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안)

2019. 4.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향	3

Ⅲ. 중점 추진 과제	4

1.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 강화 및 사회 진출 다변화	4

2.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확대	8

3.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인문사회과학	12

Ⅰ. 추진 배경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인문사회적 가치와 역할 제고,

자립 가능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구축 필요

□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 위기 → 학문의 위기

◦ ’07년 인문학 진흥정책(HK사업 추진 등) 이래, 대중적 관심은 높아졌으나 구조조정 등으로 대학 내 인문학의 입지는 좁아지는 역설적 상황

※ 4년제 대학 계열별 학과수 변화(’07 → ’17) : (인문) △14.2%, (자연) 11.9%, (공학) △0.5%

※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변화(’07 → ’17) : (인문사회) △15.6%(13.6만→11.5만), (이공) 16.4%(12.9만→15만)

◦ 사회과학의 경우에도 서구학문중심, 영어권 출신 해외 박사 선호로 지역적 편중이 심하고 자생적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 위기

※ 경제학과 전임교원 1,599명중 해외박사는 1,162명(72.3%)이며 미국박사는 840명(52.5%)(’16)

◦ 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한 이공분야에 비해 인문사회 박사급 연구자들은 대학‧국책연구기관 외 안정적 연구 일자리 부족

※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률(’16) : (인문) 50.9%, (공학) 87.3%

※ 박사학위 취득자 취업경로(’16) : (인문) 대학 43.7%, 민간 10.8%, (공학) 대학 26.3%, 민간 44.9%

□ 혁신의 원천인 인문사회의 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 부족

◦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거대한 사회‧기술적 도전에 대비하여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혁명, 인간이 소외되지 않는 ‘혁신적 포용성장’ 추구 필요

※ 기술발전에 인간이 따라가는 추격형 사고에서 인간 본연의 가치를 중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선도형 사고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학적 통찰이 중요

	인문사회학적 연구병행이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 사례
◦ (유전공학) 중국은 인간 유전자 연구를 통해 86명의 인간에게 유전자편집을 시도 ◦ (무기개발) ‘자살폭탄드론’ 공개(러시아 기업), 인공지능 탑재 자율무기 개발 우려

◦ 새로운 연구 분야의 태동, 미래연구, 혁신은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능

	주요 사례
◦ (네덜란드 미래교통연구) 교통의 미래를 운송수단의 발전 뿐 아니라 법, 여가, 건강, 안정 등 사회전반의 영역을 고려하여 예측·진단 ◦ (구글,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 구글은 철학자(옥스포드대 교수 루치아노 플로리디)를 자문가로 채용, 상당수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은 CPO(Chief Philosophy Officer) 직위 신설 ◦ (미국 아스펜연구소) 초당적 씽크탱크인 아스펜연구소(’50~)의 ‘경영자세미나(Aspen Executive Seminar)’는 플라톤, 공자, 홉스 등의 철학을 공부하고 토론

◦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지원에 비해 우리나라는 인문사회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저조

※ (우리나라) ’19년 예산 기준,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교육부)은 정부 R&D예산의 1.5%에 불과

※ (주요국 인문‧사회과학 지원) 영국은 정부 연구위원회 예산의 9% 이상((’16, ’17) 9.6% → (’18) 9.4%), 미국은 국립과학재단‧국립인문기금 연구지원 예산의 약 7%((’15) 6.9% → (’16, ’17) 6.8%)

□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요구

◦ 근로시간 단축, 고학력 은퇴자 증가 등으로 질 높은 인문교양 학습에 대한 수요와 능동적인 문화 참여‧생산 활동 증가

	’18년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결과(문체부)
◦ 국민의 68.4%가 우리 사회에서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응답 ◦ 인문학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 본연의 문제를 다루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성찰하므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64.8%)

◦ 단기적 처방으로 해결이 어려운 국가‧사회적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의 기반으로서 인문사회학적 연구 필요

※ (예시) 성폭력․학교폭력․갑질 등 사회적 폭력, 사회 불평등, 사회적 약자의 문제 등

- 개인 삶의 행복 추구와 공동체 위기의 해법으로 삶의 성찰, 타인과의 소통‧나눔, 다양성 존중 등 인문사회적 가치의 확산 필요

Ⅱ.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향

Ⅲ. 중점 추진 과제

1.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 강화 및 사회 진출 경로 다양화

정책방향

연구 트랙

(대학 내)

❖ 연구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연구 지원 확대

비전임연구자	⇨	전임연구자
학술연구교수		신진	중견	우수

❖ 대학 내에 연구 거점을 마련, 연구자의 정착 지원

실천 트랙

(대학 밖)

❖ 대학 외 사회진출 경로 다변화

2022년의 달라진 모습

☞ 비전임연구자에 대한 연구 지원이 확대, 소속이 없는 연구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비전임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

☞ 인문사회연구소에서 전임연구인력 지속 육성 및 연구소가 대학 내 연구거점으로 발전

☞ 지역 사회에서 인문사회 전공자의 활동 영역이 확대

※ 인문사회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운영지원 / 지역 인문활동 지원

□ (비전임연구자) 안정적인 연구 환경 제공 [교육부]

◦ (학문후속세대 지원 확대) 기존 비전임 연구자 대상 사업(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

-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도록 대상과 기간(장기 유형)을 확대

- 소속기관이 없는 연구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 한국연구재단을 추가

- 대학, 타 연구기관으로 취업·이직 등이 잦은 비전임 연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유형을 장기(5, 2+3년)·단기(1년) 두 개 유형으로 구분

