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3. 6.(수) 조간 (인터넷․온라인 : 3. 5.(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3. 5.(화)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대입정책과		담당과장		송근현(044-203-6368)
			담 당 자		사무관 김재극(044-203-6364)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를 거쳐 68개교 내외 지원 ◊ 중간평가는 실적 위주로 실시하며, 추가선정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관련 평가 강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3월 6일(수)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2019년 사업예산은 총 55,940백만원으로 68개교 내외의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유형은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형Ⅰ(62교 내외)과 지방 중･소형 대학*의 여건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유형Ⅱ(6교 내외)로 구분된다.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중 2021학년도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정원 내･외 합산)인 대학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14~) 개요 >
▸ (목적) 고교교육 내실화 및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학 자율인 대입전형을 개선하도록 유도 ▸ (규모) ’16년 459억원 → ’17년 543억원 → ’18년 559억원 → ’19년 559억원 ▸ (사업기간) 2년(’18~’19년, 1+1년 중 2년차) ▸ (지원내용)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운영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 지원

□ 2019년 사업 참여대학은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중간평가) 2018년 사업 참여 대학 대상으로 실시*하여 상위 대학은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원, 하위대학(10개교 내외)은 지원 중단하고,

* 2018년 사업 실적 및 2019년 사업 계획 위주로 평가하되,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도 평가

◦ (추가선정평가) 지원 중단 대학을 포함*하여 신규 신청대학과 함께 경쟁공모를 진행하여 2년차 추가지원 대학(10개교 내외)을 선정한다.

* 중간평가 결과 일정 점수(70점/100점) 이하인 경우 사업 참여 배제(지원불가)

□ 2019년 사업은 학생·학부모의 수험 부담 완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의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대입전형 운영 여건 개선 등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18.8.17.) 중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4가지 과제*를 추가선정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 ①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② 평가기준 공개 확대, ③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④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등

**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관련 배점 상향 (29점 → 36점, 7점 ↑)

□ 교육부는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3.8.)하여 세부 내용을 대학에 안내하고, 평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설명회		예비접수*		사업신청서 접수**		중간평가 및 결과발표		추가선정평가 및 결과발표
3.8.(금)		~3.18		~4.15.		4~5월		6월

* 추가선정평가 신청대학(신규지원) 대상

** 중간평가 대상 대학

□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의 대입전형 개선 성과(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 및 특기자전형 감소*,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고른기회 선발 확대** 등)를 확대하는 한편,

* 논술 : (’17) 14,861명(4.2%) → (’18) 13,120명(3.7%) → (’19) 13,310명(3.8%) → (’20) 12,146명(3.5%)

특기자 : (’17) 7,253명(2.0%) → (’18) 6,353명(1.8%) → (’19) 5,489명(1.6%) → (’20) 4,663명(1.3%)

** (’17) 39,083명(11.0%) → (’18) 40,306명(11.4%) → (’19) 43,371명(12.4%) → (’20) 46,327명(13.3%)

※ 매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기준

◦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이 학생 평가 관련 절차와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입정책과 김재극 사무관(☎ 044-203-63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2019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안)

2019. 3.

교  육  부

[대입정책과]

Ⅰ. 사업목적 및 경과

1. 사업목적

ㅇ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 및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입전형 단순화 및 공정성 제고, 기회균형 선발 확대 등 종합적인 대입전형 개선 유도

ㅇ 대입전형 여건 및 역량 강화 지원, 대입 공정성 확보체제 조성 유도 등을 통한 대학의 입시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

ㅇ 중‧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 교육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업관계 조성 지원

ㅇ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 조기 도입 가능한 과제 추진 및 확산 유도

2. 그간의 경과

ㅇ '14~'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선정･지원

* ('15) 60교, 510억원 → ('16) 60교, 459억원 → ('17) 62교, 543.79억원 → ('18) 68교, 559.4억원

ㅇ '19년 사업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 예고('18.3)

< 2018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18.2.) 中 >

▸ 사업시행 1년 후(’19년) 중간평가*를 통해 하위대학(10교 내외) 지원중단

* 중간평가는 ’18년 선정평가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18년 계획 대비 운영 실적 및 ’19년 운영 계획(’19∼’21학년도 대입전형 운영 실적 및 계획 포함)을 평가 예정

▸ 지원중단 대학을 포함*하여 경쟁공모로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2년차 추가 지원대학을 재선정

* 단, 중간평가 결과가 일정 점수(70점/100점) 이하인 경우 차년도 사업 배제(지원불가)

ㅇ '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 마련(’19.2.)

