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회 차	2019 - 1 (1호)
안건유형	심의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안)

,

2019. 1. 25.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추진 배경	1

Ⅱ. 그간의 성과와 한계	2

Ⅲ. 고졸취업 현황 및 문제점	3

1. 중등직업교육 단계	3

2. 고졸 취업 단계	5

3. 사회적 자립 단계	6

Ⅳ. 비전 및 목표	8

Ⅴ. 세부 추진과제	9

1. 중등직업교육 강화	9

2.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15

3.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	19

Ⅵ. 성과창출을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	21

Ⅶ. 향후 추진일정	23

【붙임】5년 후 달라지는 모습	25

Ⅰ. 추진배경

□ 고졸도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아이들의 다양한 꿈 실현, 경쟁 중심 교육 완화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

□ (교육) 기술전문가로 성공하고자 하는 학생의 꿈 실현

ㅇ 대입 중심 지식 위주 교육 현실에서, 고졸 취업을 희망하고 기술 소질을 가진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새로운 성장경로 마련 필요

※ 우리나라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조사대상 28개 국 중 27위 (’17, OECD)

※ 특성화고 탈락학생 수(명) : (’15) 16,154 → (’16) 19,513 → (’17) 16,789

□ (사회) 입시과열과 과잉학력 해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경감

ㅇ “대학진학=성공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입시경쟁 및 사교육 과열, 과잉학력* 등 사회적 비용 유발 → 새로운 성공경로 마련 절실

*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16, OECD) : 韓 70.0, 日 60.1, 英 52.0, 美 47.5, 獨 30.5, 평균 43.1

※ 과잉학력에 따른 노동시장 진출 지연 기회비용은 연간 최대 19조원, 입시 사교육비까지 고려시 기회비용은 39.1조원, 문제 해결 시 GDP 성장률 1%p 증가 (’12, 삼성경제硏)

ㅇ 과잉학력, 대졸자 취업 경쟁 심화로 인한 입직연령 상승*과 청년의 사회적 자립시기 지연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

* 입직연령(통계청, 세) : ('04) 22.5 → ('10) 23.3 → ('16) 23.6 (OECD 평균보다 3.5세 높음)
합계출산율(통계청, 명) : ('07) 1.26 → ('13) 1.19 → ('16) 1.17 → ('17) 1.05

□ (경제) 청년일자리 구조적 미스매치 해소

ㅇ 고졸취업 활성화는 청년노동시장 고학력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인난과 대졸이상 실업률 상승이라는 일자리 구조적 미스매치* 해소의 열쇠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고용노동부)

ㅇ 우수 고졸인재 육성은 4차 산업혁명시대 新산업분야 육성에 필수

☞ “중등직업교육 강화 → 양질의 고졸일자리 확대 → 자립 지원”을 통해 고졸 후 취업해도 사회적으로 자립・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및 문재인정부 사람중심 포용성장 뒷받침

Ⅱ. 그간의 성과와 한계

❖ (성과) 중등직업교육 강화와 고졸 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직업계고 취업률 비약적 상승(’10, 19.2% → ’17, 50.6%)

ㅇ (직업교육 선진화) 마이스터고를 도입('08년)․확대하여 직업계고 롤모델로 육성, 도제학교를 통한 현장실습 기반 직업교육 정착

※ 마이스터고 지정 현황 : (’08) 9개교 → (’11) 33개교 → (’14) 44개교 → (’18) 50개교

※ 도제학교/과정 수 : (’14) 9개교/9과정 → (’16) 140개교/160과정 → (’18) 163개교/198과정

ㅇ (일반고 직업교육 제공) 일반고 학생 중 대학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희망하는 고2(2학기)․고3학생을 위한 중등직업교육 기회 확대

※ 고3 직업위탁과정 참여학생수 : (’13) 8,879명 → (’15) 12,533명 → (’18) 14,514명

ㅇ (고졸 취업 확대) 그간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으로 직업계고 취업률* 지속 확대

* 취업률 : (’10) 19.2% → (’13) 40.9% → (’15) 46.6% → (’17) 50.6%

❖ (한계) 고졸-대졸 임금격차, 고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전, 소수 우수 직업계고 외 다수 직업계고 소외, 양질의 고졸 일자리 부족

ㅇ (고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대학 중심의 학력 중시 사회적 풍조로 인하여 직업교육과 고졸취업에 대한 기피 현상 여전

※ 직업계고 미충원 학생 비율(%) : (’16) 2.8 → (’18) 11.6

※ 순수고졸(20～24세) 고용률(%) : [남] (’03) 71.1 → (’14) 61.1 / [여] (’03) 65.2 → (’14) 54.7

ㅇ (다수 직업계고 소외) 정부 지원이 소수 학교(계열, 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전체 중등직업교육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

※ (’18년 기준) 중복지원(2개 사업 이상) 학교 185개교(31.5%) / 미지원 학교 216개교(36.8%)

ㅇ (양질의 일자리 부족) 기업은 학력․경력중심 인력선발을 선호하고 고졸 취업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인식하는 등 고졸일자리는 열악*

* (정규직) 고졸 34.5% < 대졸이상 58.3% / (비정규직) 고졸 44.1% > 대졸이상 32.6%

Ⅲ. 고졸취업 현황 및 문제점

❖ (학생) 고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고, 취업 후에도 열악한 일자리 및 낮은 임금, 경력단절(군복무) 등으로 사회적 자립 곤란 ⟹ 고졸취업 기피