<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사업 개편 방안(안) >

		현행		개편 방향(안)
지원 사업		박사후 국내연수, 학술연구교수,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가칭)’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관리 주체		대학(산단)		한국연구재단 또는 대학(산단) (연구자가 선택)
지원 규모		3개 사업 총합 1,780명, 연간 총 363억원 지원, 최대 3년 지원		1유형 (장기)	최대 5년(2+3) 지원
				2유형 (단기)	1년 지원
역할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수행과 더불어 지역 내 강연, 교육 등 다양한 역할 활동
성과 관리		논문 중심 결과평가		대학 내‧외부 교육 등 활동도 평가, 평가 시 저서‧역서 비중 확대(장기 유형)

※ 지원 대상 및 예산 규모 등은 협의 중

※ (참고) 인문사회 분야 비전임연구자(추계)(’18) : 30,795명

	해외 참고 사례
◦ (프랑스) 국가가 연구자를 국립학술연구센터(CNRS) 소속으로 고용한 후 대학(연구소)에 파견(기본 4년, 재계약 가능) ◦ (독일) 독일연구협회(DFG)가 박사학위 취득 연구자 중 교수가 되고자하는 자를 선발하여 최장 5년의 ‘하빌리타치온(교수자격취득제도)’ 프로그램 지원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관리를 포함한 학술정책 기획‧평가 등을 추진하는 학술전담기구 설립을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추진

◦ (경력단절 연구자 지원)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인문사회 박사급 연구자(성별 불문) 지원방안 검토(’20~)

※ (현행) 육아휴직 등에 의해 과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최대 2년) → (’20년) 신규 과제의 일정 비율을 경력단절 연구자에 할당하는 등 선정 시 우대 방안 검토

□ (전임연구자) 우수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체계적 지원 [교육부]

◦ (신진) 연구 의욕이 왕성한 신진연구자가 새로운 학문분야에 도전하고 창의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 신설(’19)

※ 신규선정 과제의 10% 내외(’19년 48개 내외)를 창의도전‧소외보호 유형으로 별도 선정

◦  (중견) 중견연구자의 연구역량 고도화·심층화를 위해 장기간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장기 연구지원 트랙 확대(’19)

※ (현행) 7년/20과제 → (’19) 10년/10과제 → 장기 트랙 과제수 지속 확대

◦ (우수) 연구경력과 무관히 학문 분야별로 연구성과가 우수한 학자를 선정, 연구비를 그랜트(grant) 방식으로 지원하여 차세대 인문사회 석학 육성(’20)

□ (대학) 지속가능한 연구 거점 구축 [교육부]

◦ (대학 연구소) 국가 지원 인문사회 연구소를 확대, 우수 연구소는 최장 20년(6+7+7)간 안정적 지원

※ 대학 인문사회연구소(’18년) : 1,963개, 국가지원 인문사회분야 연구소(’18년) :  227개

- 연구소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전임연구인력으로 지속 육성하고 연구소가 연구거점으로 발전하도록 성과관리, 네트워크 등 체계적 지원

※ 인문사회연구소 : 전임연구인력 최소 2명 이상을 의무 채용

◦ (산학협력) 이공학 위주에서 인문사회·문화 분야까지 산학협력 영역을 확대, 인문사회 분야 우수 산학연협력 모델 발굴·확산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 (’18년) 2,025억원 → (’19년) 2,532억원

	군산대 인문산학협력센터(LINC+ 사업)
◦ 군산 기반 문화콘텐츠(예 : 군산캐릭터) 발굴‧제작, 인문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 지원(예 : 기업 통번역 지원, 지역 역사문화 자료 수집 지원)

◦ (국립대) 기초·보호학문 분야 신임교원,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 지역학 연구 활성화 등 국립대를 중심으로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원

※ 국립대학 육성사업(’19년) : 39교에 1,504억원 지원

□ (대학 밖) 사회진출 경로 다양화 지원 [교육부, 문체부, 과기부]

◦ (인문사회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가칭)‘인문사회연구자지원센터’를 통해 강연, 출판, 융합 콘텐츠 등 인문사회 연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의 성공모델 발굴‧확산

- 성장단계별(설립-운영-해산) 맞춤형 경영교육 및 컨설팅 등 간접지원

※ (유사 사례) 과기부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사업(’13~)’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설립, 운영 컨설팅 등 지원

	협동조합 운영사례
◦ (대구경북 인문학 협동조합) 인문학 박사 60여명을 비롯해 교사, 대학원생, 시민 등 120명으로 구성(ʹ14년 설립)하여 인문학 관련 교육사업· 지역연구사업· 출판사업 등 진행 ◦ (굿잡마미 협동조합) 여성 IT 전문가로 구성(’16년 설립), IT분야 제작‧서비스 사업(전북대 웹사이트 등 구축 등)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IT취업교육 운영

◦ (지역 인문활동 지원) 문화원, 문화의집 등 지역의 생활문화시설에서 신진 인문전공자*가 교육·강연을 기획·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지역 인문 생태계 구축

* 청년세대(만 39세 이하) 미취업 인문분야 전공자를 우대하여 선정

※ ‘지역 인문활동 지원(문체부, ’18~)’ : (’19년) 60개 시설에 120명(11억원)

◦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인문사회 분야 ‘과학문화 아카데미’ 신설·운영으로 인문사회 전공자를 과학문화 전문인력으로 발굴·양성

* ‘과학문화 아카데미(과기부)’ : 일반인·학생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전문인력(과학커뮤니케이터, 전시해설사, SF·융합예술·인문 작가 등) 양성사업(연 300명 규모)