ㅇ 대학 입학처(본부)장 및 전문가 간담회(총 9회, ’18.12.~’19.2.)

3. 사업의 성과

ㅇ 대학 자율인 대입 전형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교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 유도

- 사교육 유발이 우려되는 논술 및 특기자전형 감소

< 논술·특기자전형 현황(매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기준) >

구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논술전형	14,861명(4.2%)	13,120명(3.7%)	13,310명(3.8%)	12,146명(3.5%)
특기자전형	7,253명(2.0%)	6,353명(1.8%)	5,489명(1.6%)	4,663명(1.3%)

ㅇ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원 내·외 고른기회(기회균형)선발 확대

< 정원 내·외 고른기회 특별전형* 현황(매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기준) >

*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구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정원 내	15,005(4.2%)	16,500명(4.6%)	19,337명(5.5%)	22,442명(6.5%)
정원 외	24,078(6.8%)	23,806명(6.8%)	24,034명(6.9%)	23,885명(6.9%)
합계	39,083(11.0%)	40,306명(11.4%)	43,371명(12.4%)	46,327명(13.3%)

ㅇ 전공체험, 대입설명회 등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활동 활성화

- 고교생 대상 전공체험프로그램(실험･실습참여, 연구실견학, 전공강의 수강 등)을 운영하여 학생의 진로･진학 지원

- 정보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고교 교사의 진로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입정보 안내 강화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규모

ㅇ 사업기간 : 1년(‘19. 3월 ~ ‘20. 2월, 2년 사업의 2년차)

- ’19년 중간평가 상위 대학은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원하며, 추가선정평가를 거쳐 선정된 신규 지원대학은 1년 지원

ㅇ 사업규모 : ’19년 55,940백만원, 총 68교 내외

- 대학 국고지원금 55,293백만원, 사업관리운영비 647백만원

□ 지원 대상 및 유형

ㅇ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 본교 및 분교(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연세대, 한양대)는 각각 별도로 신청

-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유예대학 및 인증효력 정지대학은 사업 신청 및 선정은 가능하나, 해당 기간 동안 사업은 대학 자체 재원으로 수행

	< 제외 대상 >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진단제외대학 및 재정지원제한 대학,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원(대),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대학 및 불인증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ㅇ (지원 유형) 2개 유형(유형 Ⅰ, 유형 Ⅱ)으로 구분하여 선정·지원

- (유형 Ⅰ) 모든 대학, 62교 내외

- (유형 Ⅱ) 지방 중소형 대학*, 6교 내외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중 2021학년도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정원 내·외 합산)인 대학

※ 학생 모집인원 및 입학사정관 규모가 작은 지방 중소형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 여건 개선 및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유형

- 유형 Ⅰ과 유형 Ⅱ는 이중신청 불가

□ 지원 절차

ㅇ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 대학 및 추가지원 대학 선정

- (계속지원) 사업참여 대학 중 중간평가를 통해 상위 대학은 2년차 사업으로 계속 지원, 하위대학(10교 내외)은 지원중단

- (추가지원) 지원중단 대학을 포함*하여 경쟁공모로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2년차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

* 단, 중간평가 결과가 일정 점수(70점/100점) 이하인 경우 사업 참여 배제(지원불가)

** 계속지원 대학과 추가지원 대학 수의 총 합이 68교 내외가 되도록 선정

※ 유형별 지원대학 규모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총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 내용 및 규모