❖ (기업) 중등직업교육 이수자의 직업역량에 대한 낮은 만족과 군복무로 인한 이직 우려, 新산업분야 고졸인력 부족 ⟹ 고졸채용 비선호

< 직업계고 학생의 현주소 >

①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 일반고 대비 저소득층 비율 2배 이상

* '17년 특성화고-일반고 저소득층(교육비 지원) 학생 비율(%) : 특성화고 28, 일반고 13

② (낮은 수준의 기초학력) 일반고 대비 기초학력 미달 비율 3∼4배 이상

* (수학) 직업계고 15% 일반고 4%, (과학) 직업계고 9% 일반고 2%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③ (학교 적응에 어려움) 일반고 대비 학업중단 비율 2배 이상

* 학업중단 학생 비율(%, '17) : (특성화고) 2.6 (일반고) 1.2 (고교 전체) 1.4

④ (졸업 후 취업희망 높음) 과반의 가까운 수가 졸업 후 취업 희망

* 졸업 후 희망진로(%, '17, 진로교육현황조사) : 취업 45.7%, 진학 31.1%, 미결정 15.8%, 창업 2.2%, 기타 5.2%

⟹ 직업교육을 받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포용국가 구현의 첫걸음

1.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 단계

▸소수의 우수직업계고와 그 외 특성화고 간 취업률, 교육역량・시설 등에 있어 큰 격차

* 취업률('17) : 마이스터고 93%, 특성화고 50.8%, 일반고 직업반 22.4%

* 정원미달 직업계고 수(%) : (’16) 140개교(24.1) → (’17) 237개교(41.1) → (’18) 281개교(48.4)

▸전통 제조업 중심의 교육과정과 시설로 4차 산업혁명 등 산업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단순 기술습득 중심의 교육 여전

* ’16~’18년 미래유망분야로 개편된 학과 수는 78개에 불과(직업계고 비중확대 사업 개편대상 학과381개의 20.5%, 전체 직업계고 2,163개 학과의 3.6%)

▸학생이 선호하는 직업교육은 부족하고, 일반고 학생의 직업교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직업계고 탈락학생수(명) : (’15) 16,154 → (’16) 19,513 → (’17) 16,789

* 일반고 직업위탁과정 참여학생 현황(명) : (’15) 12,533 → (’16) 12,797 → (’17) 13,119

□ 다수 일반 직업계고(특성화고) 소외 및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 부족

ㅇ (정부지원 격차) 그간 집중․우선 투자 형태*로 소수 직업계고를 지원․육성 → 대다수의 직업계고 소외, 직업계고 간 격차 심화

* 마이스터고 : 연 평균 10억원 + 정부부처 연계에 따른 추가지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연 평균 약 4억원
일반 특성화고 : 일부 선별된 학교에 연 평균 2억원

ㅇ (직업교육 소외) 정부, 교육청 등에서 직업교육은 입시교육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여 행․재정적 지원 열악

※ 전체 고교대비 직업계고 학생 비율(%) : (’90) 35.5 → (’00) 42.2 → (’10) 28.9 → (’17) 19.9

□ 중등직업교육의 낮은 현장성, 산업변화 대응 부족

ㅇ (학과 미스매치) 직업계고 교원, 교육과정의 경직성, 시설 투자 부담 등으로 산업변화에 따른 학과 개편 어려움

ㅇ (신산업분야 교원 부족) 학과 개편에 필요한 신산업분야 교원 양성․채용 및 기존 교원의 재교육 기회 부족

- 산업현장 인재를 교사로 채용하는 산학겸임교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직업계고에서 실제 활용은 미흡*

* '17년 산학겸임교사 수는 약 470명(직업계고 전문교과 교원 14,931명 중 3.1%)

ㅇ (기술습득 편중 교육) 교육과정이 기술습득에 편중되어 있어, 직업윤리교육, 노동교육 및 직업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등 부족

※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현장에서 필요한 의사소통능력, ICT 능력, 기초소양 등 직업기초역량이 매우 중요”(’18.4. 전문가 간담회)

- 아울러 직업계고 학생은 일반고 학생 대비 기초학력 수준 미흡*

* [국가별 직업계고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학> (OECD 직업계 평균) 17% (독일) 2% (일본) 4% (한국) 15% / (한국 일반고 4%)
<과학> (OECD 직업계 평균) 10% (독일) 2% (일본) 2% (한국) 9% / (한국 일반고 2%)

ㅇ (현장실습)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됨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발굴에 애로 → 현장실습 위축, 현장직무능력 약화 및 취업률 감소 우려

□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에 충분한 기회를 주지 못하는 현실

ㅇ (특성화고 탈락자 등) 일반고 재학생 중 직업교육 수요자* 수 대비 양질의 직업교육 기회 제공 부족

* 특성화고 탈락자('17, 16,789명), 일반고 졸업자 중 비진학자('17, 95,227명) 등

- 아울러, 일반고 직업위탁교육은 학생 생활지도, 질 관리가 어려운 직업훈련시설(민간학원 등) 중심으로 운영 중 → 교육 효과성 저하

<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3학년) 현황('18.4.) > (단위 : 명)
년도	산업정보 학교	직업거점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지정	폴리텍	대한 상의	전문대	민간운영 (학원)	계
2017	3,205	244	150	569	873	544	328	7,206	13,119
2018	3,408	288	108	518	1,237	386	171	7,925	14,514

ㅇ (진로변경 희망학생) 직업계고로의 전입학 시기 제한*, 고3 중심의 직업위탁교육으로 진로변경 희망자가 즉시 교육받기 어려운 현실

* 현재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상 일반고→특성화고 전입학은 2학년 1학기까지만 가능

