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2. 20.(수) 조간 (인터넷․온라인 : 2. 19.(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2.19.(화)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담당과장		이주희 (044-203-6526)
			담 당 자		서기관 유희진 (044-203-6517) 사무관 김수정 (044-203-6946) 주무관 장혜은 (044-203-6414) 주무관 구영모 (044-203-6521)
고교 진학률 99% 시대, 국가의 책임을 묻다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19일(화) 한양대 사범대 본관 312호에서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 및 시 · 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학부모, 교원, 학계 등 각계에서 발제 및 토론에 참여하여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번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 “고등학교 교육이 완전 취학에 다다를 정도로 보편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국가의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다양한 발표자가 나서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 재정 확보 방안, 국제적 동향, 학부모의 관점 등을 논의하였다.

◦ 최진욱 전국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장학사는 “소득 · 계층별 불평등한 교육비 부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학비만 유상인 것은 기형적이다.”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 김민희 대구대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미래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과거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 등을 지적하면서,

- “기존 지방교육 재정 내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는 어려우며, 내국세 교부율 인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김상규 숙명여대 교수는 “OECD 36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며, 국가 경제 수준에 맞는 교육제도 확립을 촉구하였다.

◦ 마지막으로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공평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학부모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필요성을 밝혔다.

□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이번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국가의 공교육 책임 완수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 ’19년 2학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일정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유희진 서기관(☎044-203-6517) 또는 구영모 주무관(☎044-203-65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교육복지 정책 포럼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 세부 일정

일시: 2019년 2월 19일(화) 13:30 ~ 15:30

장소: 한양대 사범대 본관 312호

주최: 교육부, 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공동

주관: 한양대학교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시간		내 용	발표자	비고
13:20～13:30	`10	참석자 등록
13:30~13:40	`10	개회식 - 환영사 : 설세훈(교육부 교육복지정책관) - 축사 : 우명숙(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13:40～14:20	`40	주제 발표 『고교무상교육 실현 방안』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사회자: 김병주 (영남대 교수)
14:20～15:20	`15	지정 토론 1 『고교무상교육 필요성』	최진욱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장학사)
	`15	지정 토론 2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방안』	김민희 (대구대 교수)
	`15	지정 토론 3 『고교무상교육에 관한 국제적 동향』	김상규 (숙명여대 초빙대우 교수)
	`15	지정 토론 4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학부모 입장』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15:20~15:30	`10	자유 토론(floor)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