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2. 13.(수) 조간 (인터넷․온라인 : 2. 12.(화) 12: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2. 12.(화)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담당과장	정윤경 (044-203-6345)
			담 당 자	사무관 김성회 (044-203-6392) 주무관 김현경 (044-203-626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담 당 자	실장 서헌주(02-3780-9741) 실원 안현용(02-3780-9764)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성인학습자 친화 학사체계 마련을 통한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도모 전문대학까지 적용 대상 확대, 다년도에 걸쳐 성과관리 체계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월 12일(화) 발표하였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다양한 평생학습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 대학이 학령기 학생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선취업 후학습을 활성화하고 성인학습자의 자기개발을 독려할 목적으로 ’17년부터 추진하였다.

◦ 금년도에는 대학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제시된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사업 주요 내용

< 사업 규모 >

□ 교육부는 일반대학 20교 내외, 전문대학 6교 내외 등 총 26개 내외 대학을 선정하여 ’19년에만 총 234억원(교당 평균 9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별 평생교육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5개 권역*별로 사업수행 대학을 선정하며, 기존의 평단 · 평중 · 평직사업** 참여대학, ’17~’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참여대학도 지원 가능하다.

* 권역의 기준은 지역에 따라 일반대학, 전문대 별로 구분

구분	수도권	충청권	강원·대경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계
일반대학	5~7교	3~4교	3~4교	3~4교	3~4교	20교 내외
구분	수도권	충청·강원권	대경권	호남·제주권	동남권	계
전문대학	1~2교	1~2교	1~2교	1~2교	1~2교	6교 내외

**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 · 평생직업교육 대학 지원사업

◦ 다만 ’19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대학, 기관 평가 불인증 · 인증 유예 대학 및 미신청 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 더불어, 대학의 체질을 평생교육체제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라, 기존 1년 단위의 단년도 사업에서 다년도 사업(4년, 2+2)으로 전환한다.

◦ 통상의 학위과정이 4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함이다.

◦ 또한, 다년도 추진체계에 맞게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중장기 관점에 기반한 성과 관리를 위해 연차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가감하되, 특히 중간평가(2년차 평가) 결과 사업 성과가 매우 미진한 대학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운영모델 및 운영규모 >

□ 대학은 평생교육체제의 구축 및 확산을 위해 평생교육 운영 모형과 운영 규모(학생 정원)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발전 구상 방향, 평생교육 운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성인학습자 전담 교육과정을 위한 단과대학, 학부, 학과를 설치하거나 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공동참여형(컨소시엄)도 진행할 수 있다.

◦ 다만 성인학습자 전담 학위과정은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일반대학의 운영모형 예시 >
단과대학형		ㆍ복수의 성인학습자 대상 학과로 별도의 단과대학 구성 ㆍ단과대학 내에 성인학습자를 위한 별도의 전담 지원체계 구축
학부형		ㆍ복수의 성인학습자 대상 전공(학과)로 별도 학부 구성 - 학부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하고, 전공탐색 후 전공 결정 - 별도의 단과대학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 단과대학에 학부 설정 ㆍ성인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협업체계 구축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학과형		ㆍ기존 단과대학 내에 성인학습자 전담 학과 개설 ㆍ성인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 지원체계 구축
공동참여형 (컨소시엄)		ㆍ복수의 대학이 연계하여 성인학습자 전담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 공동 개발 및 운영 ㆍ공동(복수) 학위 수여 가능 ㆍ학점 교류 및 공동 성인학습자 지원 기반 구축 (대학별 전담 지원체계 구축)

□ 운영규모(학생정원) 역시 정원 내 혹은 정원 외로 구성하되, 운영 모형과 지역의 성인학습자 수요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대학이 자율 설정한다.

◦ 특히, 학령기 학생 정원을 성인학습자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 따른 정원 감축분으로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

<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

□ 교육과정은 지역사회의 성인학습 수요와 지역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 수업 방식의 경우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주말 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

□ 더불어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재학 연한 상한 폐지, 시간제 등록제, 학습경험인정제* 등 성인학습자가 고등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연한 학사제도를 적극 도입한다.

* 재직경력 등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전문대학, 산업대학에 한하여 허용하였으나 ｢고등교육법｣ 개정(’17.11.9)을 통해 일반대학으로 확대

□ 무엇보다 성인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심리적 특성,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인학습자의 학습을 전담 지원*하는 체계를 대학별로 구축할 예정이다.

*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수학습방법 개발 및 보급, 성인학습 인식 틀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이해 제고 및 동참 유도, 성인학습자 상담 및 지원, 학습 이력관리 및 경력 개발 지원 등

< 학습자 모집 >

□ 이 사업에 따른 학위과정 학습자 모집은 2020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이루어지며,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을 진행한다.

◦ 전문대학이 새로이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대학형태와 지역에 따라 학습자 모집 기준을 다르게 제시하였다.

□  일반대학과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자**, 만 25세 이상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모집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 상의 재직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ⅰ)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졸업 ⅱ) 일반고 직업교육과정(1년) 이수 ⅲ)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 이수한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2호에 따른 자

⇨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25세 이상인 자 또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 비수도권 성인학습자에게 진학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비수도권 전문대학이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업 대학 선정과 운영 관리

< 사업 대학 선정 >

□ 선정평가는 1단계 서면평가 후 2단계 발표 · 면접평가로 진행되며, 사업관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대학 및 지원금을 결정한다.

◦ 대학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별로 전담 평가위원을 지정한다.

◦ 이번 사업의 평가지표는 다년도 사업에 맞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상 방향 및 전략을 살피고,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의 질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 예산 지원 >

□ 대학별 지원액은 사업 목적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운영 모형, 모집 규모(정원 내외), 체제 개편 정도,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예산 배분 산식*을 근거로 배분하되, 사업관리위원회에 예산배분 · 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필요시 유연하게 가감한다.

* 성인학습자 규모, 운영 모델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되도록 고안

□ 예산집행의 경우, 대학이 특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환경 개선비를 포함한 시설비는 30% 이내, 간접비는 5% 이내에서 집행 / 겸임교직원 인건비는 사용 불가

< 운영 및 성과 관리 >

□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별로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역할을 부여하고,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점검 기능을 강화한다.

◦ 더불어 사업 종료 후에도 4년간 운영실태 및 목표달성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도 탈락하거나 이탈한 대학의 경우에도 해당년도에 입학한 성인학습자가 통상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할 예정이다.

□ 더불어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를 가감 배분하여 보상책을 부여하고,

◦ 사업 개시 2년 이후 실시하는 중간평가에서는 평가 결과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대학을 2022년 이후 진행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향후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 교육부는 2월 13일(수) 국가평생교육원에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 희망 대학에게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한다.

◦ 참여 희망 대학은 4월 2일(화)까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최종 선정 대학은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 임창빈 평생미래교육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갈 것이고 학령기 학생 수 감소와 상반하여 나타나는 성인의 계속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학습 수요도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또한, 평생교육은 더 이상 학교 교육의 대안적 교육이 아닌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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