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9.(화)

당정청 협의회 안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보고 (안)

2019. 4.

	교 육 부

Ⅰ. 추진 필요성

□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편교육(고교 진학률 99.7%, ’18)인 고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헌법 제31조)

※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만 고등학교 무상교육 미실시

◦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하여,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 개선) 고교 학비지원 사각지대인 4~50대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

◦ 교육비 부담 완화로 가계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고 민간 소비 및 저축‧투자 확대에 기여

* 국‧공립고 평균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대금 : 연간 약 160만원

- 월 13만원의 가처분소득 증대(’19년 최저임금 8,350원 기준 월 16시간 근로소득)

□ (정부 신뢰 회복)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며 대다수 교육감이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적 기대* 증대

* 고교 무상교육 추진이 ‘바람직하다’ 86.6% (’17.12, 1,500명 여론조사)

◦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거양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여 정부 신뢰 회복의 계기 마련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여
모든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중심 미래교육을 통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실현

Ⅱ. 주요 경과

◦ 前 정부 국정과제였으나, 고교 무상교육 예산 미반영으로 무산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에 ‘고교 무상교육 실현’ 국정과제 포함

< 국정과제 49 >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p.82)

□ 고교 무상교육 실현

▪ ’20년(고1)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22년 완성, 고1～3) 통해 고등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

* 고교 무상교육 시행계획 수립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19)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5건(서영교, 유은혜 등)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13건(서영교, 유은혜, 조승래 등), 국회 계류 중

※ 서영교 의원, 고교 무상교육 추진을 중심으로「초‧중등교육법」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 대표 발의(’18.8.30.)

◦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고교 무상교육’ 설정(’18.9.6, 포용국가 전략회의, ’19.2.1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 ’19.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 대통령,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고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추진 강조(’18.10.2, 부총리 임명장 수여시)

◦ ’19학년도 3학년 2학기부터 조기 시행 추진 발표(’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18.12.11))

◦ 재정당국 협의, 당정・당정청 협의,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시도 예산과장 회의 등을 통해 국회‧재정당국‧시도교육청 등과 고교 무상교육 시행재원 확보방안 지속 논의(수시)

Ⅲ. 고교 무상교육 추진방안

□ 추진개요

◦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단계 무상지원 범위와 동일

◦ (대상 학교)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19년 기준, 약 137만명)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학교)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 (’18년 기준 94교, 약 6.8만명)

※ 제외학교 적용 기준은 초‧중학교와 동일

-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등

	< * 고교 무상교육 제외 사유 >
▪현재 사립 초등학교 대부분과 일부 사립 특성화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됨이 원칙이며, 해당 학교 진학은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따른 것임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비 지원 시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이 아닌 학교 납부금 인상 등으로 이어질 우려 제기

◦ (시행방안)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 2학기 고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1년 완성

- (’19년 2학기) 3학년 → (’20년) 2, 3학년 → (’21년~) 全학년

□ 재원 확보방안

◦ (소요예산) 완성연도(全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원 소요

시기	대상학년	인원 (예상)	총 소요액
’19년 2학기	3학년	49만명	3,856억원
’20년	2, 3학년	88만명	13,882억원
’21년	全학년	126만명	19,951억원

※ ’18년 기준 입학금, 수업료 등 연평균 단일 단가 1,582천원 적용

※ 기존 지원분(’17 결산) : 국가 1,481억원, 교육청 5,388억원, 지자체 1,019억원

◦ (추진 방식) 고교 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

* 증액교부금 :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참여정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시 재원 확보 방안)

◦ (재원 부담) 일반 지자체 지원분(’17년 결산 기준 1,019억원, 총 소요액의 5%)을 제외한 금액을 ’20년부터 ’24년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50%(총 소요액의 47.5%)씩 분담

- (국가) 총 소요액의 47.5%를 증액교부금으로 5년간 교부

* 총 소요에서 국가 및 교육청 기존 지원을 제외한 추가소요의 60% 수준 부담

- (교육청)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을 포함, 총 소요액의 47.5% 자체 부담

- (지자체) 공무원자녀 학비보조수당, 농어업인 자녀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 규모 지속 부담

※ 지자체 부담분은 교육청이 부담하지 않도록 당청 및 기재부‧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하여 확보

<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안) >       (단위 : 억원)

연 도	총 액	국 가*	지자체	교육청
’21년 완성연도	19,951	9,466	1,019	9,466
	100%	47.5%	5.0%	47.5%

◦ (’19.2학기 시행예산) 올해 세수현황 등을 고려, ’19. 2학기 시행예산(총 소요액 기준 3,856억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상반기 중 추경 편성‧확보

Ⅳ. 향후 추진계획

□ 「초‧중등교육법」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동시 개정
(’19. 상반기 임시국회)

□ 고교 무상교육 시행 기본계획 수립 (’19. 상반기)

□ ’19년 2학기 시행을 위한 시‧도별 예산편성 및 조례 개정(’19.4~7)

◦ 시‧도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 △ 시도별 소요예산 추계,  △ ’19년 2학기 시행 예산 편성,
△ 각종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논의

□ 고교 무상교육 실시 (’19. 2학기~)

참 고		OECD 회원국 고교 무상 및 의무교육 실시 현황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행 국가(총 11개국)

연번	국가명	고교 무상여부	고교 의무여부
1	대한민국	×	×
2	미국	○	○
3	영국	○	○
4	일본	○	×
5	프랑스	○	×
6	독일	○	○
7	호주	○	△(전반부, 직업훈련시 면제)
8	핀란드	○	×
9	오스트리아	○	×
10	벨기에	○	○
11	캐나다	○	○
12	칠레	○	○
13	체코	○	×
14	덴마크	○	×
15	에스토니아	○	×
16	그리스	○	×
17	헝가리	○	△(전반부)
18	라트비아	○	×
19	아이슬란드	○	×
20	아일랜드	○	×
21	이스라엘	○	○
22	이탈리아	○	△
23	룩셈부르크	○	×
24	멕시코	○	×
25	네덜란드	○	○
26	뉴질랜드	○	×
27	노르웨이	○	×
28	폴란드	○	×
29	포르투갈	○	○
30	슬로바키아	○	×
31	슬로베니아	○	×
32	스페인	○	△
33	스웨덴	○	×
34	스위스	○	×
35	터키	○	○
36	리투아니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