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 1. 15.(화) 조간 (인터넷․온라인 : 1. 14.(월) 11: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1. 14.(월)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과	교육신뢰회복추진팀		담당과장		박재성 (044-203-6660)
			담 당 자		교육연구사 최경식(044-203-6662)
	대학학사제도과		담당과장		문상연 (044-203-6249)
			담 당 자		사무관 이승영(044-203-6253)
	대학재정장학과		담당과장		김태경 (044-203-6258)
			담 당 자		사무관 박재희(044-203-6271)
	전문대학정책과		담당과장		안수미 (044-203-6411)
			담 당 자		사무관 배진숙(044-203-6406)
교육부, 전담조직 구성·운영 등 교육신뢰회복에 본격 시동 ㄱ대학, ㄴ전문대학의 학사 부정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 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대학 명칭 및 교직원 등 관계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14일(월)에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방안 협의, 학사 부정 등과 관련된 대학들의 실태조사 내용 검토 후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추진단의 발족은 교육의 공공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 신뢰회복의 출발점으로 먼저 교육부부터 자기 혁신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현장의 참여 및 소통 강화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ㅇ 추진단은 부총리(단장)가 직접 주재하고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등 8명*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회의로 운영된다.

* 부총리,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대변인, 감사관, 교육복지국장

ㅇ 또한,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공직윤리 강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과 같이 비리에 대한 무관용 및 엄단의 원칙을 스스로 적용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운영방안(안)

ㅇ 추진단은 교육분야 전반을 아울러 신뢰회복과 연관된 과제를 총괄 조정하여 사안에 대한 포괄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 교육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운영방향 >>

[ 현행 ]                                [ 향후 ]

▪사립대학 중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전체를 포괄하는 신뢰회복 추진
▪일회성 사안 중심		▪상시적 신뢰회복 중심
▪교육비리 문제에 한정		▪교육신뢰 전반에 대한 현장의 참여(제안, 아이디어 등) 적극 반영 체제
▪교육신뢰회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단계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 바탕의 실질적 현장 변화 유도

ㅇ 추진단에서는 교육신뢰회복 ①전반에 관한 현황 관리 ②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제시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③신규과제 발굴 및 정책화 ④중대 교육비리 조사·감사 등을 논의한다.

교육신뢰
회복추진팀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대한 주요사안 검토

⦁교육비리 조사·감사 및 처분 논의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관리

유·초·중등학교

대학

학생

학부모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 요구

⦁교육부 학생·학부모 정책단, 국민 지원단(서포터스) 등

⦁교육개발원 정책 네트워크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 기관 (국회, 언론 등)

※ 정책연구를 통해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 실태 및 개선방향 등을 조사 분석 시행 및 정책 반영

<<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운영 체계도 >>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갑질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가칭)국민신고센터

국민

의견

수렴

(가칭)국민신고센터

(기능적 통합·확대)

[주요 운영 방안]

ㅇ (교육부 혁신) 교육부 자체 혁신을 포함한 주요 현안 논의, 현황 관리, 이행상황 점검*, 신규과제 발굴 등 정책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 수행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퇴직공직자 사립학교 취업제한 확대 등

ㅇ (제도개선) 교육비리 조사·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개선사항,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정책화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규과제로 도출하고 필요시 제도개선으로 연계

ㅇ (특별감사팀 운영) 중대 비리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비리대학 등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하는 전문팀 운영  * 시민감사관 검토

	<< 중대 교육비리 (예시) >>
◦ 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에 관한 사안 ◦ 개인 비리라도 국민의 신뢰 및 공정성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 (예: 언론보도, 누리소통망(SNS), 국민제안센터 민원, 타기관 이첩민원 등) ◦ 채용, 청탁(뇌물), 학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고발이 필요한 사안 ◦ 비리 수준이 인사상 중징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측되는 사안

ㅇ (공익신고 창구 일원화) 국민의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분야별 제안 센터*를“(가칭)국민신고센터”로 단계적 통합

* ①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②갑질신고센터 ③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④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ㅇ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교육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을 지속 논의

