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2. 25.(월) 조간 (인터넷․온라인 : 2. 24.(일) 09: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2. 22.(금)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학교안전총괄과		담당과장		유정기(044-203-6353)
			담 당 자		행정사무관 전용진(044-203-6357)
	교육시설과		담당과장		정영린(044-203-6308)
			담 당 자		시설사무관 윤갑천(044-203-6183)
	학생건강정책과		담당과장		조명연(044-203-6877)
			담 당 자		보건사무관 김태환(044-203-6541)
신학기 학교안전, 교육부-교육청 힘을 모았다 학교안전 시 ․ 도교육청 담당과장 연석회의 개최 학교안전정책 공유 및 시 ․ 도교육청 적극적 업무수행 요청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2월 22일(금) 11시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시 ‧ 도교육청 담당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회의에는 17개 시 ‧ 도교육청에서 안전총괄, 학교시설, 석면관리 및 내진보강 담당과장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ㅇ 정부의 학교안전정책을 공유하고 시 ‧ 도교육청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요청하는 등,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에서는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학교 석면의 안전한 제거 및 관리,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여 석면 제거 지침이 준수되도록 하고, 석면제거공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학부모가 사전에 공사를 인지하고 학교가 학사일정을 미리 조정하도록 하였다.

ㅇ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지침서에 따라 야외수업 자제, 수업시간 단축, 휴업 시 돌봄교실 운영 등 학생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개학 전 사전점검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학교공사장 화재예방, 내진보강 조기완료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을 공유하고 시 ‧ 도  교육청의 적극적 업무처리를 요청하였다.

□ 정종철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부와 시 ‧ 도교육청이 상호 협력하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학생들을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특히, 3월에 개교예정인 학교에 대해서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연석회의 개요

2. 회의 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전용진 사무관(☎ 044-203-6357), 교육시설과 윤갑천 사무관(☎ 044-203-6183), 학생건강정책과 김태환 사무관(044-203-6541)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연석회의 개요

□ 회의개요

◦ (목적) 신학기 대비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대책 논의

◦ (일시ㆍ장소) ’19. 2. 22(금) 11:00  / 교육부 회의실(425호)

◦ (참석대상)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 학교안전총괄과장, 교육시설과장, 학생건강정책과장 및 담당사무관

- (시․도교육청) 학교안전 관련 담당과장 등 70여명

□ 회의안건

◦ 주요 학교안전사항 관련 안건 8건

①교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②학교시설물 안전점검 ③학교공사장 화재예방 ④안전한 석면제거 추진 ⑤학교 석면 일상관리 강화 ⑥내진보강 조기 완료 ⑦미세먼지 대응 강화 ⑧공기정화장치 설치

□ 회의일정(90분)

일정	시간	내 용	비 고
11:00~11:05	5’	▪ 개회 / 인사말씀	사회자 교육안전정보국장
11:05~11:30	25’	▪ 학교안전 관련 안건설명	교육부 담당관
11:30~12:29	59’	▪ 토의
12:29~12:30	1’	▪ 마무리말씀 / 폐회	교육안전정보국장

붙임2		회의 자료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연석회의 자료

2019. 2. 22.(금)

교  육  부

1		교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담당 : 교육시설과장 정영린 / 5급 윤갑천 ☏044-203-6183>

□ 추진개요

◦ (점검기간) ’19. 2. 18.(월) ~ 4. 19.(금)(61일간)

◦ (점검주체)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시 · 도교육청, 대학, 국립대병원

◦ (점검대상) ① 교사시설 등 모든 건물, 학교내 공사장, 축대 · 옹벽 등 시설물, 대학실험실 등, ② 불합리한 법령 · 제도 · 관행 발굴

□ 세부 추진계획

○ 점검방법

- 교육부 추진계획을 참조하여 각 기관별로 국가안전대진단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교육지원청 구성 포함) 시행

- 각 기관에서 보유중인 시설물 중 자체점검* 또는 기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 대상시설을 구분 선정하여 전수 안전점검 실시