ㅇ 지원 내용 및 조건

- 입학사정관 등 평가전문인력 인건비, 대입전형 역량 강화 관련 운영비, 모의전형 등 대입전형 안내, 중･고교생 전공체험 및 고른기회전형 학생 추수지도 등 교육활동 지원비, 대입전형 개선 연구비 등

- 다만, 지원대학은 국고지원금의 10% 이상 대응투자 필수

※ 사업신청서 제출 시 대응투자 계획 포함 제출

※ 유형Ⅰ의 경우 국고지원금의 10% 이상을 인건비로 대응투자 의무

ㅇ 지원 규모

- (유형 I) 예산범위 내에서 대학규모, 입학사정관 중 채용사정관 수 및 신분안정 등에 따라 예산지원 기준치를 정하고, ’19년 평가 결과(중간평가·추가선정평가)에 따라 가·감

- (유형 II) 2~4억원 이내에서 대학 규모 및 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공통) 최종 지원금액은 대학별 신청금액 이내에서 사업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사업 운영 체계

ㅇ (교육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등 사업 총괄

ㅇ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관리 및 운영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지원금 교부 등 사업비 집행·관리, 대학 선정 및 성과평가 시행, 성과분석 및 컨설팅 등

ㅇ (사업총괄위원회)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자문, 성과평가 및 사업관리 점검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

ㅇ (대학) 사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 추진,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Ⅲ. 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계획

< 평가 기준 >

○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노력,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노력,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고른기회전형 운영, ▴대입전형 운영 현황 및 여건, ▴고교-대학 연계 활동, 공동사업･공동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중간평가		추가선정평가
평가 대상		▪'18년 지원사업 선정대학 - 소재지, 규모, 특성, 유형을 고려하여 6개 그룹으로 구분		▪추가선정평가 신청대학 - 중간평가 구분기준을 준용하되, 신청대학 현황을 감안하여 사업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평가주체		▪평가대학 그룹 규모에 따라 평가소위원회 구성		▪좌동
시기		▪'19. 4월		▪'19. 6월
방법		▪서면평가 + 면접(발표)평가		▪좌동
지표		▪정량 + 정성지표 - 사업실적 등은 정량 위주 - 대입전형시행계획, 사업계획 등은 정성 위주		▪정량 + 정성지표 - 대입전형시행계획, 사업계획 등은 정성 위주 -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지표 신설
평가자료		▪’18년 사업계획 대비 운영 실적('19학년도 전형 운영 실적 포함) ▪'19년 사업 운영 계획 ※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도 평가에 포함		▪'19년 사업 운영 계획 ▪'20~’21학년도 대입전형 운영 계획
결과 활용		▪하위 대학(10교 내외)은 지원 중단 상위 대학은 '19년 2년차 지원		▪신규지원대학 추가선정(10교 내외)

1. 중간평가 (기 지원대학)

□ 평가 절차

ㅇ (평가그룹) ’18년 선정평가 당시 평가그룹과 동일하게 6개로 구성

ㅇ (평가소위원회)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높은 대학 및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소위원회 구성

※ ’18년 선정평가 당시 평가소위원회 배정과 동일하게 유지

ㅇ 평가그룹(안)

구분	유형I (61교)					유형II (6교)
	수도권1	수도권2	지방1	지방2	특수목적	지방 중소형
평가대상	15교	13교	15교	12교	6교	6교
	건국대,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명지대, 서울대, 성균관대, 숭실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가톨릭대, 강남대, 광운대, 대진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아주대, 안양대, 인천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공주대, 대구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부산가톨릭대, 선문대, 순천대, 순천향대, 안동대, 전주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밭대	경인교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한국교원대, 금오공대	강릉원주대, 건국대(글로컬), 군산대, 대구한의대, 우석대, 청주교대
지원중단규모	2교 내외	2교 내외	2교 내외	2교 내외	1교 내외	1교 내외
평가소위	1소위	2소위	3소위	4소위	5소위