	<< 현행 공익 교육비리 제보자 보호 내용 >>
◦ 국민제안센터 매뉴얼에 제보자 보호의무 및 위반시 엄중조치를 명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조치기준 명문화 ◦ 고등교육 부문 직무수행 관련 보안 및 공직윤리 강화 검토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위반자 처분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ㄱ대학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 ㄱ대학에 대한 조사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예인 학생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방침은 무효로서 연예인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할 수 없으며,

※ ’15년 이전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며, 학칙 등에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과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도 없으므로 해당 방침은 무효

- A씨의 경우 학생으로서 강의를 들은 시간과 겸임교원으로서 강의를 한 시간이 중복되어 출석 할 수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에 해당 학생들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하였다.

◦ B씨의 경우 당시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 및 수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이에 B씨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기관경고,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하였다.

◦ C씨의 경우 재학 당시(’03년~’04년) 출석 관련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질의에서 본인은 수업에 충실히 출석했다고 진술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어려웠다.

※ 공소시효 경과로 수사의뢰도 어려운 상황임

◦ 언론에 보도된 2011년 직장인·만학도 관리대장 명단 상 학생들 중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통해 근무상황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학생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이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학생의 학점 및 학위 취소 및 담당교원에 대한 경고를 요구(징계시효 경과)하는 한편, 행정적인 조사로 출석 여부를 밝힐 수 없었던 근무상황부 미회신 공무원 및 민간기업 종사자 학생을 강의한 교수 및 강사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ㄴ전문대학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

[신입생 모집 부당 및 학사관리 부적정 사항]

ㅇ ㄴ전문대학은 3년간(‘16 ~ ’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 301명을 부정 입학시켰으며,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한 결과 ’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총 99명이 많게 정보 공시하였다.

※ 부정입학 총 301명={입학사정 없이 입학(216명) + 생활기록부 부정 발급 입학(18명) + 허위 입학(29명) + 편법 전과 입학(70명)} - 중복 인원(32명)

ㅇ 또한, 총 12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였고, ’18학년도 신입생 중 수업 일수의 1/4 이상 결석으로 전과목을 F학점 받은 총 92명을 제적처리 하지 않았으며, 시험지를 무단 폐기하는 등 학사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대해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등 징계 28명을 포함하여 총 5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관련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및 학점 취소, 정보공시 정정, 학칙 및 문서관리 규정 개정 등 총 7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였다.

[학교 법인․회계 운영 사항]

◦ 학교법인은 이사회 회의록을 3회 허위로 작성하였고, 학교는 ’10년에 이사장 여동생 건물을 실거래가 보다 최소 9천만 원에서 최대 4억5천만 원 비싸게 매입하고도 8년여 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 ’99～’15년(17년간)에도 토지와 건물을 매입(158억 원)하였으나 활용을 하지 않아 교비에서 재산세 총 2억여 원을 지출 한 바 있고,

- 학생기숙사 용도로 빌라 12호를 매입하였으나 미활용하는 등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에 대해 전 총장과 법인과장에게 중징계, 이사장․이사 등 15명에게 경고 조치하고, 교육용 기본재산을 실거래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한 차액을 회수하고, 재산 활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였다.

□ 교육부는 ㄱ대학과 ㄴ전문대학의 부정․비리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 ㄴ전문대학의 경우「고등교육법 시행령」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학년도 입학정원을 모집정지 처분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어떠한 교육정책도 성공할 수 없으며, 교육신뢰회복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며,

ㅇ “올해를 교육신뢰회복의 원년으로 생각하는 만큼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신뢰에 대하여 국민들이 더 이상 우려하지 않도록 교육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운영방안(안)

[참고2] ㄱ대학 조사결과 주요 처분 요구사항

[참고3] ㄴ전문대학 조사결과 주요 처분 요구사항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관련 사항은 교육신뢰회복추진팀 최경식 교육연구사(☎ 044-203-6662), ㄱ대학 실태조사 관련 사항은 대학학사제도과 이승영 사무관(☎ 044-203-6253), 대학재정장학과 박재희 사무관(☎ 044-203-6271)에게, ㄴ전문대학 관련 사항은 전문대학정책과 배진숙 사무관(☎ 044-203-64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운영방안(안)