* 민관합동점검, 합동점검 대상시설 외의 시설 전체, 안전신문고 신고사항 등

** 민관합동점검 대상을 제외한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및 시설물

*** D · E 등급 재난위험시설, 중요(위험) 대학실험실, 공사장 인접 교육시설, 지진발생 지역 구조체 피해 학교, 기타 구조적으로 전문가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 안전점검 단계

- 1단계는 소속기관 직원 및 민간전문가, 유관기관(부서) 등이 참여하여 점검하고, 2단계는 전문기관에 점검 의뢰(위험발견 시)

구분	⇒	1단계	⇒	2단계
점검 방법		2019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표에 따른 안전점검		정밀점검
점검 주체		자체점검 (시설물관리자) 기관합동점검 (시설물관리자 + 유관기관 시설업무담당자) 민관합동점검 (시설물관리자 + 구조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전문기관 의뢰
		※ 자체점검 대상은 교육부 확인점검 실시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 기관별 “자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 별도 구성 운영(’19. 2. 18. ~ 4. 19.)

- (구성) 단장(부기관장) / 점검반(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상황관리반 등

- 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수립을 통해 신속 조치

2		미세먼지 대응 강화

<담당 : 학교안전총괄과장 유정기 / 5급 김태훈 ☏044-203-6893>

□ 추진 경과 및 내용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수립 및 발표 (‘18.4.)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주요 추진실적>
ㆍ(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20년까지 모든 유·초·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단계적 확대 설치 - 시·도교육청은 설치시기를 앞당기고, 설치학교급(중·고등학교)을 확대하여 공기정화장치 설치 연간목표를 초과달성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마련(’18.3),「학교보건법 시행규칙」개정 * 미세먼지(PM2.5) 기준 신설(’18.3) 및 미세먼지(PM10) 기준강화 추진 (’18.12～) ㆍ(실내체육시설 확충)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 옥외체육관, 정규체육관 등 ‘19년까지 확충 추진 ㆍ(민감군 학생보호)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호흡기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을 인정하고, 유아학비 지원금 산정 제도 개선 ㆍ(미세먼지 현장대응 강화) 학교 및 교육청 미세먼지 담당자의 교육·연수를 강화하고, 모든 학생 대상으로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위해성 등에 대한 계기교육 실시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대응 강화 (‘18.2.15.)

- 도입되는 제도*의 안착 및 현장혼선 방지를 위해 「고농도미세먼지 대응실무매뉴얼」 개정 및 안내 (‘18.2.14.)

* 공공기관(국공립학교) 차량2부제 및 노후차량 운행제한, 시·도지사의 수업단축·휴업 권고

□ 향후일정 및 시․도교육청 협조요청사항

◦ 학교·기관당 2명 미세먼지담당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철저 (’19.3.~)

◦ 미세먼지 빈발시기에 앞서 각급학교·학부모 안내 철저 (’19.3.)

- 미세먼지 민감군학생 질병결석절차,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 시 돌봄교실·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사항 등

◦ 비상저감조치 관련 차량운행제도, 휴업·수업단축권고 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시·도 간 세부절차 사전협의 철저 (~’19.2.)

◦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경우 현장점검 등 요청

※ 예시 : (부)교육감 초등학교·유치원 현장방문 (대응현황 점검)

3		공기정화장치 설치

<담당 :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5급 김태환 ☏044-203-6541>

□ 추진 배경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실내 유입가능성 및 창문 등을 이용한 환기의 제한 등으로 교실 내 미세먼지의 농도 증가 우려

◦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추진

□ 추진 경과

◦ ‘(공동)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마련(’18.3.21.)

※ 우선설치 대상 학교, 우선 설치대상 지역, 사전 고려사항, 사용기준, 일상관리 등

◦ 교실 내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계획 수립(’18.4.6.)