※ 인문사회전공자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별도 신설(ʹ20년~)

2.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확대

정책방향		❖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인간 중심의 가치가 반영된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융합연구 확대 ❖ 국가‧사회가 직면하는 이슈를 사전에 진단하고 근원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인문사회 연구지원 확대 ❖ 과학기술 활용 학술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2022년의 달라진 모습		☞ ELSI원칙이 정립되어 인간 중심의 과학기술 개발이 확립 ※ (’18) ELSI 미적용 → (’19) ELSI 권장 → (’22) ELSI 정립 ☞ 교육부와 과기부의 협업을 통해 융합연구 확대 및 고도화 ※ (’18) 과기부 일몰사업 → (’20~) 교육부‧과기부 공동으로 공동 기획‧추진 ☞ 국가‧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인문사회연구소에서 제안 ※ 인문사회연구소 : 순수학문연구 위주 → (’19) 문제해결형‧전략적 지역연구형 등 추가 ☞ 국‧내외 연구자, 국민이 학술연구 결과물 뿐 아니라 기초자료 등에도 손쉽게 접근하여 연구자의 연구력 강화, 연구 성과 확산 ※ 기초학문자료센터를 학술연구빅데이터로 개편, AI활용 번역 추진

□ 사람 중심 과학기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역할 확대 [과기부, 교육부]

◦ (ELSI원칙* 정립)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기획·수행과정에 인문사회적 분석을 반영(’19)하여 인간의 기술종속화, 윤리문제 등 연구 부작용 최소화

* (사례) 인간게놈프로젝트 연구 진행 시 총 연구비의 5%를 인문사회연구(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에 투자

- 신규 사업 기획 및 대형연구과제 수행* 시 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참여하여 연구결과 초래될 수 있는 법적·윤리적·사회적 문제 및 연구 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 (’19) 5억원 이상 과제에 대해 ELSI 권장 → (’20) 연 100억원이상 투자되는 연구과제에 대해 ELSI 분석과제 포함 추진(연구과제 특성에 따라 규모 설정)

◦ (기술영향평가 심층화)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이 실현되는 기간 동안 변화하는 사회현상 등을 반영한 인문사회 후속 심층연구 추진(’19~)

		기술영향평가(과기부)		인문사회 분야 후속 심층연구(교육부)
내용		• 미래 과학기술이 경제, 사회, 문화, 윤리,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 (「과학기술기본법」제14조)		• 선행 평가결과 중 주요이슈 심층 분석 • 평가기술의 사회적 인식변화 및 실제 파급효과 등 사회현상 분석

	기술영향평가 사례
◦ (블록체인) 핵심 원천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 활용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문제 점검, 법령․규제 재검토와 사회적 혼란 방지 필요 등 제언(’18) ◦ (가상·증강현실) 콘텐츠/기기 개발, 활용 방안 및 기술의 부작용 연구, 음란물 규제 및 저작권 등 기존 법/제도 체계 검토 제언(’16)

◦ (융합연구 확대)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확대 및 고도화를 통해 인간 중심의 문제 해결 모색(’20~)

- 개인, 집단(가족, 공동체), 사회가 직면한 이슈 가운데 인간 중심의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연구주제 발굴 및 연구 지원 확대

- 과학기술 기반으로 인문사회를 보완하는 혁신기술 개발형 연구 및 인문사회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보완하는 사회혁신 창출형 연구 지원 등 추진

※ 교육부-과기부가 협업사업 ‘(가칭)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Plus’ 공동기획 및 추진 : (ʹ18) 51억원(일몰) → (’19) 공동기획 → (ʹ20~’25) 교육부‧과기부 공동 추진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연구 사례
◦ (고려대 연구팀)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 및 다문화 가정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용자 맞춤형 한국어 교육 포털 제작(’17 선정) ◦ (서울대 연구팀) 모바일 가상학교를 통한 청소년 정신건강 진단 및 훈련시스템 개발(’17 선정)

□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강화 [교육부, 문체부]

◦ (연구소 사업 개편*) 문제해결형, 전략적 지역 연구형 등 국가·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인문사회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인문사회 연구소 육성(’19~)

※ 순수학문연구 위주 3개 사업(토대연구, 대학중점연구소, 신흥지역연구)을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으로 통합 및 유형 신설(문제해결형, 교육연계형, 전략적 지역 연구형, 순수학문 연구형)(’19)

	한양대 유럽‧아프리카연구소
◦ 아프리카 관련 연구, 탄자니아 투자청 등 경제부처‧아프리카 소재 대학 등 30여개 기관과 MOU 등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 진출 지원 및 지역전문가 양성 ◦ 삼성중공업 나이지리아법인, 한국과기산업(알제리 대상 농업기술이전), 너츠컴퍼니 등 기업과 협력하여 컨설팅‧정보제공 등 지원, 기업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 (지식공공외교) 해외 한국학연구소(글로벌한국학사업)를 각 나라에서 한국을 학술적으로 알리는 지식공공외교의 거점으로 육성

-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한국학 미개척 지역,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 지역의 한국학 연구소 추가 설립 지원(’19~)

※ 한국학연구소 : (’06～’18) 36개국 75개 지원

◦ (지역 인문학 활성화) 지자체가 인문학 유관기관(연구소, 평생학습센터 등)과 협력하여 지역 인문자산을 지역발전전략으로 활용

-  현행 연구‧교육 중심의 교육부 ‘인문도시’ 사업(’18, 23개)을 지자체가 주도하여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문학 진흥사업으로 개편