2. (취업 시) 고졸 취업 단계

▸중소기업과 신산업분야 기업은 인력난과 조기퇴직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

*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 (300명 미만) 12.6% (300명 이상) 4.6% (’17, 고용노동부)

▸학생은 양질의 취업처가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이중고

* (비정규직 비율) 대졸 21.4%, 고졸 38.6%
(임금) 대졸 362.7만원, 고졸 228.1만원(대졸의 63%) (’17, 통계청)

▸50% 수준에서 직업계고 취업률 정체

* 직업계고 취업률(%) : (’11) 25.9 → (’14) 44.2 → (’16) 47.2 → (’17) 50.6

□ 양질의 고졸 일자리 감소 및 민간의 고졸채용 유인체계 부족

ㅇ (양질의 고졸 일자리 감소) 고졸자가 선호하는 우량기업․공공부문 등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서는 고졸 채용 감소세

* 공공기관 고졸 채용인원(명) : ('13) 2,018(11.7%) → ('15) 1,784(9.2%) → ('17) 1,858(8.2%)
대기업 고졸 채용인원(명) : ('13) 10,772(23.3%) → ('15) 7,746(14.4%) → ('17) 5,399(9.9%)

※ '16년 대졸 취업률은 67.7%이나 직업계고 취업률 47.2%에 불과('17, 한국교육개발원)

ㅇ (고졸 일자리 창출유인 부족) 공공분야 고졸채용 목표제, 할당제 등이 부족하고, 고졸채용 민간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ㅇ (지역연계 고졸취업 정책 미흡) 지역전통산업 발전을 위해 고졸인력을 활용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지역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고졸취업 정책 등 부족

※ 지역발전지수 : (서울) 6.74(1위), (울산) 6.41(2위) (전남) 5.19(16위) (’16, 산업연구원)

□ 직업계고·교육청 등의 일자리 매칭·연계 기능 미흡

ㅇ (컨트롤타워 부재) 중앙-시․도교육청을 잇는 취업지원 인프라가 부족, 전국단위 일자리 매칭, 고졸취업자 통계관리 등을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 부재

ㅇ (취업전담인력 부족) 괜찮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 및 취업 알선․지원 전담인력 등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고 선택하는 데 애로

※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여도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취업 결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18.3, 고졸재직자 간 간담회)

3. (취업 후) 사회적 자립 단계

▸중소기업 취업 후 낮은 임금, 높은 생활비 등으로 자산 형성 등 자립에 어려움

* 월평균 임금격차(만원) : (300인 이상) 432 (50~300인 미만) 312 (50인 미만) 238 (’17, 통계청)

▸취업 후 승진, 인사관리 등에서 불이익, 조직 내에서 성장하기 위한 경로 부족

* “저는 보험연수원이나 보험개발원이 주최하는 교육대상자에 해당이 안돼요. 대졸 신입사원들은 연수원에서 관련 교육을 받는데, 저희는 그냥 항상 제외되어 있어요.” (’16, 「고졸 청년 취업자의 일, 학습, 삶에 대한 종단적 내러티브 탐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취업 후 재직과 병행한 능력개발이 어려운 현실

* [사례] 재직자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려는 근로자에게, 기업에서는 야근을 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

□ 저임금 등 사회진입 초기단계 자립 곤란

ㅇ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고졸자는 중소기업에 주로 취업하나, 임금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크게 낮음*

* 20∼34세 평균 임금('17) : 고졸 184만원, 대졸 228만원(44만원 차이)

- 특히, 고졸자가 학력 외에는 숙련도를 증명하기 쉽지 않아 재직기간이 증가할수록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경향

* 고졸-대졸 간 임금격차(’18, 한국노동패널) : (26세∼29세) 19.0만원 → (38세∼41세) 85.4만원

□ 군복무 등 경력단절 요인 및 능력개발·성장경로 미흡

ㅇ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고졸취업자는 취업 후 2∼3년 후 군입대를 하게 되어, 사실상 퇴직이나 불가피한 경력단절(숙련도 저하) 경험

※ 군경험이 직업・전공과 관련성이 높을수록 역량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14, 직능원)

- 기업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고졸 채용을 기피하고, 군미필 고졸 재직자에 대한 역량개발 투자도 소홀

ㅇ (기업의 인적자원 투자 부족) 고졸자에 대한 역량 개발 지원에 인색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훈련 등 투자 여력 부족

※ 기업별 교육훈련 제공 여부 : (300인 미만) 26%, (300인 이상) 67% ('17, 서울대・국평원)

- 특히, 고졸취업자가 후학습 등을 통한 자기계발로 학위를 취득해도, 기업은 이들에 대한 임금․인사 등 처우개선에는 소극적

	< [현장의 목소리] 서울대-국가평생교육진흥원, 후학습 관련 설문조사 중(’17) >
▸ ··· 직원 한 명 빠지면 회사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일 잘하는 친구에게 보상의 측면이라 해도 혹시 그 친구가 대학에서 다른 정보를 듣고 이직하면 어떻게 합니까? ··· (산업체 관계자) ▸ ··· 졸업 후에 임금 상승이나 처우 향상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학위를 받았다는 건 개인적인 능력 향상이나 배움의 갈증 해소인 것 같습니다. ··· (D대학교 OOO 졸업생)

ㅇ (고졸자 능력개발 경로 미흡) 고졸 재직자들의 대표적인 진학 경로인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이 수도권에 편중*