※ (우선설치)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모든 교실 대상 확대설치(’18～’20)

(민감군 보호) 천식 등 민감군 보호를 위해 모든 학교에 최소 1실 이상 설치(’18)

◦ 시․도교육청별 공기정화장치 확대 설치 추진(’18.~)

※ ’18년 특별교부금 80억원 교부(민감군 보호 조치를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비용)

□ 추진 내용(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실적)

▴ 전체학교 기준 설치율(일반교실수 기준) : ’18.3월(29.1%) → ’19.2월(58.2%)

- 우선설치 학교 설치율(일반교실수 기준) : ’18.3월(37.6%) → ’19.2월(79.8%)

- 최소 1실 이상 설치학교 비율 : ’18.3월(58.9%) → ’19.2월(88.3%)

◦ (우선설치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약 53,500개 교실에 추가 확대설치

※ 당초 설치계획 : ‘18.3월말 기준 161,713실 중 미설치 학급은 100,946실(62.4%)로 조사

→ ’18년도의 경우 도로 인접 학교 등 2,700여교 39,000여 교실에 우선설치 추진

◦ (민감군 보호)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약 12,250여개 학교 중 약 9,810개 학교에 추가 확대설치

※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설치지연 및 설치시기 조정 등으로 당초 목표대비 저조

◦ (기타학교 확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약 62,700개 교실에 추가 확대설치(당초 계획없음)

□ 향후 추진 일정

◦ 학교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계속 추진(’19.~)

◦ 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19.2~’19.6.)

- 공기정화장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방안 마련 및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실시(한국실내환경학회 의뢰)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대비하여 개학 전 기 설치 운영중인 공기정화장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 조치

- 공기정화장치 내․외부 청소 및 고장유무 등 가동 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교체주기가 도래한 필터교체 등 실시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한 후속조치

-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가 1실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휴업 시 돌봄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교실 이용 또는 기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이동․사용 등 고려(자체 설치계획에 있는 경우 계획대로 설치)

◦ 공기정화장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확보 및 지원

- 공기정화장치 가동에 따른 전기료 및 필터 교체비용 등으로 인해 일선학교에서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계획 마련

4		학교시설물 안전점검

<담당 : 교육시설과장 정영린 / 5급 윤갑천 ☏044-203-6183>

□ 추진 배경

◦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재해취약시기별(해빙기․하절기․동절기) 연 3회 전수 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최근 학교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안전한 학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어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

※ 붕괴‧화재 등 사회재난과 풍수해‧설해 등 자연재난 예방

□ 추진 내용

◦ 재해취약시기별 교육시설 전수 안전점검(해빙기․하절기․동절기)

※ 전체 교육시설 전수점검 실시

◦ 신학기 기숙사‧합숙소 등 야간화재 대피훈련 및 소방점검(3월, 9월)

◦ 스쿨존 주변 공사장 연 2회 지자체 합동점검(3월, 9월)

- 학교 인접 공사장 굴착공사 등 진행 시 붕괴․균열 위험 수시 확인

※ (‘18.9.) 재건축 인근공사장 흙막이 공사로 인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19.2.) 유치원 인접 재건축공사장으로 서울 구로구 사립유치원 균열

◦ 신설학교 개교 대비 안전점검

- 개교 이후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소음 발생 및 통학로 안전점검

※ 공사현황 지속 모니터링하고 동선분리,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 철저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 공사로 인한 학사 일정 차질 대비 개학 전 안전점검 철저

◦ 학교 인접공사장 굴착공사 수시확인 및 이상발견시 지자체와 합동 점검 실시 - 필요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긴급대응반 현장점검 요청

◦ 개학이후 공사 진행중인 학교에 대하여 학생과 공사차량 동선분리등 학생들의 안전관리 철저

5		학교공사장 화재 예방

<담당 : 교육시설과장 정영린 / 5급 윤갑천 ☏044-203-6183>

□ 추진 배경

◦ 최근 3년간(‘16~’18) 학교 내에서 전기 누전, 낙뢰 등의 원인으로 913건 화재 발생*하여 246억원의 재산 피해

* (자료출처)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보험 가입 학교를 대상으로 작성

◦ 최근 천안 차암초(`19.1.3.)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 발생

- 학교관계자의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개학연기 등 학사일정에 차질

◦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안전관리 상 문제점

◦ 용접·용단작업 시의 불꽃은 비산 반경이 넓어 화재 위험성이 크나 사업주·근로자의 관리의식 부족으로 단열재(스티로폼, 우레탄폼), 가림막 등 가연물에 대한 관리 소홀