-  인문도시 지속 확충 및 인문도시가 성장하여「지역문화진흥법」상 ‘문화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 및 부처 간 협력 강화

※ 문화도시 : (’18.12월) 1차 문화도시 예비선정(10개) → (’19.12월) 1차 문화도시 지정 예정

	지역발전전략 마련 및 지역인문학 진흥 사례
◦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HK연구소)은 목포시와 섬여행 프로그램(‘다도해명소화사업’) 운영, 신안군과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종합 학술연구 추진 ◦ 수원시는 인문도시(’12~’16) 사업으로 인문학 진흥 프로그램 기획‧실행, 사업 종료 후에도 전담조직(인문학진흥팀) 운영, 조례 제정 등으로 지역 인문 활성화 정착 추진

□ 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술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교육부]

◦ (연구기초자료 접근성 확대) 모두가 연구 기초자료(raw-data)에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연구력 강화 및 연구성과 활용도 제고

- ‘기초학문자료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연구 결과물 뿐 아니라 연구추진에 적합한 기초자료 세트 등도 제공 추진

*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 중인 학술지원사업 연구 결과 및 기초자료(Raw-data, 연구과정에서 생산된 설문조사 결과‧실험결과 등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05~)

	해외 참고 사례
◦ (DataCite) 독일 국립과학기술도서관이 국제 컨소시움을 통해 4백만건 이상의 데이터세트 수집·제공(ʹ05~), 인용시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인용‧데이터 기탁 활성화 유도 ◦ (Dataverse Network) 하버드대 계량사회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웹기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회과학분야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반에게 공개 ⇒ 선거관련 데이터를 축적하여 5,000건 이상의 다운로드

- 한국 고전 등 한국학 연구성과물을 통합 포털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국내‧외에 제공하는 방안 마련

※ 기관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 (한중연) 한국학진흥사업성과포털(ʹ1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온라인서비스(ʹ07~), 향토문화전자대전(ʹ03~) 등,

(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ʹ01~), (국편) 한국사데이터베이스(ʹ97~) 등

◦ (AI 활용 번역)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외 학술서·논문 번역시스템을 개발하여 최신의 해외 이론을 단시간에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으로 AI번역 연구소 설립 후 중장기 로드맵 마련, 한국고전번역원 AI 번역시스템 후속 연구개발 지원 등 검토

	참고사례 : 인공지능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시스템
◦ (인공지능기반 고전문헌 자동번역 시스템) 한국고전번역원은‘ ICT공공서비스촉진사업(과기부, ’13~)’을 통해 2년간(ʹ17~’18) 총 36억원을 지원받아 승정원일기 AI번역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3.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속 인문사회과학

정책방향		❖ 개인 삶의 행복과 공동체 위기의 해법으로 인문사회적 가치를 학교 교육부터 확산 ❖ 국민 주도‧국민 수요 맞춤형 생활 인문 프로그램과 대학 연구소와 연계한 질 높은 인문교양 프로그램 확대 ❖ 과학기술기반 인문학 콘텐츠 확산으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
2022년의 달라진 모습		☞ 초‧중등단계부터 인문사회 가치 확산 ☞ 찾아오고 찾아가는 인문학, 질 높은 인문학으로 내 삶과 공동체의 변화를 체험 ※ 생활 인문 프로그램, 대학 등과 연계한 ‘인문학교’ 등 확대 ☞ 우리 고전과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 확대 ※ 고전‧전통문화 콘텐츠 확산 / 디지털헤리티지 확대

□ 초‧중등단계의 인문사회 소양교육 지원 [교육부, 문체부]

◦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플랫폼* 구축) 10년(초3~고3)간 책 한권을 읽고 토론하는 수업을 지원, 매년 초중등 학생 460만명을 평생 독자로 양성

*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누리지원망(플랫폼) : 도서정보, 프로그램, 수업결과의 연결・공유 등 맞춤형 국어수업 지원((’19) 개발 착수 →(’20) 서비스 지원)

◦ (민주시민교육 강화) 학생 스스로 시민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공통‧일반기준 마련(ʹ19),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강화(ʹ22), 연수 확대·교사대 교육과정 개편(ʹ19) 등 교원역량 강화

※ (’19) 민주시민교육 공통·일반기준 마련 → (’20)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 (’22) 차기 교육과정 전면 개정 시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강화

◦ (인문사회소양교육 전담기관 지정·운영) 대학(연구소)을 ‘교육 지원센터’로 지정(ʹ19)하고 교육 콘텐츠·전문인력을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지원

※ (’19) 인문사회연구소 중 1개를 ‘교육 지원센터’로 지정 → (’20~) 확대 검토

□ 삶을 변화시키는 인문 프로그램 확대 [문체부, 교육부]

◦ (국민 주도 프로그램) 자신과 이웃‧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국민이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문활동 확산

- (청년) 인문가치를 접목해 일상생활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계하는 창의적 인문 생활실험(Living Lab) 프로젝트 지원

※ 3인 이상의 청년 인문활동 모임 대상, 생활인문, 사회변화 영역의 창의적 인문활동 프로젝트 공모 지원 : (’18) 2억원, 100개팀 → (ʹ19) 2억원, 100개팀

- (중장년) 삶을 통해 축적한 경험, 재능을 지역 사회에 나누고, ‘포용적 인문공동체’ 관계망을 형성하는 자기주도 인생나눔 활동 확대(ʹ19)