ㅇ (평가자료) 중간평가 취지에 맞게 '18년 사업 운영실적('19학년도 대입전형 운영 실적 포함), '19년 사업 계획을 위주로 평가하되,

- 대입전형 개선 유도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도 평가

ㅇ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면접(발표)평가

ㅇ (평가결과)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간평가 하위 대학(10교 내외)은 지원 중단하고 상위 대학은 '19년 계속지원

※ '19년 대학별 지원 사업비는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가･감

□ 중간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1.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20)	￭대입전형 단순화 및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5) - 대입전형 명칭 표준화 및 전형방법 수 축소 실적 -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정도
	￭대입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 실적(15) - 전형정보 충분성, 이해 용이성 등 - 대입정보포털 정보공개, 기출문제 공개 등 대학 독자적 노력
2.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20)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강화 실적(12) -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자체 규정·절차 타당성, 적용례 등 - 유사도 검증 규정·절차(소명 포함), 타당성, 적용례 등 - 평가전문인력 윤리 준수 강화 - 그 외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 독자적 노력
	￭대입 블라인드 면접 도입 및 운영 실적(4)
	￭연령 및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실적(2)
	￭부모직업기재 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 실적(2)
3.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20 / -25~0))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및 운영 내실화(17)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과정(다수-다단계평가 등),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공개, 고교 다양성 확보 실적, 공통양식 준수 여부 등 -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반영방법･교과목, 실질영향력 등 ￭수능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 실적(3) -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의 적정성 등
	￭ 대학별고사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노력*(-15∼0) - 시행여부, 선발비율,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등 ￭ 특기자전형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노력*(-10∼0) - 시행여부, 선발비율, 선발 학과의 적절성 등 * 개선노력에 따라 감점 감경 가능 ** 위반비율 등에 따라 별도 감점 조치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제재 : 1차위반(위반등급에 따라 최대 -7점 감점), 2차위반(사업비 10% 삭감 및 최대 -10점 가중감점), 3차위반(차년도 사업 배제)
4. 고른기회전형 운영(15)	￭정원 내·외 고른기회(기회균형)선발 실적(10) -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정원 내/외 합산 기준) ￭고른기회전형 선발과정의 합리성·공정성(5)
5. 대입전형 운영 여건 (15)	유형1	￭입학사정관 확보 실적(6)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실적, 인건비 부담액 확대 실적(6)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 실적(3)
	유형2	￭지역 및 학교여건을 고려한 대입전형 운영 실적(10)
		￭대입전형 운영 전산화 실적(5)
6. 사업 계획·집행(10)	￭고교-대학 연계 등 사업 계획에 따른 집행 내용의 적절성(5)
	￭예산 계획에 따른 집행 내용의 적절성(5)
총계	100점 (-25 ~ 0)
가･감점	2017년 지원사업 결산 부적정 집행 대학 제재		총괄위 별도 심의
	부정･비리대학 제재		총괄위 별도 심의

□ 평가 시기 : '19. 4월

ㅇ 평가보고서 접수('19. 4월 중) → 중간평가(서면+면접평가, 4월 말) → 평가결과 총괄위원회 심의･확정(5월 초)

※ 중간평가 이후 대학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평가결과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이익 부여 가능

2. 추가선정평가 (신규 지원대학)

□ 평가 구조                         ※ 유형Ⅰ과 유형Ⅱ는 이중신청 불가

ㅇ (유형 Ⅰ) 모든 대학 신청 가능

ㅇ (유형 Ⅱ) 지방 중소형 대학

-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대학 중 2021학년도 모집인원이 2,000명 이하(정원 내･외 합산)인 대학

※ 학생 모집인원 및 입학사정관 규모가 작은 지방 중소형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 여건 개선 및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유형

□ 평가 절차

ㅇ (평가그룹) 중간평가 구분기준(유형, 소재지, 규모, 특성)을 준용하되, 신청대학 현황을 감안하여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ㅇ (평가소위원회) 평가소위원회 구성 및 여건에 맞춰 평가그룹별 배정

※ 평가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중간평가위원 재위촉 가능

※ 심사대상 대학 수를 고려하여 복수의 소위원회 구성 가능

ㅇ (평가자료) 추가선정평가 취지에 맞게 '19년 사업운영 계획(여건 포함) 및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등을 평가