* 재직자 특별전형 운영대학 현황(’18, 92개교) : (수도권) 44개교(48%), (대전·충청권) 14개교(15%), (대구·경북·강원권) 11개교(12%), (부산·울산·경남권) 11개교(12%), (호남·제주권) 12개교(13%)

- 또한, 고졸 재직자는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대학에 부족함을 호소(32.2%)

※ 가장 필요한 국가 지원은 등록금 지원(51.2%)으로 응답 (’17, 서울대・국평원)

Ⅳ. 비전 및 목표

Ⅴ. 세부 추진과제

1.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 강화

□ 직업계고 체질 개선 추진

ㅇ (산업맞춤 학과개편)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학과개편 추진(’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 ’22년까지 약 500개(전체의 25%) 학과)

* (유망 신산업) 미래형자동차, 항공드론, AR/VR (융합 신산업) 핀테크, U-Health 등

- 직업계고 학과개편 추진자문단(산업별협의체 등 포함)을 구성하여 산업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시설 개선 관련 컨설팅 실시(’19)

※ 직업계고의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수단(지표 등)을 마련(’19)하여 컨설팅시 활용

	< 학과개편 추진방향(안) >
‣ 경쟁력을 갖춘 직업계고의 경우 인력양성수준을 고도화하고, 관련 4차산업혁명 분야나 신산업 분야로의 학과개편* 지원 및 유도 * 예시) 농업 관련 학과 → 바이오 관련 학과 / SW학과 → 빅데이터학과 ‣ 경쟁력이 부족한 직업계고(사양산업 분야 등)의 경우, 유망산업・서비스분야나 지역특화산업분야로 계열・학과개편 유도

ㅇ (직업교육 현장성 제고) 직업계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산업계(산업체 현장전문가 등) 1/5이상 참여 유도*(~’22년)

* 형식적 참여가 아니라 직업계고 교육과정 편성 시 직접참여 확대

- (규제 완화) 희망하는 직업계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교원 등 관련 규제 완화 지원

- (교원 연수) 중․장기(3~6개월) 산업현장 직무연수 및 대학원 특별연수*를 확대하고, 신산업․유망분야에 대한 부전공 연수 활성화

* 한국교원대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원(기술분야) 파견형 특별연수(석사학위) 과정을 관련 분야 전문교사(공업, 농업, 생명, 상업, 해양・수산분야 등) 양성 대학으로 확대

ㅇ (자발적 혁신 지원) 직업계고가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요청시, 이를 심사를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 구축 추진

※ 기초학습부진비율 축소, 학생취업률 제고 등을 성과계약으로 체결

-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매직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19년부터 매년 지원 대상 학교를 100개교씩 확대(’18, 150개교 → ’21~, 350개교)

- 특히 학생들의 학습의지가 낮아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직업계고(교육청 추천)를 위한 매직사업 내 별도 지원유형* 신설

* (교육청) 교장공모제 적용, 자율학교 지정, 교원 재배치・증원, 기숙사 설립 지원
(교육부) 교육부 지원 사업(비중확대, 매력있는 직업계고 육성 등) 우선 선정 등

□ 학생 중심의 중등직업교육체제 구축

ㅇ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학생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계고에 학점제 우선 도입(’20년, 마이스터고 → ’22년, 전체 직업계고)

※ 직업계고 연구·선도학교 확대(’18, 23개교 → ’19, 100개교)

※ ’25년부터 전체 고교 1학년에 고교학점제 본격 적용

- 자율학교 지정, 교육과정 이수단위 조정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및 유연화 확대 등 학점제 기반 마련(~’22)

- 학교 밖 교육․훈련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지역사회, 산업체, 전문기관 등 외부자원(인․물적)을 활용한 위탁교육 및 연계교육 활성화

※ [예시]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금융연수원 등과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생 대상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18∼)

◦ (현장실습 개선) 현장실습 기업 참여 기준․절차를 합리화하고, 학교 교육과정(현장실습)과 취업과의 연계강화 및 산업계 참여 활성화 추진

※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실습 개선방안 마련(’19.상)

ㅇ (미래핵심역량 제고) SW과목 이수․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고, 보통교과를 직업기초능력과 연계하여 운영

※ 직업기초능력과 연계한 보통교과 지도서 및 안내서 보급, 직업계고 보통교과 교원 대상 직무연수 실시

- 직업기초능력평가 영역을 미래사회 요구에 맞게 개선하고, 1학년 학생 대상으로도 확대 실시(’19~)하여 역량수준 진단 강화

ㅇ (기초학력 보장 강화) 학점제를 기반으로 진단평가-기초교육-보충지도로 이어지는 맞춤형 학습부진 지원체계 구축 추진

- 입학생 대상으로 기초학력․직업기초능력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기초학력 증진 과목 및 보충수업 등을 통해 기초학력을 보장

ㅇ (교육복지 기능 강화) 학교부적응 등 취약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직업계고에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사 등 우선 배치

※ 저소득층 비율, 학업중단 학생 비율 등에서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2배이상 높음

- 진로전담교사의 경우, 직업계고 근무경력이 있는 교사를 우선 배치

□ 중등직업교육 기회 실질적 보장

ㅇ (특성화고 기숙사 설치) 지역․거리에 관계없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어촌 및 도농복합도시 특성화고에 기숙사 설치* 추진

* 농산어촌 및 도농복합도시 소재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기숙사 신청시 우선 선정・지원

ㅇ (진로․진학상담 강화) 초․중학생 직업체험 기회 제공 및 직업계고 진학 희망자에 대한 중3 담임교사의 진학지도 강화

- 직업계고 학생 등 진로상담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진로교육 콘텐츠 등 개발․지원**