1		추진배경

◦ 지난해 교육비리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제도개선 등 교육 공공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는 후하지 않는 상황

◦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9년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신뢰회복’ 본격 추진 필요

◦ 업무보고 등에 제시된 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하여

- 상시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의 실행력 제고에 집중 필요

	【 대통령 말씀(’19년 교총신년교례회) 】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작은 교육에서 이루어지며, 교육개혁의 성공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데 달려있음

◦ 교육신뢰가 저하된 원인과 구조를 밝히고 이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

◦ 국민의 제보 및 제안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여 제도개선으로 이어가는 등 정책의 선순환을 총괄·조정하는 체계 구축 필요

⇒ 교육신뢰회복이 단순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학교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 집중

2		운영방향

◦ (정책대상) 사립대학 비리근절 중심에서 유치원, 초ㆍ중등, 대학을 포괄하는 교육 전체의 신뢰회복 추진으로 정책 영역을 확대

◦ (접근방식) 그간의 일회성 사안 중심의 제한적 접근에서 벗어나 상시적 신뢰회복 추진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뢰 저하의 원인이 근원적으로 해결되도록 제도적 접근 강화

◦ (현장참여) 교육비리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 아이디어 및 개선사항 등 학교 현장의 참여를 적극 반영하는 체계 구축

◦ (실효성 제고) 교육신뢰회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단계를 넘어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 견인

<< 운영방향 >>

[ 현행 ]                                [ 향후 ]

▪사립대학 중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전체를 포괄하는 신뢰회복 추진
▪일회성 사안 중심		▪상시적 신뢰회복 중심
▪교육비리 문제에 한정		▪교육신뢰 전반에 대한 현장의 참여(제안, 아이디어 등) 적극 반영 체제
▪교육신뢰회복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단계		▪정책과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 바탕의 실질적 현장 변화 경인

⇒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육부 혁신, 국민 눈높이 교육정책 추진, 교육현장 비리 근절 등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을 중점 추진

3		구성 및 운영방안(안)

□ 구성

◦ (목적) 교육신뢰회복 ①전반에 관한 현황 관리 ②업무보고 등을 통하여 제시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③신규과제 발굴 및 정책화 ④중대 교육비리 조사·감사 등을 논의하는 상시 점검회의 운영

◦ (구성) 부총리를 단장으로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등교육정책실장, 학교혁신지원실장, 대변인, 감사관, 교육복지국장 총 8명으로 구성

- 해당 위원이 고등교육, 초중등, 유치원, 조사, 홍보 각각의 관련 의제에 대하여 분야별로 총괄

- 교육신뢰회복추진팀*에서 현황 보고,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운영 지원

* ’19.3월 직제 개편 시, ‘(가칭)교육비리담당관(9명)’으로 확대·개편 예정

◦ (회의) 격주로 회의 개최  ※ 사안 발생시 수시 개최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단장 : 부총리)
						총괄반장 (차관)
															기획조정실장(조정) ※ 정책기획관
	교육신뢰회복추진팀장(간사) ※ 비리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후속조치 및 추진상황 등 보고
	고등교육정책실장 (고등분야 제도개선 총괄) ※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학교혁신지원실장 (초중등분야 제도개선 총괄) ※ 학교혁신정책관 교육과정정책관 학생지원관					교육복지정책국장 (유치원 제도개선 총괄)				감사관 (조사 지원)					대변인 (홍보 및 언론대응 등)

□ 운영방안(안)

교육신뢰
회복추진팀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대한 주요사안 검토

⦁교육비리 조사·감사 및 처분 논의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관리

유·초·중등학교

대학

학생

학부모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 요구

⦁교육부 학생·학부모 정책단, 국민 지원단(서포터스) 등

⦁교육개발원 정책 네트워크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 기관 (국회, 언론 등)

※ 정책연구를 통해 국민의 교육에 대한 신뢰 실태 및 개선방향 등을 조사 분석 시행 및 정책 반영

<<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운영 체계도 >>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갑질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가칭)국민신고센터