※ 중장년층 3인 이상이 삶의 경험을 나누는 ‘세대공감 인생나눔 활동(’15~)’ 개편 : (기존) 보호관찰소 등 소외계층 시설 대상 → (’19~) 젊은 세대‧이웃 등 대상 확대(8억원, 200개팀)

◦ (국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보다 쉽게 어디서나 인문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삶에 밀착한 다양한 수요 기반 인문 프로그램 개발·운영

- (길 위의 인문학 확산) 기존 인문 강연·체험 외에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확산하여 대중 인문학 수요의 거점 사업으로 육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예시
◦ 다양한 예술분야와 융합한 다원인문콘서트, 독립서점,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생활 밀착공간에서의 소규모 인문예술콘서트, 직장‧아파트 등 수요처에서의 찾아가는 인문학 등

◦ (대학 등 연계 심화 프로그램) HK연구소, 대학 중점 연구소, 인문사회협동조합 등과 연계한 인문교양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 (‘인문학교(‘19, 2개)’ 운영) 지역대학(HK연구소, 43개) 등과 지역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문예회관 등)을 연계, 장기(1년 이상) 인문교양 심화과정 운영(ʹ19~)

- (대학연구소) 취약 계층의 자기성찰, 자립 의지 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문학기반 프로그램을 매년 10종 개발·보급

※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세계 최초의 인문치료학 개척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한국인의 감성 연구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자살예방과 생명 존중 교육 등

□ 과학기술기반 인문학 콘텐츠 확산  [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 (언제 어디서든 접하는 고전) 한국학 분야 연구기관*의 주요 고전과 전통문화에 대한 온라인 교육용‧대중화 콘텐츠 연구개발 확대 및 보급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

	한국고전번역원 사례
◦ (스마트폰 앱-고구마) 고전 번역 자료를 초․중등 학생 눈높이에 맞는 고전 읽기 자료를 개발하여 앱(고전에서 구하는 마법같은 이야기)으로 제공(’16.6월~) ◦ (스마트폰 앱-시의 온도) 한국고전종합DB에 탑재된 한시 2,000여 수 중 그날의 날씨·계절·사용자 위치를 고려하여 당일에 맞는 시(詩) 제공(’18.10월~)

◦ (언제 어디서든 접하는 문화유산) 문화유산에 VR 등 ICT 기술을 접목, 산업적 가치 제고 및 콘텐츠 상품화를 통한 新시장창출 견인

- 공공성이 높은 국립박물관의 인문자원을 고품질의 VR(실감콘텐츠)로 제작하고, VR(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19)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지방박물관 등 4개소 체험관 조성 및 콘텐츠 개발(20여건) (’19, 140억원 지원)

- VR, 홀로그램 등 IC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 개발 확대,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에서 교육콘텐츠로 활용 추진(ʹ20)

※ 디지털헤리티지 사업(’14~) : (’19) 2개, 총 10억원

< 디지털 헤리티지 사업 (예시) >

< 에버랜드 헤리티지 체험관 >	<미륵사지 가상현실 박물관>	< 백제금동향로 홀로그램 액자 >

- 필요시, 북한이 보유한 국보급 문화유산의 디지털콘텐츠화를 지원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보유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 향후 추진 계획(안) >
◈ 추진 과제 실행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세부 실행 계획 마련 ○ (소요 예산) 기재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중기재정계획(’19~’23) 및 ’20년 예산안에 반영 ※ 3개 분야 10개 중과제에 대해, ’19년 2,300억원 수준인 예산을 지속 확대 ○ (과제 실행) 소관 부처 또는 부처 공동(추진과제 : 붙임 1)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 도출 ◈ 인문사회 분야를 넘어 전 학문분야에 대한 중장기 학술비전 마련 ○ 금번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이 3년의 중기계획, 인문사회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는 바, 학계가 중심이 되어 학문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학술 중장기 비전 마련 추진

붙임 1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추진 과제(안)

추진과제	주관 부처	비고
1.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강화 및 사회진출 경로 다양화
1-□ (비전임연구자) 안정적인 연구 환경 제공
① 비전임연구자 지원사업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개편‧확대	교육부
② 경력단절 인문사회 연구자 연구지원	교육부
1-□ (전임연구자) 우수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체계적 지원
① (신진) 인문사회 분야 창의도전․소외보호 신설	교육부
② (중견) 장기 연구지원 트랙 확대	교육부
③ (우수) 우수학자 지원 사업 개편	교육부
1-□ (대학) 지속가능한 연구 거점 구축
① 국가지원 연구소 확대 및 체계적‧안정적 지원	교육부
② 인문사회 분야 우수 산학연협력 모델 발굴‧확산	교육부
③ 국립대를 중심으로 기초‧보호 학문 육성 지원	교육부
1-□ (대학 밖) 사회진출 경로 다양화 지원
① 인문사회 협동조합 육성	교육부
② 지역 인문활동 지원	문체부
③ 인문사회 전공자를 과학문화 전문인력으로 발굴‧양성	교육부 과기부	공동
2.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확대
2-□ 사람 중심 과학기술을 위한 인문사회과학 역할 확대
① ELSI 원칙 정립	과기부	교육부 협조
② 기술영향평가 심층화	교육부	과기부 협조
③ 융합연구 확대	교육부 과기부	공동
2-□ 국가‧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인문사회과학의 역할 강화
① 연구소 지원사업 개편	교육부
② 한국학 연구소를 지식공공외교 거점으로 육성	교육부
③ 지역 인문학 활성화	교육부	문체부 협조
2-□ 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술연구지원 인프라 구축
① 기초학문자료센터 개편	교육부
② 한국인문자산 글로벌 플랫폼 구축	교육부
③ AI 활용 번역시스템 구축	교육부
3.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속 인문사회과학
3-□ 초중등단계의 인문사회소양교육 지원
① 한 학기 한권 읽기 수업 플랫폼 구축	교육부	문체부 협조
②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부
③ 인문사회소양교육 지원센터 지정	교육부
3-□ 삶을 변화시키는 인문 프로그램 확대
① 국민 주도 인문 프로그램 확대	문체부
② 국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③ 인문교양 심화 프로그램 운영	문체부	교육부 협조
3-□ 과학기술기반 인문학 콘텐츠 확산
① 고전,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대중화 콘텐츠 개발	교육부
② 국립박물관 인문자원을 실감콘텐츠로 제작‧체험관 조성	문체부
③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 개발 및 교육용으로 활용	과기부	교육부 협조