*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선도교사 양성(’19.하반기) → 신규교사, 담임교사 및 자격 연수(’20~)

** 고교 담임교사용 진로상담 도움서, 온・오프라인 진로교육 콘텐츠 등 개발・보급(’19~)

ㅇ (특성화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신설) 학생 보호 강화 및 체계적인 직업교육 제공을 위해 특성화고 내 일반고 학생 대상 위탁과정 신설

- 6개월 과정(2학년 2학기), 1년 과정(3학년), 1년6개월 과정(2학년2학기 ~ 3학년) 등 진로변경 시기별로 다양한 과정 운영

- 2학년 2학기 위탁과정 수료자에게 일반고 → 특성화고 전입학 기회 제공

※ 현재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상 일반고→특성화고 전입학은 2학년 1학기까지만 가능(전문교과 86단위 필수 이수 요건)

□ 상생·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생태계 구축

ㅇ (지역상생모델 도입)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도입․운영(’19, 5개교 → ’22, 50개교)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으로의 취업 등을 적극 지원

- (지역명장 활용) 지역 명장을 교수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기술전수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교내 명장공방*을 확대('18, 23개교 → ’22, 60개교)

* 명장의 작업장, 작품 전시장, 학생을 위한 교육실습장 및 사업장 등으로 활용

- (지역기업 연계) 생활밀착형 협동조합(학교기업 등)을 학교 내 설치․운영하여 현장 실무교육* 및 지역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지원

* 직업계고 내 관련 학과와의 연계를 통해 전공 및 현장실습, 방과후학교 등으로 활용

	< [예시] 생활밀착형 협동조합 설치・운영 >
▸ (운영내용) 직업계고 유아・보육과와 연계하여 학교 내 유휴공간에 보육 및 육아 시설(학교기업 유형)을 설치하고, 신중년 및 경력단절 여성, 직업계고 학생 등 채용 ※ 보육/유아교육과 개설 특성화고(개교, 입학정원) (’18) 4개교, 200명

- (지역사회 기여)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직업교육센터*로 활용(’20~)

* 지역내 산업정보학교, 공동실습소를 우선 활용하고, 창업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도 설치

※ 주민의 직무능력 향상, 전직, 재취업・창업 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자격과정 등 운영

	< [참고] 지역공동체 참여모델(여주자영농고) >
‣(귀농귀촌대학) 지역주민 및 귀농귀촌 희망자 등 도시민을 대상으로 작물재배, 농기계・중장비 운전교육 등 성공적인 조기 농촌 정착지원(경기농식품진흥원 협업) ‣(창농 팜셰어) 지역의 창업농 후계자(50세 이상)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창업설계 및 경영 컨설팅(경기도청 협업) ‣(여농 에듀팜 학교기업) 학교 교직원-학생-지역주민(도매)이 참여하여 육류가공 및 낙농제품 제조, 육류소매업, 전자상거래업 등 현장실습 및 창업교육

ㅇ (정부부처 연계 직업계고 확대) 각 정부부처 소관 분야별 핵심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확대 (’18년, 287개교 → ’22년, 347개교)

- 특히 부처가 학교경영(공모교장 추천)에 참여하고, 학교운영비․취업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지원하는 ‘(가칭)부처협약형 직업계고’ 시범 운영(’20~)

※ 스마트공장 관련 맞춤교육 및 체험과정 등을 운영 하는 스마트공장 거점 직업계고 지정․운영 (’19~)

< 정부부처 연계 직업계고 확대(안) >
구분	과기부	국방부	농식품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산림청	특허청	계
'18	9	14	17	32	11	12	184	2	6	287
'22	13	23	17	60	11	12	200	3	8	347

* 노동부 사업인 경우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 기준

ㅇ (도제학교 내실화) 교육부·노동부 협업을 통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재선정시 우수학교 및 4차산업 유망분야 관련학과 우선 선정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훈련기간에 대한 탄력적 운영(2년→1~1.5년) 검토 및 기업발굴 체계적 지원

□ 중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거버넌스 강화) 교육부 및 교육청의 직업교육 책무성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을 논의․의결하는 (가칭)중등직업교육위원회 설치․운영

※ (구성) 교육부 장관(위원장), 시・도교육청 교육감(당연직 위원), 관련연구기관 연구원, 대학 교수 및 직업계고 교장・학부모 등

ㅇ (교원 양성과정 개방화) 신산업분야 현장전문가 대상 교원자격증 취득 과정 확대* 및 임기제 채용 법률 근거** 마련

* 사범대학 재직자특별전형 개설, 산학겸임교사가 교직과목(전공제외)을 이수하여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는 교사양성특별과정 활성화 등

** 신산업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5~10년)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 추진

ㅇ (교수인력 확보) 학과개편, 실무 중심 교육,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고려, 직업계고 교수인력 확보(’22년까지 2,700명 확보)

- 현장실무 중심 실습지도, 학습상담․설계, 기초학력 향상지원을 위한 교수인력* 교당 3명~5명 배치 지원

* 산학겸임교사, 강사 등 해당분야 전문 인력을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추진

ㅇ (재정투자 확대) 직업계고 역량강화 및 중등직업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 확대

* 고교학점제 우선도입, 실무 중심 교육, 신산업으로의 학과개편 등을 감안한 직업계고 표준교육비(학교・교육과정운영비) 재산정

- (투자 실효성 제고) 중등직업교육 예산이 학교 현장에 충분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교부금 정산 개념 도입*(’20)