국민

의견

수렴

(가칭)국민신고센터

(기능적 통합·확대)

□ 주요 의제 선정 및 대안 논의

◦ 교육신뢰회복 전반에 대한 중요사안 검토 및 현안 집중관리

◦ 국민제안센터,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제안된 제도개선 사항의  정책화 논의

◦ 교육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진단* 및 대안을 모색하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

* 교육신뢰도 지수 개발 등 국민의 정책 체감 정도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활용 예정

** 현장 방문, 공청회, ‘교육소통 자문단’, ‘국민 지원단(서포터스)’ 운영 등 양방향 소통 강화

□ 중대 교육비리에 대한 감사·조사 및 처분 논의

◦ 중대 교육비리*에 대한 조사대상, 주체, 절차 및 처분 논의

* 집단민원, 채용·뇌물, 학사비리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및 다수 부서가 연관된 복합민원을 대상

	<< 중대 교육비리 (예시) >>
① 기관 차원의 조직적 비리에 관한 사안 ② 개인 비리라도 국민의 신뢰 및 공정성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 ※ 예: 언론보도, 누리소통망(SNS), 국민제안센터 민원, 타기관 이첩민원 등 ③ 채용, 청탁(뇌물), 학사, 횡령·배임 등 사법기관에 수사의뢰·고발이 필요한 사안 ④ 비리 수준이 인사상 중징계,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측되는 사안

◦ 중대 비리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비리대학 등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하는 ‘(가칭)특별감사팀’* 운영 검토

* 우리 부 직원 중, 감사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5명 내외로 구성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시민감사관제’ 검토

◦ 필요한 경우 경찰청, 국세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마련

□ 신뢰회복 관련 정책 이행상황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

◦ 업무보고 등에서 제시된 신뢰회복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집중 관리

<< 참고 : 기 발굴된 제도개선과제(’19년 업무보고) >>

연번	제목	내용
1	감사결과 실명공개	ㆍ 유·초·중·고 및 대학 감사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공개
2	교육부 공직윤리 강화	ㆍ 교육부 직원의 부패행위 신고자보호 및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금지 의무화
3	시정명령 실효성확보	ㆍ 교원징계요구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변경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조치
4	공익제보신고센터 내실화	ㆍ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방지, 신분보장제도 정비
5	퇴직공직자, 사립학교 취업제한 확대	ㆍ (현행) 사립대학 및 법인 → (추가) 사립 초·중등학교 및 법인 ㆍ (현행) 사립대학 보직 교원 및 법인 직원 → (추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
6	퇴직공직자, 사립대학 총장 취업제한 기간 확대	ㆍ 문제 발생 사립대학의 총장으로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 : (현행) 3년 → (개정) 6년
7	비위당사자 징계강화	ㆍ 사립교원도 교육공무원과 동일징계기준 적용
8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강화방안	ㆍ 논문 가로채기 등 비윤리적 연구행위 원천 차단 및 국가 연구비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강화

◦ 목표 설정 및 달성도, 이행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실질적 성과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집중 관리

◦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해결 방안 논의

◦ 교육비리 조사·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개선사항,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중 정책화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규과제로 도출

◦ 언론 및 누리소통망(SNS)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국민체감도가 높은 정책 발굴·추진(KERIS 등 유관기관 협조)

◦ 이행상황 점검에서 발견된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타 사업으로 확산·전파

* 사업계획 수립시 취약분야를 사전에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포함한 사례

	<< 취약분야 사전 검토 및 대응방안의 적용 사례 >>
◦ 사례1 :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19.1.) - 미성년자, 연구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연구 참여시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제도화 - 성비위·갑질 교원에 대한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연구비 회수 - 국가연구개발비 총액 기준 상위 20위 대학에 대한 연구윤리 실태 평가 실시 ◦ 사례2 :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점검･지원단(’19.1.) - 교육청․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돌봄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돌봄교실 시설 확충 진행상황 등 점검･지원을 위한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의 상시 운영

□ 공익신고 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국민참여 활성화

◦ 현재 운영중인 분야별 제안 센터*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가칭)국민신고센터”로 일원화

