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4. 3.(수) 조간 (인터넷․온라인 : 4. 2.(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4. 2.(화)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교원양성연수과		담당과장		이혜진 (044-203-6369)
			담 당 자		사무관 최지웅 (044-203-6467) 주무관 이영광 (044-203-6464)
미래교육을 책임질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밑거름 '19 ~ '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 ~ ’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  교육부는 한국의 교육을 이끌어갈 미래 교원 양성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98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교대,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1주기(’98~’02), 2주기(’03~’09), 3주기(’10~’14), 4주기(’15~’17), 5주기(’18~’21)

- (5주기 일정) 교대 / 교원대 (’18년) → 4년제 일반대학 (’19 ~ ’20년) → 전문대학 (’21년)

※ 평가에 의한 교원 양성 정원 감축: 3주기  3,929명 감축 → 4주기  6,499명 감축

□ 5주기를 맞이하여 기존의 수직적 ‘평가’ 개념에서 수평적 ‘역량진단’ 개념으로 전환하여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진단과 기관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한다.

◦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을 지표에 반영*하였고, 전체 진단 영역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중 교육과정의 비중을 50% 내외로 상향하였다.

*  ① 초·중등학교 수업환경 등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정 ②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높이는 교육과정 ③ 교직 인·적성 함양 등을 위한 체계적․효과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지 중점적으로 진단

◦  계획 수립 및 지표 확정 과정에서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현장과의 수평적 소통을 통해 현장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  권역별 토론회 (4회, 수도권·충청·전라·경상, ’19.1월), 공청회 (’19.2.28), 설명회 (’19.4.5.예정)

◦  역량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정량지표의 산출 방식을 사전 공개하는 등 역량진단의 투명성을 확대하여 현장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대학의 역량진단 준비가 자연스럽게 교원 양성기관의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  특히, 신설지표 예고제를 도입하여 새로 도입되는 지표는 배점을 최소화하고 ’19년 실적을 점검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미래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역량 진단의 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  (신설지표) 교육시설의 확보‧활용, 장애학생 선발‧지원 노력,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평가결과 환류 노력, 학부 이수과목 인정 절차의 체계성 (교육대학원) 등

□ 올해 4월초에 진단지표편람을 확정 · 안내하고, 도래하는 ’20년에 일반대학*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역량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별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범대 설치대학(45교), 사범대 미설치대학(113교) 분리하여 실시

** A·B등급 현행 유지, C등급 30% 감축, D등급 50% 감축, E등급 폐지

□ 교육부 정인순 학교혁신정책관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갖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

◦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교원을 길러내는 교원양성기관의 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9~’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원양성 연수과 최지웅 사무관(☎ 044-203-646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19 ~ '20년 시행계획 (5주기 2·3차년도)

2019. 4.

교 육 부

(교원양성연수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5주기 2 · 3차년도 역량진단 추진계획 2 1. 역량진단 개요 2 2. 역량진단 운영 및 방법 3 Ⅲ. 후속조치 기준 5 [붙임] 역량진단 내용 (지표) 6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추진 배경

◦  교직 전문성과 미래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교육의 질 제고

-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대학 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사업 등 다른 교육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역량진단의 효과성 제고

◦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원 수급을 고려하여 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  초·중·고 학생 수 (예측) : (’07) 775만 → (’18) 559만 → (’22) 505만 → (’30) 449만

◦  전문적 역량진단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자기 발전을 유도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교직 희망자에게 신뢰도 높은 참고자료 제공

추진 경과

◦  ｢제 1 ~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실시 (’98. ~ ’17.)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기간	5년 (’98~’02)	7년 (’03~’09)	5년 (’10~’14)	3년 (’15~’17)

◦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 수립 (’18. 4. 24)

◦  ’18년 (5주기 1차년도) 역량진단 (교대․교원대 대상) 실시 (’18. 7~10월)

◦  5주기 1차년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안내 (’18. 12월)