◦ 한정된 기간(방학 중)에 많은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져 담당공무원의 현장감독이 어려움

◦ 기존학교의 경우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드라이비트 등의 자재로 시공된 부위가 있어 화재확산 위험이 존재함

□ 주요 개선대책

◦ 용접 등 화재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

※ 현행법상 학교공사장은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대상은 아니나 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통해 배치 가능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 2.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 현장 3.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중 단열재가 부착된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에 인접한 장소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건설현장 관리 감독 강화

- 화재 발생 취약 공정에 대한 공사 관리 감독 철저 및 건설 현장 노무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 교육* 실시

※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배포(각 시도교육청 공문 발송, `19.1.29.)

◦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및 드라이비트 외벽마감재 해소 추진

-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해소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 `31년까지 학교시설에서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완전 해소 예정

- 학교 신축 시 화재확산 위험이 큰 드라이비트 외벽마감재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학교는 점진적으로 교체 추진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 용접 등 화재발생 취약 공정 진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 용접·용단작업 시의 불꽃은 비산 반경이 넓어 화재 위험성이 크므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 불꽃비산방지 등 안전조치 철저

◦ 학교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노무자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감독 철저

◦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및 드라이비트 외벽마감재 해소에 적극적으로 협조

6		안전한 석면제거 추진

<담당 : 교육시설과장 정영린 / 5급 윤갑천 ☏044-203-6183>

□ 추진 배경

◦ 석면으로부터 학생건강 안전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여 ‘27년까지 무석면 학교 실현을 국정과제로 추진

* [유초중등] 2,000억/년(’33.) → 2,827억/년(’27.) ⇨ 827억/년 증액, △6년

- 최근 가이드라인 미준수 언론보도와 일부 학교에서는 석면잔재물 발견 등으로 개학연기

※ “서울 한 초등학교 석면 덩어리째...(`19.2.1., ㅇㅇ신문)

□ 추진 경과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배포(`18.5월)

◦ 석면 전문가 현장지원단 구성‧운영(`18.7.20~ 상시)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기준(안) 배포(`18.9월)

◦ 학교 구성원(교장 등) 학부모 등 관계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 학교 및 시도교육청, 석면모니터단 등 : (‘18.6.~7.) 4,525명, (’18.11.~12.) 5,342명

□ 향후 추진 일정

◦ 관계부처(환경부‧고용부) 협의하여 석면제거 안전성 개선방안* 도출

* 업체개선방안, 잔재물조사 방법, 고형화제 안전성, 현장안전 확인시스템, 등

◦ 겨울방학 석면제거완료 후 현장의견 수렴하여 “가이드라인” 일부 개정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이 준수되도록 현장감독 철저

◦ “전문가 현장지원단”을 활용하여 분쟁발생 시 초기대응 및 즉시보고

◦ 석면제거공사 사전예고제 등을 실시하여 학사일정을 미리 조정

◦ 냉‧난방기 교체, 내진보강공사 등은 석면제거공사 이후 진행

※ 냉‧난방기 교체 등으로 인한 석면 부분철거 시 관련법령 준수 어려움

7		학교 석면 일상관리 강화

<담당 : 학생건강정책과장 조명연 / 5급 김태환 ☏044-203-6541>

□ 추진 배경

◦ 감사원의 「초중고 학교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실지감사(’18.5.8~5.21) 결과 제기된 학교석면 부실관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

- 특히, 석면지도 오류정보, 무석면 구역 내 석면함유 건축자재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 추진 경과

◦ ‘학교 석면관리 강화를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2회) 개최(‘18.6~7월)

◦ ‘학교 석면관리 강화방안’ 시․도교육청 안내(’18.7.12.)

※ 무석면 구역의 경우 재검증 조치 완료시까지 석면구역에 준하여 관리, 석면지도 오류현황 긴급 실태조사 실시 및 외부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보완 추진 등

◦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5차) 개정․보급(’19.1.25.)