* 중등직업교육 관련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정산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

2.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ㅇ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인원 단계적 확대*(국가직 : ’18년, 7.1% → ’22년, 20%)

* 단, 장애인・저소득 등 구분모집 인원 제외, 지역인재 9급 임용 가능직렬에 한함

- 지역인재 9급 기술직군 합격자 대상 전문역량 강화 교육 추진

ㅇ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지방직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인원 단계적 확대(’18년, 20% → ’22년, 30%)

※ 2018년 시・도 지자체 지방공무원 9급 경력경쟁임용 충원규모 계획 : 1,089명

ㅇ (공공기관) 생명·안전, 현장·기술분야 등 중심으로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추진 및 공공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 도입(블라인드 채용 이전 수준, ’18년 8.5% → ’19년 9.0% 내외, 학교장추천제 필요)

- 기관별 적합업무 발굴 및 채용계획 마련·점검, 경영평가 지표에 이행 실적 반영

□ 기업의 고졸 채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ㅇ (인증제 도입) 능력중심 고졸채용,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 등을 고려,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 신설(’19년)

※ 현행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분야를 ‘대기업’, ‘중소기업’ 2개 분야에서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을 추가한 3개 분야로 개편

- (병역특례업체 선정우대) ‘청년친화 강소기업’(병역특례업체 선정시 가점) 선정시 인증기업에 가점(5점) 부여

- (정책자금* 지원)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 대상에 인증기업 포함

* 정책 지원이 필요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로 공급하는 자금

** ’19년 (예산) 3,000억원 / (금리) 2.0% 내외 / (한도) 60억원 내외 / (대출기간) 5～10년

- (공공입찰 가점) 인증기업이 공공입찰시 신인도* 가점 부여

* 적격 심사시 계약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등급, 경영상태) 취득점수와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여 지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인증기업에 중소기업 R&D, 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시 우대

* 중기부 지원 사업 선정 시, 반영하는 일자리평가에 +5점 배점 부여

□ 지역 일자리 및 해외 일자리 취업 지원 강화

ㅇ (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지자체-교육청 간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 →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산학협력, 맞춤 일자리 등 지원

* (학교) 기업 맞춤교육 실시, (산업체) 참여학생 졸업 후 일정기간 취업보장

- (지자체 정책 유도) 지자체-교육청 취업연계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고졸 취업 등 일자리 관련 지자체 평가지표 개선 검토

	< [예시] 지자체-교육청 취업연계(경북) >
‣(운영내용) 지자체-교육청 공동지원(20억원), 운영위원회(지자체, 지방고용관서, 산업체 담당자 등)와 교육청 승인을 거쳐 선도기업 선정, 3학년 1년간 도제교육 실시 ※ 교육청 내 45개교(2,500명), 지자체 400개 기업 참여 ‣(교육내용) 이론‧기초실습 교육(Off-JT, 학교) + 현장교육훈련(OJT, 기업) ‣(지원내용) 【학교】기업 맞춤형 교육운영비, 【학생】교통비, 식비, 기숙사비 등 【기업】기업현장교사 수당, 교재 개발비, 현장훈련비

ㅇ (해외 취업 지원) 직업계고에 국제통용 자격 취득 등 해외 현지 맞춤형 전문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19년, 50명 → ’22년, 200명)

* 국제통용 자격(IT, 용접, 해기사 등), 新산업환경(4차 산업혁명, ICT 등), 한류(뷰티, 조리 등) 등

- (글로벌 현장학습)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참여인원 대폭 확대(’17년, 408명 → ’22년 1,000명)

※ ’17년 13개국 408명 파견자 중 354명 취업(86.8%), 해외 취업자 204명

□ 고졸 취업지원 체계 강화

ㅇ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시․도 취업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고졸취업 지원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 전국단위 일자리 매칭, 우량기업 정보제공, 취업지원 사업 발굴․운영, 고졸취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구직․구인 플랫폼 구축 등 지원

ㅇ (시·도 취업지원센터 기능강화)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내실화*을 통한 고졸취업 지원 체제 구축·확립

*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마련하고 표준 운영 모델 개발・보급

- 지자체, 경제단체, 고용센터 등과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취업 컨설팅, 취업처 발굴․연계, 현장실습, 통계관리(공공DB 연계) 등 지원

ㅇ (취업지원관 채용)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교당 1인 이상 배치(’19년, 400명 → ’22년, 1,000명)

*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신중년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우수 취업처 발굴, 학생 취업상담, 일자리 매칭 등 업무 수행

※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취업지원관 관련 내용 신설

ㅇ (일자리정보 제공) 워크넷을 통한 일자리정보 통합 제공 및 기업인력애로센터, 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을 통해 현장실습 가능 기업 및 구인 정보 등 제공

※ [예시] 기술정보진흥원에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17년 5,003개 → ’22년 목표, 3만개) 중 현장실습 제공 가능한 기업 정보 제공

- 일자리 매칭 관련 기관의 평가지표에 고졸 일자리 매칭 실적을 포함

ㅇ (고졸취업 규제혁신) 고졸취업의 장벽 요인이 되는 자격․연령․학력 등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

※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 고졸취업 규제요인 발굴・관리,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활용하여 현장의견 적극 수렴

	< [예시] 고졸취업 규제사례 >
▸ [학력 제한]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이수형 자격) - (현행) 고졸 후 보육교사 양성과정 이수 후 자격부여 ⇒ (규제혁신) 직업계고 교육과정으로 이수 후 자격부여 ▸ [자격 제한] 공무원 선박항해, 전산개발직(9급 기술직) - (현행)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전문대 학력 이상 자격취득 가능) ⇒ (규제혁신) 기능사 자격 취득자(직업계고 이상 자격취득 가능)