◦  ｢5주기 역량진단 지표 편람 개발｣ 정책연구 (KEDI, ’18. 5월 ~ ’19.2월)

◦  ’19년 이후 역량진단 지표 관련 권역별 토론회 (총 4회, ’19. 1월)

◦  ’19 ~ ’20년 (5주기 2․3차년도) 역량진단 지표(안) 공청회 (’19. 2. 28)

Ⅱ		5주기 2·3차년도 역량진단 추진계획

기본 방향

◦  국가 수준의 진단과 교원양성기관의 자율 개선 노력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수직적 ‘평가’에서 수평적 ‘역량진단’으로의 전환 모색

-  기관별 결과 분석 제공 등 피드백을 통한 환류 강화

-  대학에 지표를 사전에 확정․안내 (최소 1년 전)하고, 신설 지표의 경우 발표 이후 실적만 점검하는 등 예측성 강화

-  정량지표 산출 방식을 사전 공개하여 투명성 강화

2·3차년도 역량진단 개요

진단 대상

◦  일반대학 (교대․교원대 제외)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 : 총 158교

*  사범대 설치대학 (45교), 사범대 미설치대학 (113교) 분리해서 실시

*  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실기교사 양성과정은 ’21년 대상

-  사범대,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양성․재교육) 등

-  단, 신설․전환․통폐합 등으로 진단 시점에 편제완성 후 2년이 미도래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진단 대상 여부에 대한 선택권 부여

*  역량진단 미실시 기관의 경우 해당 사유를 진단 결과 공개 시 안내

진단 자료 (대상 기간)

◦  ’16 ~ ’19학년도 실적 자료 (단, 지표 특성에 따라 대상기간 조정 가능)

*  공식 자료 제출 기간 이후에 제출한 자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점검기간 중 진단위원의 요청․승인이 있을 경우 보완자료 제출 가능

2·3차년도 역량진단 운영 및 방법

운영 체계

‣ (교육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전반적 관리 · 감독 등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 운영계획 수립, 역량진단 운영, 컨설팅 등

‣ (교원양성기관) 자체진단 실시 및 자료 제출, 자체 개선 노력 등

운영 일정

내용	주관	일정
		사범대 설치 대학	사범대 미설치 대학
‣ 역량진단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교육부	’19. 3월
‣ 역량진단 세부 운영계획 수립	한국교육개발원	’19. 3월
‣ 진단도구 (지표) 편람 마련	한국교육개발원	’19. 3~4월
‣ 대학별 자체진단 실시 및 결과 제출	교원양성기관	~’20. 3월	~’20. 5월
‣ 역량진단 실시 - 진단위원회 구성 및 연수 - 서면 검토 및 집체 · 현장 점검 - 교원 임용률, 재학생 만족도 조사 - 잠정 결과 안내 및 이의심사	한국교육개발원	~’20. 6월	~’20. 11월
‣ 역량진단 결과 확정 및 발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 ’20.7월	~ ’20.12월
‣ 결과 분석자료 제공 등 컨설팅	한국교육개발원	~’21년 상
‣ 자체 개선 노력	교원양성기관	’21년~
‣ 진단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교육부	’21년~

역량진단 도구 (지표)

◦  교원양성기관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표 적용 [붙임2 참조]

-  교육여건, 교육과정, 성과 등 3개 진단영역으로 구성하되, 교육과정 영역을 전체의 50% 내외로 배점

-  ① 학교․교실 등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②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③ 교직 인·적성 함양 등을 목적으로 체계적․효과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지 중점적으로 진단

◦  신설지표*의 경우에는 배점을 최소화하고, ’19년 실적만 진단

*  시설의 확보․활용, 장애학생 선발․지원 노력,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환류 노력,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학부 이수과목 인정 절차의 체계성) 등

역량진단 방법

◦  역량진단 수행기관 (KEDI)은 진단위원회 구성․연수, 서면 진단, 집체․현장방문 진단, 결과 산출 등 제반 절차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  (진단위원회 구성) 대학 교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 유·초·중·고 교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되, 관련자 배제 (제척·회피) 기준 마련