□ 그 간 조치사항

◦ ’15년 표본검증 결과 석면지도 누락 및 오류 등이 확인되었으나 사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에 대한 조치

⇒ 석면지도 표기누락 미조치 16교(1교 폐원) 및 석면지도 표기오류 11교 대상 석면지도 보완(수정) 완료(~’18.9월)

◦ 교육감(서울․인천․경기)이 무석면학교로 인증한 165교(277개 시료) 중 29교(43개 시료)에서 석면검출 관련 후속조치

⇒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석면조사재실시 완료(~’18.9월) → 조사결과 교육감제출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 기타 석면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조치사항(’18.5~12월)

⇒ 무석면학교(일부 무석면 구역 포함) 중 파손부위가 있는 300여교(약 2,340개소) 긴급보수 및 석면지도 오류(의심) 800여교(약 2,780개소) 보완조치, 외부 전문조사 기관을 통한 추가 재검증은 시․도교육청계획에 따라 추진 중

□ 시․도교육청 협조․요청사항(『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5차 개정 주요내용)

◦ 석면지도 작성상태(오류여부) 확인 및 보완조치

- 석면지도 오류 가능성에 대한 검증조치 이전까지는 ‘학교 석면관리 매뉴얼’ 상 무석면구역도 ‘석면함유 건축자재별 관리방안*’에 준하여 관리

*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 보수 시 훼손주의 등

- 시․도교육청 주관 각 학교별 석면지도 작성상태 검토(외부 전문기관 의뢰 등)를 통해 석면지도 작성 누락장소 여부 확인 및 석면지도 작성오류 가능성을 고려한 지속보완 필요

※ 최초 조사결과 무석면 학교(3,400여교), 최초조사 이후 석면해체․제거를 통해 무석면으로 관리중인 학교(3,300여교), 석면학교 중 무석면구역(약 11,200여교)

◦ 석면해체․제거 시 반드시 사전조치 실시

- 석면해체․제거를 위한 설계 시 감리인을 통해 석면지도 작성상태 사전검토 후 석면의심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석면조사 실시

◦ 석면건축물 제외신청 시 검토절차 강화

-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무석면 학교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 감리인을 통해 석면제외 신청서류 및 현장 사전검토 등 준비철저

- 교육감이 무석면 학교 인증 검토시에는 해당 학교 현장을 확인(석면 의심구역 존재여부 등)하고, 필요시 전문업체 관계자 동행 등 인증절차 강화

8		내진보강 조기 완료

<담당 : 교육시설과장 정영린 / 5급 윤갑천 ☏044-203-6183>

□ 추진 배경

◦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내진성능 조기확보

- 경주지진(`16.9.12.) 이후 내진보강 `34년 완료계획 수립

- 포항지진(`17.11.15.) 이후 투자 확대하여 `29년 완료계획 수립

※ 지진위험지역(영남권)은 재해특교 추가예산 투입하여 `24년 내진보강 완료

□ 추진 경과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개정 및 “내진보강매뉴얼” 배포

- 학교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 가능하도록「기준」개정* 고시(`18.1.1.)

-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기술 및 행정적절차**를 포함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 배포(`18.1.31.)

*  긴급대피시설로 활용 가능한 강당‧체육관은 내진 특등급으로 설계토록 기준 강화, 주요구조부가 아닌 비상계단, 조명기구 등에 관한 내진설계기준 마련

** 내진성능평가, 설계, 시공, 유지관리 /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대가기준 등

◦「내진설계기준」,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매뉴얼” 보완 및 내진보강 진행 단계별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8.9.17.~`19.9.16.)

※ (사업기관)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발주)교육부/서울시교육청

□ 시․도교육청 협조사항

◦ 내진보강사업 어려움 발생 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기술지원* 활용

* 내진성능평가 적정성 검토, 특수공법 심의, 사업단계별 컨설팅 지원

◦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내진보강 현황 관리 철저

- 내진보강 추진현황(2. 28. 행안부 제출) 및 각종 요구자료 대응

◦ 내진보강공사 등은 석면제거공사 이후 진행

- 내진성능평가 우선 수행하여 중장기 내진보강공사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