□ 중소기업 근무여건 및 대국민 인식 개선

ㅇ (근로여건 개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 중심의 근로감독* 실시

* 임금체불 예방 등을 위해 1만여개소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점검 예정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및 일터혁신 컨설팅(장시간 노동 개선, 작업조직 환경 개선, 임금 평가체계 개선 등) 적극 추진

ㅇ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소기업 탐방단(학생․학부모․교원)’ 운영을 통해 우수중소기업 발굴․홍보* →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 유망 중소기업(월드클래스 300, 히든챔피언, 청년채용 친화기업 등) 및 고졸채용 우수사례(공모전 등 실시) 기업을 라디오・방송・인터넷을 통해 적극 홍보

- 학생․학부모가 함께하는 중소기업 체험 기회 확대* 및 담임교사 등 전체 교원의 연수과정에 중소기업 체험·이해 과정 의무화

* 학생・학부모가 동행하는 ‘직업계고 학생 대상 중소기업 바로알기 프로그램(중기부)’ 추진 등

ㅇ (중소기업 인식조사) 중소기업과 학생 간 인식차 해소를 위해 직업계고 학생의 희망기업 유형, 기대임금, 전반적 인식 등 조사·발표

※ 매년 실시하는 ‘진로교육현황조사’에 신규항목으로 포함(’19~)

3. (취업 후)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

□ 자산형성 지원 확대

ㅇ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18, 1인당 300만원, 24,000명 → ’19, 25,500명 → 단계적 확대)

* 직업교육을 받은 직업계고 및 일반고 위탁과정(1년) 학생 선별 지원

※ 졸업 후 중소기업 의무근무(6개월), 의무 미 이행시 장려금 반환・환수

ㅇ (청년내일채움공제)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 중소・중견기업 2년 근속 시, 1,600만원 / 3년 근속 시, 3,000만원 자산형성 지원

-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정비*

* (현재)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 진학 시 유지 불가(야간・사이버는 가능)
→ (개선) 근로자신분 유지 및 임금수령 + 주간대학 재학 중인 경우 가입 유지

□ 고졸 근로자 역량개발 지원 기업 확대

ㅇ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활성화) 중소기업 고졸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최대 2년) 역량개발을 위한 유급휴가 훈련 지원*(’18년~)

* 기간 : 1개월∼2년 / 규모 : 훈련비・인건비(최저임금 150%), 대체인력 인건비(최저임금 100%)

-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시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 변경(’19)

ㅇ (처우개선)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결과(학위취득 등)와 인사고과의 연계성을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선정시 주요 지표로 활용

ㅇ (기업문화 확산) 중앙부처, 지자체,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 고졸 근로자 역량개발에 힘쓰는 기업문화 확산

※ 고졸취업 확대 과제 추진・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19년.상반기~)

□ 고졸 재직자 대학진학(후진학) 지원 강화

ㅇ (학비 지원) 고졸 재직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통해 역량개발을 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시 학비 전액*을 지원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중소・중견기업 3년이상 고졸재직자가 대학 진학시 등록금 전액 지원

ㅇ (국립대) 국립대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 운영을 확대(’19년 거점국립대 → ’22년 국립대 전체)

* (후진학자 전담과정) 학과 모집대상 전원 재직(경력)자로 선발, 야간・주말・온라인 수업 등 운영

ㅇ (4년제)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에 대해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지원 사업*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19년 20개교)

* 후진학자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비, 운영비, 시설비 등 지원

ㅇ (전문대)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을 신설, 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및 지역 내 산업체 근로자 맞춤형 후진학 경로 제공(’19년 15개교 선정)

* 수요 맞춤형 우수 전문기술인재 양성,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유연화, 지자체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주민・재직자 교육 등 ('19, 15개교, 교당 10억원 지원)

- 대학의 평생학습체제 지원 사업 대상을 전문대학으로 확대하여 후진학자에 대한 학위 획득 기회 제공(’19년 6개교)

- P-TECH*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도제학교 등 고졸재직자의 직무능력심화 및 후학습 지원(’18년 13개 → ’19년 23개)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자 대상으로 융합형·신기술 등 훈련 지원(전문대 수준)

ㅇ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3년간 취업과 학위취득을 함께 할 수 있는 후진학 경로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활성화(’18년 (추경)5개교 →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 확대)

* 대학에 입학하여 1학년을 마친 뒤 약정된 기업에 취업 후(입학생 전원 취업), 2년 간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ㅇ (간호학과 계약학과) 특성화고 간호학과 졸업자들이 간호조무사 취업 후, 대학에서 후학습 과정을 통해 간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운영

※ 구체적인 운영 방법, 시기 등은 부처 간 협의 후 추진

Ⅵ. 성과창출을 위한 범부처 관리체계 구축

□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ㅇ 고졸취업자 지원을 범정부적 국정과제로 추진

* 국정과제 51(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의 실천과제로 고졸취업자 지원이 있으나, 새롭게 추가된 과제들도 각 부처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정책기획위원회 협조)

ㅇ 과제별 진행상황 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이행성과 관리

□ 과제별 관리카드 작성ㆍ관리

ㅇ 부처별 과제 추진을 위한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 과제별 주요내용, 추진일정, 예산반영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

□ 추진 협의체 구성ㆍ운영

ㅇ 고졸취업 확대 과제 추진ㆍ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19년.상반기)