붙임 2		대학 인문사회과학 관련 통계

□ 이공계열 위주의 대학 구조조정 심화

◦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에 따라 인문계열 기초 학문 학과는 통‧폐합되고, 실용 학문인 자연과학·공학 계열 위주로 재편되는 경향

<4년제 대학 계열별 학과수 추이(본교 기준)>

구분	인문학	자연과학	공학
2007년	1,467	840	1,745
2017년	1,259	940	1,736
증감률	△14.18%	11.90%	△0.52%

※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인문학 학과수는 최근 10년간(ʹ07~ʹ17) 102개 감소(526→424)

◦ 대학입학정원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열(공학, 자연, 의학)은 증가하고 인문사회계열은 감소

<4년제 대학 입학정원 변화>

구분	총	인문사회	이공	기타
2007년	319,882	136,027	128,680	55,175
2017년	316,565	114,809	149,766	51,990
증감률	△1.0%	△15.6%	16.4%	△5.8%

□ 인문사회과학의 학문으로서의 입지 약화

◦ 인문사회과학 전공자의 낮은 취업률로 인해 복수전공 등 인문학 전공자의 타 학문 병행 비율은 현저히 높고, 경쟁도 과열

※ ʹ16년 전공별 취업률 : (인문) 학부-42.4%, 석박사-30.3%, (공학) 학부-60.2.%, 석박사-66.6%, (자연) 학부-47.0.%, 석박사-60.8%

※ 서울대 인문대 학점 4.1도 경영·경제 복수전공 탈락(한국경제, ʹ18.8.14.보도)

<ʹ18년 기준, 서울대 복수전공자비율>

구분	학생수	타분야 복수전공자수	비율
인문→비인문	1,949명	473명	24.3%
비인문→인문	14,562명	265명	1.8%

◦ 인문사회 연구자로서의 성장이 제한된 현실에서, 취업자의 업무내용과 전공 일치도가 타 분야에 비해 낮아 대학에서 학습한 전공지식 활용에 한계

※ ʹ16년 업무-전공일치도 : 인문(32.8%), 사회(39.6%), 공학(50.6%), 자연(51.2%)

※ ʹ16년 업무-전공지식 도움 여부 : 인문(35.5%), 사회(40.9%), 공학(50.4%), 자연(53.3%)

붙임 3		대학 시간강사 관련 주요 통계

□ 대학종류별 시간강사 현황                              (단위 : 명)

구 분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계
국공립	시간강사	13,319	-	1,452	629	15,400
	전임교원	18,933	-	842	324	20,099
사 립	시간강사	37,665	417	-	16,341	54,423
	전임교원	54,148	354	-	12,260	66,762
합 계	시간강사	50,984	417	1,452	16,970	69,823
	전임교원	73,081	354	842	12,584	86,861

※ 출처 : ’18.4.1.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 일반대(부설대학원 포함),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대상이며, 방송대, 각종대, 기술대, 사내대, 사이버대, 전공대, 대학원대학 포함할 경우 총장 및 전임교원은 90,288명 시간강사는 75,329명

□ 계열별 시간강사 수

< 계열별 시간강사 수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기타	계
2018	30,795	10,440	8,081	489	17,925	2,093	69,823
	(44.1%)	(15.0%)	(11.6%)	(0.7%)	(25.7%)	(3.0%)	(100.0%)
2017	31,458	10,867	8,145	472	18,382	1,680	71,004
	(44.3%)	(15.3%)	(11.5%)	(0.7%)	(25.9%)	(2.4%)	(100.0%)

< 계열별 시간강사 수(전업, 비전업 구분) >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의학		예체능		기타		계
	전업	겸업	전업	겸업	전업	겸업	전업	겸업	전업	겸업	전업	겸업	전업	겸업
2018	17,406	13,389	4,701	5,739	3,209	4,872	64	425	9,683	8,242	1,240	853	36,303	33,520
2017	17,766	13,692	4,715	6,152	3,311	4,834	49	423	9,932	8,450	1,114	566	36,887	34,117

※ 출처 : ’18.4.1.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조사

□ 평균 강의료

구분		2018년 (A)	2017년 (B)	평균증감률
전체(185개교)		59,500원	58,100원	2.4%
설립	국․공립(30개교)	72,100원	71,400원	1.0%
	사립(155개교)	54,300원	52,700원	3.0%

※ 출처 : 대학정보공시(’18. 1학기 기준)