* ①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②갑질신고센터 ③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신고센터 ④유치원 고충 접수센터

◦ 국민제안센터를 통한 제보·제안 내용은 교육신뢰회복추진팀 및 해당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쳐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에서 심층 논의

◦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학생·학부모 등 참여도 제고

◦ 교육 비리제보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안 논의

	<< 현행 공익 교육비리 제보자 보호 내용 >>
◦ 국민제안센터 매뉴얼에 제보자 보호의무 및 위반시 엄중조치를 명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조치기준 명문화 ◦ 고등교육 부문 직무수행 관련 보안 및 공직윤리 강화 검토 ◦ 공익신고자 보호 및 위반자 처분을 위한 관계법령 제·개정

□ 제보·제안 등 사안별 성격에 맞는 처리절차 마련

◦ 국민제안센터로부터 접수된 내용은 교육신뢰회복추진팀 및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에서 논의하고 정책화 또는 감사·조사 등 결정

◦ 각각의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논의 전후에 전문가·시민단체·교육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비리

제보

소송 대응 등

후속 조치

[ 교육신뢰회복추진팀 ]

제보된 비리 배부

사안조사 및 현장점검

<소관부서>

일반비리

<직접>

중대비리

⦁ 처리현황 보고

⦁ 중대사안에 대한 조사주체 등 논의

⦁ 행정처분 검토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제보

국민

제안

법령·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

정책화

해당 부서 검토

전문가·교수 등 검토·자문

⦁ 목표설정 및 달성, 이행상황 등 점검

⦁ 문제점, 애로사항 등 해결 방안 논의

⦁ 신규과제 발굴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제안

<<  사안별 처리 절차 >>

□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확산

◦ 교육신뢰회복은 교육부만의 노력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적극적 동참 분위기 조성

※ 세미나, 공청회, 캠페인, 지역별 설명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언론기고 등 다양한 채널 활용

◦ 정책고객 심층면접, 전문가 간담회, 시ㆍ도교육청 협의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에 노력

◦ 향후에도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통채널 강화

참고2		ㄱ대학 조사결과 주요 처분 요구사항

□ 개 요

ㅇ (조사배경) ㄱ대 학사 및 장학금 등 특혜 의혹 관련 언론 보도 및 국회 지적 등

ㅇ (조사기간) ’18. 9. 10. ~ 9. 13, 12. 5.

ㅇ (주요 조사사항) ①연예인 학생들의 학사 학위 취득 과정, ②B씨의 학사 학위 취득 과정, ③C씨의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및 장학금 수급 과정④직장인·만학도 학생들의 학사 학위 취득과정

□ 조사 결과 및 주요 처분 요구사항

[연예인 학생 학사 학위 취득 및 장학금 수급 관련]

ㅇ 연예인 학생들이 방송 및 연예 활동으로 해당 대학(서울과 약 300km거리)에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없었음에도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방송연예학과 및 실용음악학과 교수들은 방송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학과 내부 방침에 따라 출석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일부 연예인들이 재학한 ’10~’13년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고, 학칙 등에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과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방침은 무효에 해당함

ㅇ 또한, A학생은 방송연예학과에 재학하며 동시에 실용음악학과 겸임교원으로 활동하였으나, 이는 학교 규정을 위반한 임용*이었으며,

* 해당 대학 겸임교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최소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로 5년 이상 전문분야 종사경력이 있어야 하나, A씨는 당시 학사학위 미소지

- 겸임교원으로 강의를 한 시간과 학생으로서 수업을 받은 시간이 중복되어 정상적으로 출석을 할 수 없었음을 확인함

ㅇ 이에 A학생을 포함한 해당 연예인 학생 7명의 학점 및 학위* 취소를 요구하였으며, 출석미달자 학점 인정에 대한 기관경고 조치,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조치를 요구하였음

*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학점만 취소

** 징계시효(3년) 경과한 교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ㅇ 한편 연예인 학생*에게 ’10학년도 1학기부터 ’11학년도 1학기까지 교내 장학규정을 위배**하여 총 59,540천원의 특별장학금 지급(감면)한 사실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한 관련자 경고를 요구하였음