* 사업 운영계획의 실행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대입역량 및 여건도 고려

ㅇ (평가방법) 서면평가 및 면접(발표)평가

ㅇ (평가결과) '19년 신규지원대학 추가 선정

- 피평가그룹별 대학 수 등을 고려하여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지원대학 수가 68교 내외가 되도록 추가 선정대학 결정

□ 사업비 배정

ㅇ (유형 Ⅰ) 선정 시 계속지원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비 배정, 다만 예산 잔액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 가능

* 대학규모, 채용사정관 인원 및 신분안정 등에 따라 예산지원 기준치를 정하고, 사업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별 순위에 따라 가·감

- 단, 중간평가 탈락 후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진입한 대학은 추가선정평가 순위가 아닌 중간평가의 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 배정

* 중간평가의 동일 평가그룹 중 최하위 계속지원대학보다 낮은 순위

ㅇ (유형 Ⅱ) 2~4억원 이내에서 대학 규모 및 평가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추가선정평가 지표

ㅇ 기본 방향

- 2019년 사업계획(여건 등 포함), 2020학년도 및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 평가

- 2022학년도 대입개편 방안의 조기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지표* 신설

*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자기소개서 대필·허위 작성 확인시 의무적 탈락 조치, 대입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평가기준 공개 등

평가항목		평가지표
1.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15)		￭ 대입정보 공개의 투명성 강화(10) - 전형정보 충분성, 이해 용이성 등 - 대입정보포털(ADIGA) 정보공개, 기출문제 공개 등 대학 독자적 노력 ￭ 학생 서류제출 부담 완화 노력 정도(3) ￭ 전형방법 수 축소 노력 등(2)
2.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20)		￭ 대입전형 운영 공정성 강화(14) -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자체 규정･절차, 타당성, 적용례 등 - 유사도 검증 규정･절차(소명 포함), 타당성, 적용례 등 - 평가전문인력 윤리 준수 및 강화 노력 - 대학입학전형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계획 - 그 외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 독자적 노력 등 ￭ 대입 블라인드 면접(출신고교 등) 도입 노력(2) ￭ 부모직업기재 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 여부(2) ￭ 연령 및 졸업연도 등 지원자격 완화 노력 정도(2)
3.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25 / -25~0)		￭ 학생부위주전형의 공정성 및 운영 내실화(22)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과정(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다단계평가 등), 전형요소 및 반영 비율 공개, 평가 기준 공개 계획, 고교 다양성 확보 노력, 공통양식 준수 여부,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 취소조치 계획 등 -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반영방법･교과목, 실질영향력 등 ￭ 수능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노력(3)
		￭ 대학별고사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노력*(-15∼0) - 시행여부, 선발비율,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등 ￭ 특기자전형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노력*(-10∼0) - 시행여부, 선발비율, 선발 학과의 적절성 등 * 개선노력에 따라 감점 감경 가능 ** 위반비율 등에 따라 별도 감점 조치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제재 : 1차위반(위반등급에 따라 최대 -7점 감점), 2차위반(사업비 10% 삭감 및 최대 -10점 가중감점), 3차위반(차년도 사업 배제)
4. 고른기회전형 운영 (15)		￭ 정원 내･외 고른기회(기회균형)선발 규모의 적절성(10) - 고른기회전형 선발 비율(정원 내외 합산 기준) ￭ 고른기회전형 선발과정의 합리성･공정성(5)
5. 대입전형 운영 여건 (15)		유형 I	￭ 입학사정관 확보 현황 및 계획(6) ￭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현황 및 계획, 인건비 대학부담액 확대 계획(6) ￭ 입학사정관 전문성 제고 현황 및 계획(3)
		유형 II	￭ 지역 및 학교여건을 고려한 대입전형 운영 노력(10) ￭ 대입전형 운영 전산화(5)
6. 사업 및 예산계획 (10)		￭ 고교-대학 연계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5) ￭ 예산계획의 적절성(5)
총계		100점 (-25 ∼ 0)
가･감점	2017년 지원사업 결산 부적정 집행 대학 제재			총괄위 별도 심의
	부정･비리대학 제재			총괄위 별도 심의

