[발표 및 토론①] 직업계고 - 직업계고(류지은)	좌장: KRIVET 센터장
12:30~13:30(60분)	오찬 및 네트워킹
13:30~14:00(30분)	[정책 안내]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발표: 교육과정정책관
14:00~16:00(120분)	[발표 및 토론②] 학사제도 - 교육과정(이미숙) - 학생평가(진경애) - 졸업제도(주형미) - 이수‧미이수제(노은희)	좌장: KICE 센터장
16:00~16:10(10분)	휴식
16:10~18:00(110분)	[발표 및 토론③] 인프라‧학교문화 - 교원Ⅰ(허주) - 교원Ⅱ(충남대 박수정) - 시설(이윤서) - 학교문화(황은희)	좌장: KEDI 센터장
18:00~19:00(60분)	만찬
19:00~21:00(120분)	[종합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