* 연예인 학생 4명, 비연예인 학생 1명

** 해당대학 장학규정(`07.6.18.)에 따르면 특별장학금은 학교발전에 공헌한 학부모의 자녀 등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심의 절차 없이 특별장학금으로 지급(감면)

[B씨의 학사 학위 취득 관련]

ㅇ B씨 재학 당시 △△시의회(대학과 약 300km 거리) 의원으로 재직하여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없었음에도 학점 및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B씨가 재학한 ’05~’06년의 출석부 등 성적관련 자료는 없었으나, △△시의회 의정활동 기록 및 수업계획서 등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이에 대해 강의 담당 교수들은 야간 및 주말에 특별 보강을 진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어긋난 것이며 보강 진행의 근거도 없었음

- 이에 대해 B씨의 학점 및 학위 취소를 요구하였으며, 기관경고 조치 및 당시 강의를 담당했던 교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하였음

*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 조치(징계시효 3년)

[C씨의 대학원 석사 학위 취득 및 장학금 수급 관련]

ㅇ C씨가 ○○시(대학과 약 144km 거리)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정상적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전 과목 A+를 취득하고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 C씨 재학 당시 ’03~’04년 출석부 등 성적 관련 자료는 문서보존기한이 경과하여 남아있지 않으며, 출석부 이외에 출석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 서면질의에서 C씨는 대부분의 수업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출석부실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불가능하였음

※ 공소시효 경과로 수사의뢰도 어려운 상황임

- 한편, C씨가 수령한 ‘공무원 장학금’은 재학 중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교내 장학금으로 지급 과정에 문제는 없었음

-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수업이 인가받지 않은 대학부설 한방병원에서 진행된 사실이 발견되어 불법학습장 운영 사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였음

※ 해당 불법학습장은 2006년에 이미 폐쇄됨

[직장인·만학도 학생 학위 취득 및 장학금 수급 관련]

ㅇ 언론 등에 보도된 ‘직장인·만학도 관리대장 명단’과 관련, 해당 대학이 정상적으로 출석할 수 없는 직장인 및 만학도를 특별히 관리하여 학점 및 학위를 부여하였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해당명단 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소속기관으로 근무상황부를 요청하여 일부 회신된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학생들이 수업일에 직장에 출근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 교수에게 일부 학생들(3명)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 다만, 민간기업 종사자와 소속기관으로부터 근무상황부를 회신 받지 못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조사의 권한이 미치지 않아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없었음

ㅇ 이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3명에 대해 학점 및 학위 취소, 기관경고 조치 및 해당 강의 담당 교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 징계시효 경과로 경고 조치(징계시효 3년)

- 행정조사로 정상 출석 여부를 밝혀낼 수 없었던 학생들을 강의한 교원 및 ‘직장인·만학도 재학생 현황 조사’ 등을 통해 정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학사 등 특혜를 주고자 한 의혹이 있는 당시 관련자들을 수사의뢰 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장학금과 관련, 만학도 장학금 수혜 연령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1명에게 총 두 차례에 걸쳐 1,301천원을 지급(감면)한 사실이 발견되어, 관련자 주의를 요구하였음

□ 처분 요구 사항(요약)

구분	학점(학위) 취소	담당 교원 징계 및 경고	기관경고(주의)	기타
C씨	-	-	○(경고) (불법학습장 운영)	-
B씨	○ (1명)	경고(4명) 퇴직불문(5명)	○(경고) (출석미달자에 대한 학점인정) ○(주의) (겸임교원 채용 부적정)	-
연예인 학생	○ (7명)	중징계(1명) 경징계(9명) 경고(6명) 퇴직불문(10명)		-
직장인·만학도 학생	○ (3명)	경고(25명) 퇴직불문(3명)		관련자 수사의뢰
장학금	-	경고(5명) 주의(3명) 퇴직불문(1명)		-
계	11명 (현재 재학 중인 1명은 학점만 취소)	중징계(1명) 경징계(9명) 경고(40명) 주의(3명) 퇴직불문(19명)	3건 (불법학습장 운영 / 출석미달자에 대한 학점인정 / 겸임교원 채용 부적정)	관련자 수사의뢰