ㅇ  평가지표

①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

ㅇ 대입전형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 노력 평가

- 전형정보 제공의 충분성, 이해 용이성 여부(모집요강 등 활용)

- 대입정보 안내 강화를 위한 대학 독자적 노력

※ 대학 홈페이지, 대입정보포털(ADIGA) 등을 통한 정보공개 등

ㅇ 학생 서류제출 등 대입 준비부담 완화 노력 평가 강화

ㅇ 전형 방법 수 축소(전형별 반영비율 및 방법 통합 등) 등 대입전형의 단순화 노력 평가

② 대입전형 공정성 제고

ㅇ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노력 평가

- 입학관계자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평가전문인력 윤리성 강화 등

- 회피･제척, 유사도검증 등 대입전형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 및 절차 마련 여부, 규정 및 절차의 타당성과 적용례 등

-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장학사, 변호사, 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참여시기 및 방법 등) 개선 노력

ㅇ 대입 블라인드 면접(출신고교 등)* 도입 노력

* 면접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원자 개인정보(수험번호, 이름, 고교명 등)를 삭제

ㅇ 부모직업기재 금지 및 기재 시 불이익 조치방안 마련 여부

ㅇ 연령 및 졸업연도 제한 등 불합리한 지원자격 완화 노력 평가

③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ㅇ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평가과정(다단계 평가),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공개, 고교다양성 확보 노력, 공통양식 준수 여부 등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과정에서 다수(2명 이상)의 입학사정관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지 여부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홈페이지, 모집요강, 대입정보포털(ADIGA) 등)을 통해 공개하려는 노력

* 평가요소 및 항목, 평가요소별 전형자료 및 평정 기준, 평가요소별 반영 비율 등

- 자기소개서의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를 명시한 자체 규정(학칙, 모집요강 등) 마련 여부

ㅇ 학생부교과전형 운영의 내실화

- 교과 반영방법･교과목, 실질영향력 등 공개 노력

ㅇ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합리적 운영

ㅇ 수능 및 학생부 위주의 대입전형 운영

- 대학별고사 및 특기자전형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 노력

* 시행여부, 선발비율, 선발학과의 적절성 등(개선노력에 따라 감점 감경 가능)

- 대학별고사의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여부

※ 위반비율 등에 따라 감점하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제재* 적용

*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1회 위반 시 감점, 2년 연속 위반 시 가중감점 및 사업비 삭감, 3년 연속 위반 시 차년도 사업 배제(지원불가)

④ 고른기회전형 운영

ㅇ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장애인･농어촌학생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대학교육 기회 제공(고른기회전형) 확대 노력 평가

- 고른기회전형 운영 여부, 정원 내･외 고른기회전형 선발비율 확대*, 정원 내 모집인원 운영 및 확대에 대한 노력 평가

* 다양한 계층을 위한 고른기회전형 운영 여부, 고른기회전형의 등록률 및 중도탈락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운영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ㅇ 고른기회전형 선발방법,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 지원자격 기준 검증절차 강화 등 운영의 합리성·공정성 확보 노력 평가

⑤ 대입전형 운영 여건

ㅇ (유형 I) 입학사정관 확보 및 신분안정화, 전문성 제고 노력 평가

- 평가학생수를 고려한 충분한 입학사정관의 확보 및 전임사정관의 평가참여계획 등에 대한 평가 강화

- 입학사정관의 신분안정화 및 인건비 대학부담액 확대 계획 평가 강화

- 입학사정관의 교육·훈련 강화 등 전문성 제고 노력 평가

ㅇ (유형 II)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고 대입전형 설계･운영 시 이를 반영하는 노력 및 대입전형 운영의 전산화 계획 평가

