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시	국회 본회의 의결이후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과장		오신종 (044-203-6648)
			담 당 자		사무관 박지혜 (044-203-6683)
학생선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교육부 소관 1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13개 법안이 4월 5일(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13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고,

- 아울러,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 법 시행일(공포 후 6개월 경과)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10월)

◦ 또한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였다.【붙임】참고2-□

[ 평생교육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붙임】참고2-□

[ 학교보건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학교의 장에게 교사(校舍) 뿐만 아니라 체육장, 기숙사 등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유해물질을 관리토록 하고,

- 학교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붙임】참고2-□

[ 학교급식법(일부개정) ]

◦ 이번 일부 개정을 통해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참고2-□

【붙임】참고1. 4.5.(금)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참고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안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고등교육법	대입정책과	과장 송근현(6368), 최인성 사무관(6365)·김재극 사무관(6364)
평생교육법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팀장 이홍열(6776), 신혜원 사무관(6312)
학교보건법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학교급식법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동로 사무관(6543)

참고 1		4.5.(금)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순	법률안	주요내용
1	학교급식법 정인화(평) 2132	ㆍ식품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포함
2	학교보건법 신경민(민) 4079	ㆍ교사(校舍)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의 장에게 부여 ㆍ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점검한 결과, 그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 요청 의무화
3	자격기본법 설훈(민) 9025	ㆍ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및 점검·평가와 이에 따른 환류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자격정책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 제고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정부 9522	ㆍ「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 법령에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근거 법률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반영 ㆍ소청 결정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유사법률을 고려하여 결정 유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
5	평생 교육법 경대수(한) 13742	ㆍ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가 인권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관련규정 정비 ㆍ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명시
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김한정(민) 12640	ㆍ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상향(안 제21조제1항 개정) 다른 법률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과태료 100→500만원으로 상향
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박광온(민) 15923	ㆍ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여, 일반 국민의 법률이해도 제고
8	한국교육학술 정보원법 안민석(민) 16052	ㆍ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벌금 상한액을 ‘5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황주홍(평) 16088	ㆍ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어 중 하나인 법률용어 ‘보장구(保障具)’를 보다 쉬운 표현인 ‘장애인 보조 기구’로 개정
10	교육 공무원법 김정재(한) 17891	ㆍ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선거법」제73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11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 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전희경(한) 18086	ㆍ국·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교원으로 우선 채용하는「교육공무원법」규정이 1990년 10월 8일 위헌 결정됨에 따라 ㆍ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병역의무의 이행을 사유로 미임용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되었으나, 2018년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현행법을 폐지하고자 함
12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 전희경(한) 18088	ㆍ국·공립 교육대학·사범대학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교원으로 우선 채용하는「교육공무원법」규정이 1990년 10월 8일 위헌 결정됨에 따라 ㆍ1990년 10월 7일 이전에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미임용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2004년에 제정되어, 중등교원은 2007년도까지, 초등교원은 2011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정원을 두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2018년 현재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어짐에 따라 현행법을 폐지하고자 함
13	고등교육법 유은혜(민) 7264 조승래(민) 9344 나경원(자) 9104 박경미(민) 9177 전재수(민) 9237	ㆍ학생선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 마련 ㆍ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

참고 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1	고등교육법(일부개정)

「고등교육법」개정안은 학생선발의 공정성 및 대학입학 전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규정 마련)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의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 배제하도록 하고,

- 아울러,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직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대입정책 사전 발표) 대입제도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대입과정에서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고, 대학입학 전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대입정책과	과장 송근현(6368), 최인성 사무관(6365)·김재극 사무관(636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ㆍ② (생 략)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공정한 학생선발을 위하여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입학사정관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입학전형에 응시한 학생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 등 응시한 학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사회통념상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입학사정관을 해당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항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이하 이 조에서 “입학전형”이라 한다)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입학전형료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 --------------------------------------------------------------------- 입학전형에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신 설>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형식 2. 해당 입학연도에 학생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총 횟수 3. 그 밖에 대학 입학과 관련한 것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는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공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입학전형에 -- 수립․공표---.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의 장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 입학전형을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협의체와 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공표한 학교협의체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한 대학의 장은 공표한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 제4항 및 제5항------------------------------------------------------------------------------------------------------------. --------------------------------------------------------------------------------------------------------------------------------------------.

2	평생교육법(일부개정)

「평생교육법」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장애인 평생교육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ㅇ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의 업무 중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를 “양성․교육 및 연수”로 변경하여 연수영역을 확대하였다.

ㅇ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침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다.

-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하고,

-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실질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되도록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명시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장애인에 대한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과장 이홍열(6776), 신혜원 사무관(631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② (생략)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생 략)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4. ----------------------양성․교육 및 연수----------------------------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19조의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①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가 실시한다. ③ 그 밖에 교육의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생 략)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신 설>	3.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3	학교보건법(일부개정)

「학교보건법」개정안은 학교 시설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관리대상 확대)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 등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교사(校舍)에서 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등으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ㅇ (특별점검 요청 의무화)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위생을 점검한 결과,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학교시설에서의 유해물질에 대한 예방 및 관리가 강화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태환 사무관(654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시설에서의----------------------------------------------------------------------------------------------------------------------------------.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4	학교급식법(일부개정)

「학교급식법」일부개정을 통해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추가하도록 규정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식품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우수한 농산물 이외에 수산물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동 개정으로 인해

ㅇ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우수한 수산물이 추가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안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044-203+내선번호)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6877), 김동로 사무관(654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경비부담 등) ① ∼ ③ (생 략)	제8조(경비부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농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