-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교육부, 노동부, 중기부, 산업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 국장 및 직업교육 협의체 참여

< 추진 협의체 구성(안) >
정부 부처 (8개 부처)	교육부, 노동부, 중기부, 기재부, 산업부, 문체부, 인사처
직업교육 협의체(4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직업계고교장단협의회

-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협의회 개최(필요시, 발표 초기에는 수시개최)

ㅇ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진행상황 보고

□ 시ㆍ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ㅇ 시ㆍ도교육청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별도 관리

* △중등직업교육 예산 확보, △일반고 비진학자 취업역량 강화(전입학제 활성화 등), △시도취업지원센터 운영 △취업지원관 배치,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등

ㅇ 시ㆍ도교육감협의회(또는 부교육감 회의) 등을 통해 협력요청

□ 홍보전략 수립ㆍ운영

ㅇ 사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방안 발표 직후부터 체계적인 홍보 추진

ㅇ 방송, 언론기고, SNS, 팟캐스트 등 활용 및 학생ㆍ학부모대상 설명회 개최

□ 부처 협조 사항

ㅇ 고졸취업 활성화 과제의 성과창출 및 조기착근을 위해 각 부처 관련 사업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내실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 부처별 세부 추진과제 >
부처(청)명	주요 내용
고용노동부	-‘선취업-후진학 우수기업’인증제 신설 도입 및 운영 -‘청년친화 강소기업’선정시 우대 - 고졸일자리정보 제공 확대 -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근로감독관 증원 등) - 중소기업 대국민 인식개선(청년친화 강소기업 활용 등) - 고졸취업자 대상‘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개선 -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활성화 - 고졸 취업자의 역량개발 결과와 인사고과 간 연계강화 - 고졸 취업자 역량개발에 대한 기업문화 확산 등
중소벤처기업부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일자리창출촉진자금 지원대상 인증기업 포함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시 우대 - 고졸 일자리정보 제공 확대(기업인력애로센터, 기술정보진흥원 등) - 중소기업 대국민 인식개선(언론매체 및 중소기업 탐방단 활용 등) - 고졸 취업자 역량개발에 대한 기업문화 확산 등
행정안전부	- 지방직공무원(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 확대 - 지자체 평가지표 개선(고졸취업 지원 관련 지표 신설)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 고졸 일자리정보 제공 확대(한국산업단지공단 등 활용) - 고졸 취업자 역량개발에 대한 기업문화 확산 등
기획재정부	- 공공기관 고졸채용 확대
인사혁신처	- 국가직 공무원(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 확대
조달청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공공입찰시 가점 부여
전부처 공통	- 정부부처 연계 직업계고에 대한 지원 확대 -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 홍보

Ⅶ. 향후 추진일정

추진 대책	관련부처	추진시기
1.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 강화
□ 직업계고 체질 개선 추진
산업맞춤 학과개편	교육부	’18.하
직업교육 현장성 제고	교육부	’20.상
자발적 혁신 지원	교육부	’19.상
□ 학생 중심의 중등직업교육체제 구축
고교학점제 우선 도입	교육부	’20.상
현장실습 개선	교육부	’19.상
미래핵심역량 제고	교육부	’19.상
기초학력 보장 강화	교육부	’19.상
교육복지 기능 강화	교육부	’19.상
□ 중등직업교육 기회 실질적 보장
특성화고 기숙사 설치	교육부	’19.상
진로・진학상담 강화	교육부	’19.상
특성화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신설	교육부	’19.상
□ 상생・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생태계 구축
지역 상생모델 도입	교육부	’19.상
지역 기업 연계	교육부	’19.상
지역 사회 기여	교육부	’19.상
정부부처 연계 직업계고 확대	전부처	’19.상
□ 중등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강화	교육부	’19.상
교원 양성과정 개방화	교육부	’19.상
교수인력 증원	교육부	’19.상
재정투자 확대	교육부	’19.상
2.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공무원 국가직 및 지방직	인사처, 행안부	’19.상
공공기관	기재부	’19.상
□ 기업의 고졸 채용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인증제 도입 및 기업 인센티브 지원	노동부, 중기부, 조달청	’19.상
□ 지역 일자리 및 해외 일자리 취업 지원 강화
지자체 주도 취업 연계	교육부	’19.상
해외 취업 지원	교육부	’19.상
□ 고졸 취업지원 체계 강화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교육부	’19.상
시・도 취업지원센터 기능강화	교육부	’19.상
취업지원관 채용	교육부	’19.상
일자리정보 제공	노동부, 산업부, 중기부	’19.상
고졸취업 규제혁신	전부처	’19.상
□ 중소기업 근무여건 및 대국민 인식 개선
근로여건 개선	노동부	’18.하
중소기업 인식개선	노동부, 중기부,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19.상
중소기업 인식조사	교육부	’19.하
3. (취업 후)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
□ 자산형성 지원 확대
고교취업연계 장려금	교육부	’18.하
청년내일채움공제	노동부	’19.상
□ 고졸 근로자 역량개발 지원 기업 확대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활성화	노동부	’18.하
처우개선	노동부	’19.상
기업문화 확산	전부처	’19.상
□ 고졸 재직자 대학진학(후진학) 지원 강화
고졸 후진학자 학비 지원	교육부	’18.하
국립대 후진학자 전담과정 개설	교육부	’19.상
4년제 및 전문대 후진학 지원 확대	교육부	’19.상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교육부	’18.하
간호학과 계약학과	교육부	’20.상

붙임		5년 후 달라지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