⑥ 사업 및 예산계획

ㅇ 고교-대학 연계활동, 고른기회전형 학생 추수지도, 공동사업‧공동연구 등 사업계획의 적절성 평가

- 대상·목적·시기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 대학 공동(3교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대학 공동(3~5교)의 연구 등 사업계획 평가

ㅇ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학의 여건 대비 사업비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감안하여 예산계획 평가

□ 평가 시기 : '19. 6월

ㅇ 예비접수(3월) → '19년 신청서 접수(5월) → 추가선정평가(서면평가+면접평가, 6월) → 사업 총괄위원회 심의･확정(6월말)

※ 추가선정평가 이후 대학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평가결과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이익 부여 가능

Ⅳ. 2019년 사업 관리

< 중점 관리 방향 >

○ 대입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시부정 사실 확인 시 엄정 제재

※ 사업 제재 수준 및 제재기간 등은 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사업계획 준수, 투명한 집행 등 책무성 강화

□ 대입 공정성･신뢰성 위반 시 제재

ㅇ 대학이 조직적으로 현재 또는 과거*의 입시부정･비리에 관여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업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취소, 지원 중단, 사업비 삭감 등 엄정 제재 추진

* 원칙적으로 ‘대입전형 관련자료 보존기간 내’로 하되, 수사･재판 등을 통해 입증된 경우에는 포함 가능

ㅇ 대입전형 운영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공정성 검증(유사도검증, 회피･제척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사업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중단, 사업비 삭감 등 가능

□ 사업 운영 관련 대입 책무성 강화

ㅇ 대학 제재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 입학사정관 채용, 인건비 대학부담액, 대응투자 등 사업 계획 미 준수 및 개선노력 미흡 시 사업비 삭감, 미준수 금액 환수, 차년도 사업 불이익 등 조치

- 사업비 부당집행 확인 시, 부당집행액 환수* 및 해당년도 또는 차년도 사업비 삭감(제재부가금)**

* 부당집행액 환수가 곤란할 경우 차년도 사업 평가 감점 등 가능

**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통 해당사항

ㅇ 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대학의 부정･비리 등 본 계획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적용

ㅇ 교육비 지출이 등록금 규모보다 적은 대학(교육비 환원율 100% 미만)의 경우 지원금 삭감 등 추후 조치 가능

ㅇ 대학별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대학부담분의 연차별 보전계획에 대한 이행여부에 따라 차년도 지원금 삭감 등 연계*

* 다만, 현재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이행여부 점검이 중단된 상태로, 향후 해당과(사립대학정책과)에서 정책방향 결정·통보 이후 지원금 삭감 등 연계 여부 적용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 대학부담 관련 후속조치 안내’, 사립대학정책과-16009,’18.11.19.)

□ 사업 관리

ㅇ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사업계획서 승인) 선정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승인

※ 지원액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 및 보완 요구 가능

- (사업비 교부) 사업비는 2회 이상 분리 교부

- (사업 점검) 사업 운영 및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상시점검 실시

※ 사업 수행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교육부 및 사업 총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점검 결과, 사업운영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관련 규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총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중단 가능

- (사업 컨설팅) 신규 선정대학 및 신청대학 대상 사업 전반 컨설팅 실시

- (사업비 정산) 선정대학 집행 완료 시,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

ㅇ 선정 대학

- (사업계획서 제출) 대학별 최종 지원액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대교협에 승인 요청, 대교협의 보완 요청 시 보완하여 재제출

※ 최종 국고지원액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나, 당초 제출한 신청서 상의 사업 기본내용 자체는 수정이 불가능

※ 대교협 승인 이후에 사업계획 변경 시 대교협의 사전승인 필요

- (사업비 편성) 관련 법령･지침, 사업 예산편성 가이드라인(붙임) 등을 준수하여 사업예산 편성

※ 대학 대응투자액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출 가능한 항목 내에서 사용 가능

- (사업비 집행) 교비회계(대학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관리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집행

※ 사업비 교부 이전 지출도 사업기간 내라면 국고지원금으로 사후 정산 가능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에 따라 대응자금 우선 집행

