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 25.(금) 09:40 이후

배포일시

2019. 1. 24.(목)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담당과장

고영종 (044-203-6883)

담 당 자

배기주 사무관 (044-203-6881)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송달용 (044-203-6883)

담 당 자

유병구 연구관 (044-203-6883)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담당과장

이은영 (044-201-8320)

담 당 자

차성신 사무관 (044-201-8380)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담당과장

박상영 (044-215-8530)

담 당 자

전유석 사무관 (044-215-8533)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과장

채수경(02-2100-3870)

담 당 자

임계현 사무관(02-2100-3880)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담당과장

최연우 (044-203-4220)

담당자

유은 사무관(044-203-4222)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담당과장

하헌제 (044-202-7269)

담 당 자

김인철 사무관 (044-202-7278)

청년취업지원과

담당과장

이상임 (044-202-7451)

담 당 자

이점석 서기관 (044-202-7453)

중소벤처

기업부

기업금융과

담당과장

이순배 (042-481-4545)

담 당 자

윤성웅 사무관 (042-481-4382)

인재혁신정책과

담당과장

이형철 (042-481-1661)

담 당 자

이권재 사무관 (042-481-1663)

조달청

기획재정담당관

담당과장

강성민 (042-724-7067)

담 당 자

조용만 사무관 (042-724-7044)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발표

- ’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 -

□ 신산업ㆍ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으로 직업계고 체질개선

□ 지역사회ㆍ지역산업과 상생ㆍ협력하는 직업계고 생태계 구축

□ 모든 직업계고에 1인이상 취업지원관 배치하여 취업지원 강화

□ 공공 및 민간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하여 고졸채용 확산

□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경로 다양화로 능력개발 기회 확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5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계고 혁신을 통해 고졸취업을 확대하고, 고졸재직자의 후학습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우리 사회의 “대학진학=성공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입시경쟁, 사교육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고교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청소년의 성장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구인난, 대졸이상의 실업률 상승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년,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고용노동부)

◦ 학생들은 고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고, 취업 후에도 열악한 일자리, 낮은 임금 등으로 사회적 자립이 곤란하며(고졸채용 기피),

◦ 기업들은 고졸 학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군복무로 인한 이직 우려 등으로 고졸채용을 기피하는 등 직업계고 학생들의 일자리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 이번 방안은 청년들의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며, ‘(취업 후) 고졸 취업으로도 충분히 자립ㆍ성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뒷받침에 대해 관계부처의 공동 인식 속에서 수립되었으며,

◦ 특히, 관계부처, 고졸취업 관련 기업, 직업계고 교장,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관계부처 :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 이번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취업 전) 중등직업교육 강화

□ 먼저, 학과개편, 실무중심교육으로의 체질 개선으로 직업계고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학교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한다.

◦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바뀌고 있으나, 많은 직업계고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 이에 따라, 직업계고에 대한 미래 신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맞춤 학과개편을 추진(’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 ’22년까지 약 500개 학과)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시설 개선 등 학과개편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 학과개편과 연계하여 신산업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현장 전문가가 직업계고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직업계고 교육의 현장 적합성을 높인다.

* 교사양성 특별과정 활성화,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산학겸임교사 임기제(5~10년) 채용 근거 마련 등

◦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도입(’20년, 마이스터고 → ’22년, 전체 직업계고)하고, 직업기초능력평가를 바탕으로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진단평가-기초교육-보충지도) 구축을 추진한다.

□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중등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산업으로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직업계고등학교가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ㆍ운영(’19, 5개교 → ’22, 50개교)해 나간다.

◦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에 지역 명장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학교 교육에 적극 활용하거나 유휴공간을 사용하여 생활밀착형 협동조합(학교기업 등)을 학교 내 설치·운영하고,

- 지역주민의 직무능력향상, 재취업ㆍ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업계고가 지역 거점 직업교육센터로 활용되는 방안도 추진한다.

(취업 시)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 고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졸 취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하기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 또한, 산업체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모든 직업계고에 1인이상 배치(’19년, 400명 → ’22년, 1,000명)하고, 일자리 매칭 관련 기관(기업인력애로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에서 먼저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서도 고졸채용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 국가직 공무원 지역인재 9급 고졸채용(’18년, 7.1% → ’22년, 20%)과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18년, 20% → ’22년, 30%)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고졸채용 목표제를 도입하여 가림(블라인드) 채용 이전 수준으로 고졸채용을 확대한다.

- 공공기관은 적합직무 발굴 및 채용계획을 마련하여 점검하고, 경영평가 지표에 이행실적을 반영한다.

◦ 또한, 능력중심 고졸채용과 고졸재직자 역량개발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기업에는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 다양한 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 아울러, 각 정부부처에서도 직업계고를 통해 소관 분야별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직업계고 간 연계를 확대(’18년, 287개교 → ’22년, 347개교)하고,

- 특히, 부처가 학교경영에 참여하고, 학교운영비를 지원하며, 취업까지 지원하는 ‘(가칭)부처협약형 직업계고’도 시범 운영(’20~)한다.

(취업 후) 고졸 취업 후 사회적 자립 지원

□ 저임금으로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고졸 취업자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후학습이 가능하도록 후학습 경로를 다양화하여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18, 1인당 300만원, 24,000명 → ’19, 25,500명 → 단계적 확대)하고, 고교취업연계 장려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 고졸근로자에게 1개월이상(최대 2년) 역량개발을 위한 유급휴가 훈련을 지원하고, 교육훈련결과와 인사고과의 연계성을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선정시 주요지표로 활용한다.

◦ 또한,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대상 전담과정 운영 확대를 추진(’19년 거점국립대 → ’22년 국립대 전체) 한다.

- 4년제 대학의 후진학자 전담과정 운영대학에 대해 재정지원을 확대(’18, 21개교 → ’22, 40개교)하고, 전문대학에도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 신설을 추진(’19, 15개교 선정)한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 수준으로 관리하고,

◦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는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하고,

◦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이 청년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현하고,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는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배기주 사무관(☎ 044-203-68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