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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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9. 4. 9.(화)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이주희, 서기관 유희진(044-203-6517)
		지방교육재정과	과장 천범산, 서기관 구본억(044-203-6528)
	기획재정부	교육예산과	과장 이주현, 사무관 유근정(044-215-7252)
당 ‧ 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 2019년 2학기 3학년부터 시작, 2021년 전면 시행 -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월 9일(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 당･정‧청 협의 개요 >
◦ 일시･장소 : '19.4.9.(화) 07:30~08:30, 국회 의원회관 306호 정책위회의실 ◦ 참석자 - (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해영 최고위원,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신경민 제6정조위원장, 박용진 상임부의장, 조승래 교육위 간사, 박찬대 교육위원, 서영교 교육위원, 김성환 당대표비서실장 - (정)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명현 기획조정실장, 김성근 학교정책실장,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 (청) 김수현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이광호 교육비서관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서 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 고교 무상교육이 바람직하다 86.6% (’17.12월, 1,500여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ㅇ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시행 여부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부모의 소득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 부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특히, 고교 진학률이 99.7%에 이르는 등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되고,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더 이상 시행을 늦출 수 없는 중요한 책무로 볼 수 있다.

□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ㅇ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하였다.

□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ㅇ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한 결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하였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항목 및 대상학교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ㅇ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ㅇ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② 시행방안

ㅇ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③ 소요예산

ㅇ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연도별 총 소요액 추계 >

시기	대상학년	인원	총 소요액
’19년 2학기	3학년	49만명	3,856억원
’20년	2, 3학년	88만명	13,882억원
’21년	전학년	126만명	19,951억원

※ 시도별‧급지별 수업료는 상이하나, ’18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의 연평균액 1,582천원을 적용하여 추계

※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④ 재원확보 방안

ㅇ 국가와 교육청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 공무원자녀 학비지원 등 고교 학비 지원 사업

-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증액교부금 :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참여정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시 재원 확보 방안)

- 국가는 기 지원예산(‘17년 결산기준 1,481억) 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 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 부담분(7,985억원)은 교육청(4,078억원)의 2배 수준이다.

* 추가소요(1.3조원) : 총소요(2.0조원) - 국가(0.15조원) 및 교육청(0.54조원) 기지원분

- 지자체 부담분(0.1조원)은 기재부‧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하여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안) >       (단위 : 억원)

연 도	총 액	국 가	지자체	교육청
’21년 완성연도	19,951	9,466	1,019	9,466
	100%	47.5%	5.0%	47.5%

※ 상기 금액은 추계 결과로서 실제 소요금액과 다를 수 있음

ㅇ 아울러, ’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하기로 하였다.

□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ㅇ 이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4월 초에 발의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히며,

ㅇ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유희진 서기관 (☎044-203-6517, 무상교육 관련), 지방교육재정과 구본억 서기관 (☎044-203-6528, 교부금 관련)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OECD 회원국 고교 무상 및 의무교육 실시 현황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행 국가(총 11개국)

연번	국가명	고교 무상여부	고교 의무여부
1	대한민국	×	×
2	미국	○	○
3	영국	○	○
4	일본	○	×
5	프랑스	○	×
6	독일	○	○
7	호주	○	△(전반부, 직업훈련시 면제)
8	핀란드	○	×
9	오스트리아	○	×
10	벨기에	○	○
11	캐나다	○	○
12	칠레	○	○
13	체코	○	×
14	덴마크	○	×
15	에스토니아	○	×
16	그리스	○	×
17	헝가리	○	△(전반부)
18	라트비아	○	×
19	아이슬란드	○	×
20	아일랜드	○	×
21	이스라엘	○	○
22	이탈리아	○	△
23	룩셈부르크	○	×
24	멕시코	○	×
25	네덜란드	○	○
26	뉴질랜드	○	×
27	노르웨이	○	×
28	폴란드	○	×
29	포르투갈	○	○
30	슬로바키아	○	×
31	슬로베니아	○	×
32	스페인	○	△
33	스웨덴	○	×
34	스위스	○	×
35	터키	○	○
36	리투아니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