- (사업비 정산) '20. 2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집행결과보고서(예･결산보고서 포함)를 대교협에 제출

※ 연차별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액은 사업 종료 시 전액 반납

- (사업협약) 지원대학은 사업협약에 따라 대입 공공성 및 책무성을 지니며,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 부과

※ 협약 위반 시 사업비 삭감, 지원중단, 차년도 평가 시 감점, 차년도 사업배제 등 제재조치

□ 사업 성과 관리

ㅇ 대입전형 안내, 고교-대학 연계 활동 등 우수사례와 주요 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포럼 등 지속 추진

ㅇ 대학 공동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ㅇ 대입전형 내실화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학 간 공동 연구 추진

ㅇ 대학별 지원사업 운영실적 및 성과분석·관리 체계 구축

Ⅴ. 추진 일정(안)

ㅇ 기본계획 공고 : ’19. 3월

ㅇ 사업설명회 실시(중간평가 및 추가선정평가 합동) : ’19. 3. 8.

ㅇ 중간평가 실시 : '19. 4월

ㅇ 중간평가 결과 발표 : '19. 5월

ㅇ 추가선정평가 및 결과 발표 : ’19. 6월

붙 임		사업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항목	내용	비고
1. 인건비	[ 편성 가능 항목 ] - 채용사정관 인건비(퇴직금, 4대보험 등 포함) - 교수사정관 보직수당 - 위촉사정관에 대한 수당 [ 편성 불가 항목 ] - 본래 대학의 교직원인 전환사정관 및 교수사정관 기본 인건비	국고 지원금의 60% 이하 편성
2. 운영비	[ 편성 가능 항목 ] ① 대입전형 운영 및 역량 강화 - 대입 업무 담당자 연수·훈련 등 전문성 향상 지원 비용 - 대입전형평가 시스템 개발·운영 비용 - 기타 대입전형 운영 및 역량 강화와 관련된 비용 ②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 - 대입정보 제공(대입상담, 진로진학박람회, 모의전형 등) - 고교-대학 연계활동 - 고교 교사의 대입전형 이해도 제고 지원 -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 ※ ①, ② 등 사업목적 이행을 위해 3교 이상이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활동 경비 집행 가능 ③ 학생 교육활동 지원 - 고른기회전형 입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 등의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비용 * 다만, 해외연수 및 장학금 지원(기숙사비, 교재구입비 등 현금성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에 한하여 지급 가능 ④ 그 외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관련 경비 -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품 및 기자재는 대응자금 총액의 10% 이내에서 편성 가능(국고 편성 불가) [ 편성 불가 항목 ] - 건물 및 토지 매입(재산조성) 또는 건물 신‧증‧개축 등 자산취득 관련 항목 - 사무실 비품 및 기자재 구입 관련 자산취득 항목 - 예비비, 제잡비, 업무추진비 등 용도가 불명확한 항목 - 학생선발 업무 담당자의 해외연수 및 해외 인사 초청 비용, 외국학생유치를 위한 해외출장 등의 경비 - 홍보 물품 제작비, 대입 관련 광고비, 모집요강 제작비 - 대입전형료 수입이 있는 전형의 평가진행경비 - 사교육 기관과 연계된 모든 경비 - 지원사업과 관련 없는 단순 회의비 및 식비, 교원 대상 접대성 경비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자 등에 대한 보상금·수고비 성격의 비용
3. 연구비	[ 편성 가능 항목 ] -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대학 간 공동연구(3교~5교 참여) ※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입학처 직원(입학사정관 포함)의 연구 참여 시 인건비 편성 가능 - 대입전형 개선을 위한 개별대학 연구*는 대응자금 편성(국고편성 불가) * 전형결과 분석 연구, 종단연구 등 ※ 개별대학 연구는 입학처 직원(입학사정관 포함)의 연구 참여 시 인건비 편성 불가 [ 편성 불가 항목 ] - 기관간접비(overhead) - 대입전형과 직접 연관이 없는 연구 - 동일한 주제의 반복된 연구. 단, 종단연구, 패널데이타 분석 연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