-  (진단위원회 연수) 위원 전문성 및 팀 간 신뢰성 확보 (의무 시행)

-  (정량지표 진단) 대학 입력 값 및 증빙자료 검증 및 확인 (집체)

-  (정성지표 진단) 서면 검토 후 현장 방문 (1일 1대학 원칙)을 통해 허위․오류 의심사항, 증빙 부실, 대학 설명 필요사항 등 점검

-  (교원임용률 등 조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대학 제출 명단 검증

*  NEIS 자료, KEDI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원임용자 정보 등

-  (재학생 만족도 조사) 리서치 전문기관을 통한 표집조사 실시

-  (잠정결과 산출) 점검위원 결과 수합, 수행기관 검증 등을 통해 잠정결과를 산출하고 역량진단 대상 기관에 안내

이의심사 및 결과 안내

◦  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하고, 역량진단 결과를 분석 제공하여 대학의 자율 개선 지원

-  (이의제기) 잠정 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  ‘역량진단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의하되, 주요 심의기준 사전 안내

-  (최종 결과 안내) 이의심사 결과 반영하여 최종 결과 확정․안내

-  (결과 발표) 교직 희망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결과 발표

Ⅲ		후속조치 기준

등급	기준 (1,000점 만점)	후속조치
A	‣ 800점 이상	‣ 부총리 표창, 요청 시 컨설팅 제공
B	‣ 700점 이상 ~	‣ 현행 유지, 요청 시 컨설팅 제공
C	‣ 600점 이상 ~	‣ 양성정원 30% 감축*, 컨설팅 필수 제공
D	‣ 500점 이상 ~	‣ 양성정원 50% 감축*, 컨설팅 필수 제공
E	‣ 500점 미만	‣ 폐지

*  초등교원 양성정원의 경우 교원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축비율 결정

붙임		역량진단 내용 (안)

영역	항목	준거	지표	배점
				사범대 / 교육과	교직 과정	교육대학원
						양성	재교육
교육 여건	발전계획	발전계획의 적합성	발전계획 (특성화 포함)	40		40	40
	교원	교원 확보의 적절성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50		50	50
			전공개설과목 교수자 전공일치도				30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30	30	30
			교과교육과목 교수자 전공일치도	30	30	30
			교직이론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40	40	40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공일치도	30	30	30
		전임교원 활동의 적절성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최소기준 충족률	40	40	40	40
			강의만족도 및 강의 평가 운영의 적절성	30	30	30	30
	행‧재정	행·재정 운영의 적절성	교육비(장학금 등) 환원률	20		20	20
			행정지원의 충실성	30	30	30
	수업환경	수업환경의 적절성	시설의 확보율 및 활용 적절성	5	5	5
			장애학생 선발 비율 및 지원 노력	5		5
교육 과정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적절성	교원자격 취득자의 검정기준 충족	P/F	P/F	P/F
			교육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양성과정)			20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90	90	90	90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적 및 개선 계획	70	50	70	70
	수업	수업의 충실성	수업 규모의 적절성	40	40	40	40
			수업 운영의 현장성	60	60	60	60
			학생 수업 역량 제고 노력	40	40	40
			교수자 역량 개발의 충실성	60	60	60	60
	학생	학생 선발 및 지도의 적절성	교직 적격자 선발을 위한 노력		40	5
			학생지도체제 구축 및 운영 실적	65	40	40	40
			학생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5	5	5	5
	교육실습	교육실습 운영의 체계성	교육실습체제 운영 실적 및 개선 노력	70	70	70
성과	운영성과	학생 유지 성과	신입생 충원율 및 중도 탈락 학생 비율	30	30	30	30
	교육성과	교원임용 및 취업 성과	교원임용률 및 관련 분야 취업률	70	70	70
		교육만족도	재학생 만족도	40	40	40	40
	환류성과	환류 노력	환류 노력	10	10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