붙임 4		인문사회분야 개인연구자지원사업 현황

사업구분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과제당/연)	지원 기간	’19년 지원 과제수
학문 후속 세대 지원	박사후 국내 연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연구기관 연수제공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34백만원 (기관지원금 1백만원 포함)	1년 2년	신규177 계속93
	학술 연구 교수	박사후 연구자가 대학연구소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 중 고등교육기관 부설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채용 예정자	40백만원 (기관지원금 1백만원 포함)	3년	신규45 계속183
	시간 강사 연구	대학 시간강사 연구 지원	최근 5년 내 대학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 국내 대학의 전업시간강사	14백만원 (기관지원금 1백만원 포함)	1년	신규1,282
일반 연구 지원	신진 연구	신진연구자의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강화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20백만원 이내	1년 2년 3년	신규477 계속256
	중견 연구	중견연구자 개인연구 지원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이 초과한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10백만원/ 20백만원 이내	7년 (3+4)/1~3년	신규471 계속462
	우수 학자	인문사회 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할 우수학자 지원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이고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학 또는 학회 소속의 연구자	30백만원	5년 (3+2)	계속33
	일반 공동	소규모 공동연구 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50/100백만원 이내	1년 2년 3년	신규191 계속131

붙임 5		HK, SSK,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비교

	인문한국(HK) / 인문한국플러스(HK+)	사회과학연구지원(SSK)	인문사회연구소
사업목적	▪ 대학 내 인문학 연구소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 ▪ HK교수 정년트랙임용으로 안정적 일자리 제공	▪ 사회과학분야 세계적 수준의 연구집단 육성 ▪ 미래사회 예측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 인문사회분야 대학부설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지원 ▪ 대학 내 연구거점을 기반으로 대학의 전반적 연구역량 강화
시작연도	▪ ’07년(HK), ’17년(HK+)	▪ ’10년	▪ ’99년(대학중점연구소)
지원현황	▪ ʹ19년 337억원 ▪ (HK) (기존) 10개, (HK+) (기존) 23개, (신규) 11개	▪ ʹ19년 269억원 ▪ (기존) 소형 19개, 대형 37개, 연구집단지원 1개 (신규) 연구집단지원 1개	▪ ʹ19년 338억원 ▪ (기존) 55개, (신규) 74개
지원대상	▪ 인문학분야 대학부설연구소	▪ 사회과학분야 대학전임교원이 구성한 연구팀/연구센터	▪ 인문사회분야 대학부설연구소, 국내 연구기관
지원 기간, 규모	▪ (HK) 최대 10년(3+3+4) 연 3억~15억원 ▪ (HK+) 최대 7년(3+4), 연 13억원 내외	▪ (소형) 최대 3년(2+1), 연 1억원 ▪ (대형) 최대 4년(2+2), 연 4.5억원 ▪ (연구집단지원) 3년, 연 2.7억원(간접비 포함)	▪ 최대 6년(3+3년), 연 2억원
지원내용	▪ (HK/HK+) 연구비, HK교수 인건비 ▪ (HK+) 지역인문학센터 운영비	▪ 연구비, SSK교수(계약직) 인건비	▪ 연구비, 연구교수 인건비
특이사항	▪ 사업 중 HK교수(정년트랙) 인건비는 국고로 지원하고, 사업완료 후 HK교수 인건비는 대학예산으로 지급 ▪ HK사업 완료연구소 중 우수연구소는 HK+ 2유형으로 추가 지원(7년)	▪ 신규는 소형연구팀만 선정하고, 3년 연구 후 단계평가를 통해 상위 50%만 상위단계로 진입 ※ 소형(3년) → 중형(3년) → 대형(4년)	▪ 연구소 대상 지원사업(신흥지역, 대학중점연구소, 토대연구)을 ‘인문사회연구소’로 통합 ▪ 결과물 유형을 다양화(전략적지역연구형, 순수학문연구형, 문제해결형, 교육연계형)

붙임 6		해외 한국학 연구소 지원현황

□ 해외 한국학연구소 지원사업 개요

◦ (한국학씨앗형) 한국학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해외대학에 한국학 교육환경 구축 프로그램 지원(연간 100백만원 이내, 최대3년)

◦ (한국학중핵대학육성) 해외 한국학 중심 대학을 집중 지원하여 한국학 거점 육성(연간 200백만원 이내, 최대5년)

◦ (한국학세계화랩) 국내외 창의적 한국학 기획연구를 활성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지원(연간 300백만원 이내, 최대5년)

[단계별 지원] 해외한국학 연구자·기반 성장단계를 고려한 초기정착(씨앗형) → 확산(중핵대학) → 심화(한국학랩) 과정을 지원하여, 해외 한국학자 육성을 위한 선순환 구조 구축

□ 권역별 선정․지원 실적(’18.10.기준)

권역	한국학씨앗형	한국학중핵대학육성	한국학세계화랩	계
아시아	52	18	5	75
유럽	33	15	6	54
미주	17	19	11	47
오세아니아	3	5	3	11
중동	5	-	-	5
아프리카	7	-	-	7
계	117	57	25	199

붙임 7		인문도시 사업개요

□ 개요

◦ (목적) 대학·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학 연구 성과의 지역 확산 추진

◦ (경과) ’12년 사업 신설(2개 선정) 이후 전국화 추진

◦ (사업기간/규모) 1~3년으로 지원가능하나, ’17년부터 신규선정 및 계속지원 과제는 모두 3년 지원 과제

		ʹ12	ʹ13	ʹ14	ʹ15	ʹ16	ʹ17	ʹ18	ʹ19
지원대상	신규	2	5	17	14	9	10	7	-
	계속	-	-	-	11	22	17	16	17
	합계	2	5	17	25	31	27	23	17
예산(백만원)		200	304	1,500	2,500	3,100	3,100	3,000	2,360