□ 향후 계획

ㅇ 직장인·만학도 학생 등 학사 특혜 의혹 관련자 수사 의뢰 및 향후「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 관리 매뉴얼」등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감액 등 제재조치 검토

참고3		ㄴ전문대학 조사결과 주요 처분 요구사항

□ 개 요

◦ (조사배경) 국민제안센터 접수 및 언론 보도

◦ (조사기간) ‘18. 8. 28.(화) ~ 31(금), 10.23(화) (5일간)

◦ (조사사항) 입시․학사, 법인․회계운영 사항 등

□ 조사 결과

[신입생 모집 부당 및 학사관리 부적정 사항]

◦ 3년간(‘16 ~ ’18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 301명을 부정 입학

※ 부정입학 총 301명={입학사정 없이 입학(216명) + 생활기록부 부정 발급  입학(18명) + 허위 입학(29명) + 편법 전과 입학(70명)} - 중복인원(32명)

- ‘16 ~ ’18학년도 신입생을 입학사정 없이 총 216명을 입학시키고,

동일 법인에서 운영 중인 고등학교를 통해 생활기록부를 불법 발급받아 18명을 입학

- ’18학년도에 총 29명을 허위 모집했으며, 원서접수 시 ’지원학과’가 기재되지 않은 원서를 접수받는 등 미충원된 학과로 학생을 입학시킨 후 2학기에 전과시키는 방법으로 총 70명 편법 전과 모집

◦ 상기와 같이 허위 모집과 편법 전과 모집한 결과 ’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실제보다 총 99명 많게 정보 공시

◦ ’16~’18학년도에 출석부를 허위 기재하는 등 총 12명에게 부당 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 ‘18학년도 신입생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일수의 1/4 이상 결석하여 전과목을 F학점 받은 총 92명에 대해 학칙에 따른 제적  처리 등 적절한 조치 없이 2학기까지 학적을 유지시킴

-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보존하지 않고 무단 폐기

[학교 법인․회계 운영 사항]

◦ 학교법인은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장 등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 학교는 이사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하면서, 실거래가 보다 최대 4억5천만 원 비싸게 구입하고도 8년여 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 ‘99～’15년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158억원)하였으나 활용하지 않아 교비에서 재산세 총 222,103천원 지출

- ’03년, ’07년에 학생기숙사 용도로 빌라 12호를 매입하였으나 미활용 등

□ 주요 처분 요구 사항

구분	시정 조치	관련자 징계 등	기타
신입생 모집 부당 및 학사 관리 부적정	․입학취소 29명 ․정보공시 정정 99명 ․학점취소(2건) 12명 ․제적 조치 92명 ․온라인 수업과목 출석점수 산출 기준 개정 ․시험지 등 문서 보존 기간 관련 학칙 및 문서관리 규정 개정 (총 7건)	<총 53명> ․중징계(7명) - 총장 파면, 전 입학실장 해임, 교학처장, 입학팀장, 행정과장 등 ․경징계(21명) - 입학전형관리위원, 입시공정관리위원, - 학과장, 부당 학점 부여 관련 교원 등 ․경고(25명) -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 ․기관경고 1건	․관련자 수사의뢰 ․’20학년도 모집정지
학교법인․회계 운영 사항	․이사회 안건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 부당건 매입 차액 회수 ․교육용 기본재산 활용 방안 마련(3건) ․임대․보관중인 비품 교내로 이전 등 관리 철저 (총 6건)	<총 17명> ․중징계(2명) - 전 총장, 법인과장 ․경고(15명) - 사무처장 3명 - 이사장․이사 12명 ․기관경고 2건	․관련자 수사의뢰 2건
계	13건	중징계( 9명), 경징계(21명) 경 고(40명) 기관경고(3건)	수사의뢰 3건 ’20학년도 모집정지

□ 향후 계획

◦ ㄴ전문대학의 부정․비리사항에 대해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사업비 감액 등 제재 조치 검토

◦ 비위  의혹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예정

◦「고등교육법 시행령」위반 사항에 대해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학년도 입학정원을 모집정지 처분 예정