◦ (지정대상) 대학, 대학 부설기관

◦ (지정절차) 요건 검사 및 전공(연구역량 및 연구계획서) 평가 후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주요 내용

ㅇ 기존 인문도시를 지역의 인문학적 역사․문화도시로 브랜드화하기 위해 ‘인문역사문화도시’로 확대(ʹ17) 및 홍보활동의 다양화 추진

◦ 지자체(교육청 등)·지역인문학센터(HK+), 평생학습센터, 지역사회기관(도서관, 박물관) 등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협력기관과의 업무협약체결(MOU)을 통한 공동 프로그램 연계 권장

◦ 지역 고유의 인문학적 역사․문화 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향후 추진방향

◦ 인문도시 사업을 ʹ20년부터 확대하고 연구·교육 중심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인문학 진흥사업으로 개편

붙임 8		문화도시 사업개요

□ 주요 내용

ㅇ (개념)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15조)

ㅇ (지정대상) 광역(시, 도) 및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ㅇ (지정분야)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총 5개)

ㅇ (사업기간/규모) 5년간 행정적·재정적 지원 * 구체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중

ㅇ (지정목표) ‘19년부터 연 5~10개 문화도시 지정(‘22년 30개 내외 목표)

<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결과[광역-기초(시･군･구)순] >

대구광역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남원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 지정절차

ㅇ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문체부장관의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예비사업 추진) 지자체는 문화도시 예비사업(1년)을 추진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모니터링·자문을 통해 사업 지원

ㅇ (문화도시 지정) 문체부장관은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1년 이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 문화도시 지정 절차 >

문화도시 지정 신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예비사업 추진(1년간)
지자체	▶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	▶	지자체

문화도시 지정 심의		문화도시 지정		본 사업 추진(5년간)
문화도시심의위원회	▶	문체부 장관	▶	지자체

붙임 9		학술정책 주요 연혁 및 예산

□ 관련 법률 및 주요 정책

◈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등 학술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학술진흥정책 중장기 계획 부재

* 김대중정부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수반된 중장기 학술정책 수립

◈ 학술정책 기획 및 운영을 담당했던 ‘학술진흥재단’이 2008년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된 이후 과학기술 중심, 사업 관리 중심으로 운영

◦ (1963) 「교육법」에 근거, 학술연구조성비 제도 도입

◦ (1978-81) 학술연구진흥 제도적 기반 마련

- 1978년 학술진흥국 설립, 1979년 「학술진흥법」제정, 1981년 ‘학술진흥재단’ 설립

◦ (1989)「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과기처)

◦ (2001-02) ‘기초학문육성지원 기본계획’(3개년) 수립

※ 김대중정부, 기초학문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2002년에 약 1,000억 증액

※ ’99년 연두업무보고부터 기초학문(학술) 육성 방안 마련 지시

◦ (2004-05) 인문사회와 이공분야 학술지원 정책 분리

- 2004년 과기혁신본부 출범, 2005년 ‘학술연구조성사업’을 인문사회와 기초과학으로 사업을 분리

◦ (2006-07) 인문학 위기 선언(전국인문대학장) 및 인문학진흥계획 수립

- ‘인문학 진흥’의 개념 최초 도입, 인문한국(HK) 사업 등 시작

◦ (2008)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을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

※ 2008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함에 따라 유관 산하기관 통합

◦ (2016-1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및 인문학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학술분야 투자 예산

◈ 학술연구 총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학술 연구 투자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인문사회 학술연구 예산이 ’18년에 처음으로 감소하여 인문사회 학계의 소외감 증가

◦ 1970년대말-80년대초「학술진흥법」제정, ‘학술진흥재단’ 설립 이후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총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

- 특히, 김대중정부에서 ‘기초학문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1,000억대에 머물던 지원 예산을 2002년부터 2,000억원대로 증액

※ (’97) 1,200억원 → (’02) 2,300억원 → (’17) 6,886억원 → (’18) 7,458억원 → (’19) 8,108억원

◦ 2005년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과학기술투자가 증가하며 이공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 예산 격차 확대

- 인문사회분야 연구지원은 ’19년 기준 정부 R&D 예산의 1.5%에 불과

-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국가 R&D 예산은 2.1%인데 비하여, 인문사회분야 순수 R&D 예산은 0.3%로 7배 차이

<최근 5년간 국가 R&D 및 인문사회분야 순수 R&D 예산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국가 R&D 예산(A)	18조 9,231억원	19조 942억원	19조 4,615억원	19조 6,681억원	20조 5,328억원	2.1%
인문사회 R&D 예산(B)	2,972억원	2,990억원	3,011억원	2,933억원	3,009억원	0.3%
비율(B/A)	1.6%	1.6%	1.5%	1.5%	1.5%	-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이공분야는 10.9%인데 비하여 인문사회분야는 0.3%로 약 35배 차이

<최근 5년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이공 R&D 예산(A)*	3,365억원	3,415억원	3,875억원	4,525억원	5,099억원	10.9%
인문사회 R&D예산(B)**	2,972억원	2,990억원	3,011억원	2,933억원	3,009억원	0.3%

* 교육부 이공분야 연구지원사업만 해당(과기정통부 등 예산은 제외한 수치)

** 인문사회학술연구 조성(인문사회기초연구, 인문학진흥, 한국학진흥, 사회과학연구지원), 고전문헌 국역 지원, 인문사회 출연기관 지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